연안관리법 시행령[시행 2021. 2. 19.]

 연안관리법 시행령[시행 2021. 2. 19.]

[시행 2021. 2. 19.] [대통령령 제31438호, 2021. 2. 9., 타법개정]

제1조(목적) 이 영은 「연안관리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연안기본조사의 내용 등) ① 「연안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1항에 따른 연안기본조사는 다음 각 호의 조사결과를 고려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5. 6. 1., 2021. 2. 9.>

1. 「해양수산발전 기본법」 제17조에 따른 해양에 대한 과학조사 및 관측

2. 「해양과학조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해양과학조사

3. 「해양환경관리법」 제9조에 따른 해양환경의 측정

4.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른 해양생태계기본조사

5. 「무인도서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른 실태조사

6. 「해양조사와 해양정보 활용에 관한 법률」 제14조ㆍ제19조 및 제20조에 따른 해양관측ㆍ기본수로측량 및 일반수로측량

7. 「어장관리법」 제6조에 따른 어장환경조사

8. 「자연환경보전법」 제30조제1항에 따른 전국의 자연환경조사

② 제1항에 따른 연안기본조사에 포함되는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3. 3. 23., 2014. 8. 12.>

1. 해안선, 지형, 수심, 기온, 조석(潮汐), 조류(潮流), 수온, 퇴적물, 생태계 등 자연환경 실태

2. 인구, 고용, 지역경제 등 사회ㆍ경제적 실태

3. 항만, 수산자원, 관광자원, 광물자원 및 간척ㆍ매립 등 자원 이용 실태

4. 연안수질 오염, 해양퇴적물 오염 등 해양환경 오염 실태

5. 연안보전시설, 친수시설 등 시설물 실태

6. 연안침수, 재해취약성 등 연안재해 위험 및 피해 실태

7. 제1호부터 제6호까지에서 규정한 내용 외에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 법 제5조제2항에 따른 보완조사에 포함되는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3. 3. 23.>

1. 연안환경 변화의 발생 원인, 변화 정도 및 변화 양상

2. 연안환경의 변화가 연안에 미치는 영향

3. 제1호 및 제2호에서 규정한 내용 외에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④ 법 제5조제3항에 따른 연안침식 실태조사에 포함되는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신설 2014. 8. 12.>

1. 해빈(海濱)의 폭ㆍ면적ㆍ고도, 입도(粒度) 등 연안의 형질 변화

2. 연안의 이용ㆍ개발 현황 및 계획

3. 연안침식에 영향을 미치는 원인

4. 그 밖에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⑤ 법 제5조제3항에 따른 정밀조사에 포함되는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3. 3. 23., 2014. 8. 12.>

녹색건축인증 조성법' 및 '건물에너지 소비증명제'가 의무화되어 시행되고 있습니다.   저희 (주)한국녹색인증원은 '지속가능한 저탄소 녹색건축인증 기술연구소'의 전문기업으로 설립되어, 빠른 제도 변화와 변모하는 건설환경에 이바지하고자 합니다. (주))한국녹색인증원은 건축, 도시, 생태분야가 녹색건축물에 접목될 수 있도록 적절한 요소분석을 통해 에너지 절감형 건축, 자생적 생태환경, 온열환경, 빛환경의 면밀한 조사와 연구로 고객의 삶의 질 향상 및 더 나아가 인류의 존속성에 그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