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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소흡수원 유지 및 증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시행 2022. 3. 25.] [시행 2022. 3. 25.] [대통령령 제32557호, 2022. 3. 25., 타법개정] 산림청(산림정책과) 042-481-4199 제1조(목적) 이 영은 「탄소흡수원 유지 및 증진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① 「탄소흡수원 유지 및 증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림”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에 모두 해당하는 산림을 말한다.  <개정 2017. 9. 19.> 1. 면적: 5천제곱미터 이상 2. 수관울폐도(樹冠鬱閉度, 일정 토지면적 중 수관에 대한 수직투영면적이 차지하는 비율을 말하며, 구체적인 계산방법은 산림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10퍼센트 이상 3. 평균 나무높이: 5미터 이상. 다만, 제13조제1항제1호에 따른 산림바이오매스 에너지를 공급하기 위한 산림의 경우는 평균 나무높이 요건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② 법 제2조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점”이란 1989년 12월 31일을 말한다. ③ 법 제2조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활동을 말한다. 1. 산림갱신(山林更新), 풀베기, 덩굴제거, 어린나무가꾸기 또는 솎아베기 등을 통한 숲가꾸기 활동 2. 모두베기 또는 골라베기 등을 통한 목재 수확 활동 3. 그 밖에 국제기준에 따른 산림탄소흡수량 유지 및 증진을 위한 활동 제3조(탄소흡수원 증진 종합계획의 수립 등) ① 법 제5조제2항제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법 제5조에 따른 탄소흡수원 증진 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 시행에 필요한 재원(財源)의 조달에 관한 사항 2. 법 제9조, 제10조, 제13조 및 제15조부터 제18조까지의 탄소흡수원 유지 및 증진 활동에 관한 사항 3. 법 제29조에 따른 연구개발에 관한 사항 4. 법 제...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시행 2021. 3. 23.] [시행 2021. 3. 23] [대통령령 제31548호, 2021. 3. 23, 일부개정] 환경부(기후경제과-제도총괄) 044-201-6581 기획재정부(기후환경정책팀) 044-215-4971 국무조정실(녹색성장지원단) 044-200-2881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영은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장 배출권거래제 기본계획의 수립 등 제2조(배출권거래제 기본계획의 수립 등) ① 기획재정부장관과 환경부장관은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에 따른 배출권거래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매 계획기간 시작 1년 전까지 공동으로 수립해야 한다. ② 기획재정부장관과 환경부장관은 법 제4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할 때에는 같은 조 제4항에 따라 공청회 등의 방법으로 관계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관련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수렴해야 하며, 제시된 의견이 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기본계획에 반영해야 한다. ③ 기획재정부장관과 환경부장관은 법 제4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제4항에 해당하는 사항은 제외한다)할 때에는 제2항에 따른 의견 수렴 후 법 제4조제5항 본문에 따라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이하 “기본법”이라 한다) 제14조에 따른 녹색성장위원회(이하 “녹색성장위원회”라 한다) 및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④ 법 제4조제5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말한다. 1. 법 제4조제2항제7호에 따른 국제협력에 관한 사항 2. 법 제4조제2항제8호에 따른 전문인력 양성 및 교육ㆍ홍보 등에 관한 사항 ⑤ 기획재정부장관과 환경부장관은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시행령」(이하 “기본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36조에...

도시화가 1인당 탄소 배출에 미치는 영향 The impact of urbanization on per capita CO₂emissions ​ 저자 황민섭, 이응균 학술지정보 환경영향평가 KCI 발행정보 한국환경영향평가학회 2016년 자료제공처 국회도서관 KISTI 한국학술정보 주제분야 공학 >  환경공학 <초록>​ 본 연구는 도시화가 1인당 탄소 배출에 미치는 영향을 도시화와 소득 수준 간의 교호 작용을 중심으로 분석하였다. 이를 위해 84개 국가에 대한 패널 자료를 고정효과 모형을 통해 회귀분석하고 동시에 Pooled LS 모형 및 패널 GLS 모형과도 비교하였다. 그 결과 1인당 탄소배출과 도시화는 비선형적 관계를 이루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저소득 국가에서 도시로의 인구 집중이 1인당 탄소 배출을 증가시키는 반면, 고소득 국가에서는 오히려 반대의 효과가 나타났다. 이러한 본 연구의 결과는 도시의 압축성(compactness)과 에너지 소비 패턴에 대한 논의로 확장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지속가능한 도시개발을 위한 연구와 정책 개발의 토대를 제공할 수 있다. This research examines the impacts of urban population growth on per capita $CO2 emissions with particular focus on the interaction effect between urbanization and income levels. Employing the Panel Fixed Effects model together with the Pooled LS and Panel GLS models, the research reported here analyzes the relevant data on 84 countries. The statistical results show a nonlinear(an inverted-U) relationship...

GIS를 이용한 지하광산 디젤 차량의 운반작업 시 탄소배출량 산정 Calculation of a Diesel Vehicle's Carbon Dioxide Emissions during Haulage Operations in an Underground Mine using GIS        ​ 저자명 박보영, 박세범, 최요순, 박한수 문서유형 학술논문 학술지 터널과지하공간 제25권 제4호 통권117호 (2015. 8)  발행정보 한국암반공학회 |2015년 |한국 |한국어 주제분야 공학 > 자원공학  서지링크 국회도서관 , KISTI , 한국연구재단 ​ <초록> ​  본 연구에서는 지리정보시스템(GIS)을 이용하여 지하광산 현장에서 운영되는 디젤 차량의 탄소배출량을 정량적으로 산정할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하였다. 국내 지하 석회석 광산 한 곳을 연구지역으로 선정하였고, 연구 지역의 운반도로를 3차원 벡터 네트워크 형식으로 표현하여 GIS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였다. 탄소배출계수의 계산을 위해 운반도로의 각 구간별로 대형 디젤 차량인 덤프트럭의 이동속도를 측정하였다. 운반도로 각 구간별로 계산된 탄소배출계수와 GIS 기반의 최적 경로분석을 통해 결정된 트럭의 운반거리를 고려하여 운반작업과 관련한 디젤 차량의 탄소배출량을 정량적으로 산정할 수 있었다. 광업 분야에서 디젤 차량이 광범위하게 활용되고 있으므로, 본 연구에서 제시한 방법은 광산 현장의 탄소배출량 산정을 위해 사용될 수 있으며 추가적인 연구를 통해 보다 개선될 수 있을 것이다. This study presents a method to calculate carbon dioxide emissions of diesel vehicles operated in an underground mine using Geographic Information Systems (GIS)...

특허 분석을 활용한 ITS 녹색 기술 예측 Forecasting of Green Technologies on Intelligent Transportation System using Patent Analysis 저자명 이주현, 이철웅 문서유형 학술논문 참고문헌 14건학술지한국컴퓨터정보학회논문지 제19권 제2호 통권 제119호 (2014년 2월) pp.233-241 1598-849X KCI 발행정보  한국컴퓨터정보학회 |2014년 |한국 |한국어 주제분야   공학 > 컴퓨터공학  서지링크국회도서관 , KISTI , 교보문고 본 논문에서는 "Co-word" 특허분석방법과 "기술로드맵(technique road-map)" 그리고 특허활성화 라이프 사이클그래프 및 추세분석을 활용하여 ITS(Intelligent Transportation System)의 미래녹색기술에 대해 예측한다. 분석 결과 미래의 ITS 녹색 기술 분야의 발달로 탄소배출 절감 효과가 발생하기 때문에 환경 보호에 도움을 줄 것으로 예측 되었으며, 미래의 ITS 녹색 기술은 fuel saving 분야에 대한 성장이 클 것으로 예상되었다. 또한 fuel saving 분야는 미래의 IT 기술과의 융합으로 인해 더욱 실용적인 기술 분야로 발전할 수 있을 것으로 예측 되었다. In this paper, it predicts green technology in the future with "Co-word" which is patent analysis, "technology road-map, life cycle graph of patent activation and trend analysis. Analysis result shows that it would help environment preservation because development of ITS green technology ma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