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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시행 2022. 7.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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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시행 2022. 7. 5.] [시행 2022. 7. 5.] [법률 제18694호, 2022. 1. 4., 일부개정] ​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공유수면(公有水面)을 지속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보전ㆍ관리하고, 환경친화적인 매립을 통하여 매립지를 효율적으로 이용하게 함으로써 공공의 이익을 증진하고 국민 생활의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4. 6. 3., 2017. 3. 21., 2020. 2. 18.> 1. “공유수면”이란 다음 각 목의 것을 말한다. 가. 바다: 「해양조사와 해양정보 활용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제3호에 따른 해안선으로부터 「배타적 경제수역 및 대륙붕에 관한 법률」에 따른 배타적 경제수역 외측 한계까지의 사이 나. 바닷가: 「해양조사와 해양정보 활용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제3호에 따른 해안선으로부터 지적공부(地籍公簿)에 등록된 지역까지의 사이 다. 하천ㆍ호소(湖沼)ㆍ구거(溝渠), 그 밖에 공공용으로 사용되는 수면 또는 수류(水流)로서 국유인 것 2. “포락지”란 지적공부에 등록된 토지가 물에 침식되어 수면 밑으로 잠긴 토지를 말한다. 3. “간석지”란 만조수위선(滿潮水位線)과 간조수위선(干潮水位線) 사이를 말한다. 4. “공유수면매립”이란 공유수면에 흙, 모래, 돌, 그 밖의 물건을 인위적으로 채워 넣어 토지를 조성하는 것(간척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제3조(적용배제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유수면의 관리 및 점용ㆍ사용에 관한 이 법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7. 3. 21.> 1. 「하천법」이 적용되거나 준용되는 공유수면 2. 「소하천정비법」이 적용되거나 준용되는 공유수면 3. 「농어촌정비법」 제2조제6호에 따른 농업생산기반시설 안의 공유수면 4. 「항만법」 제2조제5호에 따른 항만시설에 해당하는 공유수면 5. 「어촌ㆍ어항법...

다목적 영상정보를 이용한 낙동강 하구 녹색 환경변화 모니터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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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목적 영상정보를 이용한 낙동강 하구 녹색 환경변화 모니터링 Monitoring green environment change in nakdong river estuary using multi-image information 저자 동아대학교 주관연구기관이재원 과제책임자 발행정보 서울 : 교육과학기술부, 2013형태사항전자자료(Application)PDF34 p.주기사항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KISTI)  자료제공처 국회도서관 KISTI NRF  ​ 저희   (주)한국녹색인증원은  ' 지속가능한 저탄소 녹색건축인증 기술연구소 '의 전문기업으로 설립되어,  빠른 제도 변화와 변 모하는 건설환경에 이바지하고자 합니다.  (주))한국녹색인증원은  건축, 도시, 생태분야가   녹색건축물 에 접목될 수 있도록  적절한 요소분석을 통해   에너지 절감형 건축, 자생적 생태환경, 온열환경, 빛환경 의 면밀한 조사와 연구로  고객의 삶의 질 향상 및 더 나아가 인류의 존속성에 그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한국녹색인증원은 친환경컨설팅 전문업체로 주택성능등급, 그린홈, 에너지소비총량제, 에너지성능지표검토서, 건물에너지효율등급, 장수명주택

생활 실천형 녹색 에너지 주택 '에코하우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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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 실천형 녹색 에너지 주택 '에코하우스' 저자 김경민 학술지정보 과학과 기술 발행정보 한국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 2010년 자료제공처 KISTI 주제분야 복합학 >  과학기술학 ,  공학 >  공학일반 저희   (주)한국녹색인증원은  ' 지속가능한 저탄소 녹색건축인증 기술연구소 '의 전문기업으로 설립되어,  빠른 제도 변화와 변 모하는 건설환경에 이바지하고자 합니다.  (주))한국녹색인증원은  건축, 도시, 생태분야가   녹색건축물 에 접목될 수 있도록  적절한 요소분석을 통해   에너지 절감형 건축, 자생적 생태환경, 온열환경, 빛환경 의 면밀한 조사와 연구로  고객의 삶의 질 향상 및 더 나아가 인류의 존속성에 그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한국녹색인증원은 친환경컨설팅 전문업체로 주택성능등급, 그린홈, 에너지소비총량제, 에너지성능지표검토서, 건물에너지효율등급, 장수명주택

저탄소사회 대응 및 Green Ocean 선점을 위한 Green IT산업 실태 및 발전 전략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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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탄소사회 대응 및 Green Ocean 선점을 위한 Green IT산업 실태 및 발전 전략 연구 A Study on Status and Development Strategy of Green IT Industry for Low Carbon Society and Preemption of Green Ocean 사업명 정보통신정책연구지원 과제명 저탄소사회 대응 및 Green Ocean 선점을 위한 Green IT산업 실태 및 발전전략 연구 주관연구기관 한국경영과학회(사) 연구책임자   이희상 참여연구자 최후곤 보고서유형 최종보고서 발행국가 대한민국 과제시작년도 2009 주관부처 지식경제부 사업 관리 기관 정보통신산업진흥원 <초록 > ○ In chapter 1, we study domestic and global environment for green IT industry. ○ In chapter 2, we analyze policies for green I... 1) 선진국의 그린 IT 기술 지원 및 규제 정책 가) 국제 기구의 에너지, 환경 규제 나) 선진국의 그린 IT 정책 현황 다) 글로벌 선진 기업들의 그린 IT 전략 현황 및 계획 라) 국내 기업들의 그린 IT... ​ <목차(Contents) > 표지 ...2 제출문 ...5 요약문 ...6 SUMMARY ...9 목차 ...11 표목차 ...14 그림목차 ...17 1장. 서론 ...19 1절. 국내외 환경 동향 ...19 1. 글로벌 환경 변화 ...19... 녹색건축인증 조성법 ' 및   '건물에너지 소비증명제' 가 의무화되어 시행되고 있습니다.           저희   (주)한국녹색인증원은  ' 지속가능한 저탄소 녹색건축인증 기...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제도의 개요와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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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제도의 개요와 현황 저자명   김지연 문서유형   학술논문인용된횟수 도움말1건 학술지설비저널 제39권 제10호 (2010년 10월) pp.11-18 1229-6430 KCI 발행정보   대한설비공학회 |2010년 |한국 |한국어 주제분야   공학 > 기타공학  서지링크   국회도서관 (청구기호 697.05 ㄱ364) , DBpia , KISTI , 국립중앙도서관 , 기계·건설공학연구정보센터 , 건축도시연구정보센터 2001년부터 시행된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제도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를 돕고자 한다. <목차> 머리말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제도의 개요 공동주택의 인증등급 평가방법 업무용 건축물의 인증등급 평가방법 인증 혜택 맺음말 녹색건축인증 조성법 ' 및   '건물에너지 소비증명제' 가 의무화되어 시행되고 있습니다.           저희   (주)한국녹색인증원은  ' 지속가능한 저탄소 녹색건축인증 기술연구소 '의 전문기업으로 설립되어,  빠른 제도 변화와 변모하는 건설환경에 이바지하고자 합니다.  (주))한국녹색인증원은  건축, 도시, 생태분야가   녹색건축물 에 접목될 수 있도록  적절한 요소분석을 통해   에너지 절감형 건축, 자생적 생태환경, 온열환경, 빛환경 의 면밀한 조사와 연구로 고객의 삶의 질 향상 및 더 나아가 인류의 존속성에 그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한국녹색인증원은 친환경컨설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