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유해인자 표시제도 등 어린이용품 관리방안 마련연구
환경유해인자 표시제도 등 어린이용품 관리방안 마련연구 저자명 이지윤 소속기관 한국화학물질관리협회 문서유형 동향/연구보고서 발행정보 한국화학물질관리협회 |2015년 |한국어 서지링크 KISTI <초록> Ⅰ 과업의 배경 및 목적 1. 추진배경 어린이용품에서 유해물질 검출로 인해 면역력이 약한 어린이들의 건강위해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고 있으며, 이에 따라 EU, 미국, 중국 등에서는 기준을 강화하거나 PAHs등 새로운 기준을 마련하는 추세이다. ‘어린이용품 환경안전진단사업’을 통해 중금속 및 프탈레이트계 가소제 등 유해물질을 진단한 결과 ‘12년 4,000개 제품에서 약 211개 제품이 관련기준을 초과하였으며, ’13년 약 1,500개 제품을 진단한 결과, 80개 제품이 관련 기준을 초과하였다.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이하 품공법) KC인증을 받은 제품에서도 진단결과 8.6%(80개)에서 기준이 초과되었다. 이러한 실정에 따라 사용제한물질 규제를 활성화하고 환경유해인자로부터 안심제품 생산을 위하여 관련사업자들의 제품 내 유해인자 여부확인이 필요한 실정이다. 그러나 어린이용품 관련사업자는 10인 미만의 영세한 사업장이 대부분으로 인력의 부재 및 비용 부담 등을 이유로 제품 내 유해인자 정보 구축이 어려운 상황이다. 기존에 타 과제를 통해 공급망 분석을 시도한 바 있으나, 제품을 구성하는 화학물질의 자료를 확보하고 있는 업체는 거의 없는 것으로 확인한 바 있다. ‘어린이용품 환경안전진단사업’을 통해 지방청의 지도점검이 원활할 수 있도록 규정제품 목록화, 관련 부처인 국가기술표준원과의 긴밀한 협업체계 구축 필요, 진단대상 물질에 대한 추가 발굴이 필요한 점을 개선사항으로 제시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추진실적이 미비하여 안정적 제도운영을 위한 기반 마련이 필요하다. 「환경보건법」(이하 보건법)에 따르면 어린이 건강에 영향을 주는 환경유해인자에 대해 어린이용도로 사용하거나 판매하는 것을 제한 또는 금지할 수 있다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