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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속가능발전 기본법[시행 2022. 7. 5.] [시행 2022. 7. 5.] [법률 제18708호, 2022. 1. 4., 제정]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경제ㆍ사회ㆍ환경의 균형과 조화를 통하여 지속가능한 경제 성장, 포용적 사회 및 기후ㆍ환경 위기 극복을 추구함으로써 현재 세대는 물론 미래 세대가 보다 나은 삶을 누릴 수 있도록 하고 국가와 지방 나아가 인류사회의 지속가능발전을 실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지속가능성”이란 현재 세대의 필요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미래 세대가 사용할 경제ㆍ사회ㆍ환경 등의 자원을 낭비하거나 여건을 저하(低下)시키지 아니하고 이들이 서로 조화와 균형을 이루는 것을 말한다. 2. “지속가능발전”이란 지속가능한 경제 성장과 포용적 사회, 깨끗하고 안정적인 환경이 지속가능성에 기초하여 조화와 균형을 이루는 발전을 말한다. 3. “지속가능한 경제 성장”이란 지속가능한 생산ㆍ소비 구조 및 사회기반시설을 갖추고, 산업이 성장하며 양질의 일자리가 증진되는 등 경제 성장의 산물이 모든 구성원에게 조화롭게 분배되는 것을 말한다. 4. “포용적 사회”란 모든 구성원이 존엄과 평등, 그리고 건강한 환경 속에서 자신의 잠재력을 실현할 수 있도록 경제ㆍ사회ㆍ문화적으로 공정하며 취약계층에 대한 사회안전망이 보장된 사회를 말한다. 5. “지속가능발전목표”란 2015년 국제연합(UN: United Nations) 총회에서 채택한 지속가능발전을 달성하기 위한 17개의 목표를 말한다. 6. “국가지속가능발전목표”란 제17조에 따른 지속가능발전 국가위원회에서 지속가능발전목표와 국내 경제적ㆍ사회적ㆍ환경적 여건 및 지역적 균형에 대한 고려 등을 반영하여 제7조에 따른 지속가능발전 국가기본전략으로 수립하는 국가목표를 말한다. 제3조(기본원칙) 지속가능발전은 다음 각 호의 기본원칙에 따라 추진되어야 한다. 1. 지속가능발전목표 등 지속가능발전에 관한 국제적 규범 또는 합의사항을 준수ㆍ이행하고

지속가능발전법[시행 2020. 5. 26.] [시행 2020. 5. 26] [법률 제17326호, 2020. 5. 26, 타법개정] 환경부(녹색전환정책과) 044-201-6685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지속가능발전을 이룩하고,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국제사회의 노력에 동참하여 현재 세대와 미래 세대가 보다 나은 삶의 질을 누릴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지속가능성”이란 현재 세대의 필요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미래 세대가 사용할 경제ㆍ사회ㆍ환경 등의 자원을 낭비하거나 여건을 저하( 低下 )시키지 아니하고 서로 조화와 균형을 이루는 것을 말한다. 2. “지속가능발전”이란 지속가능성에 기초하여 경제의 성장, 사회의 안정과 통합 및 환경의 보전이 균형을 이루는 발전을 말한다. 제3조 삭제 <2010. 1. 13.> 제2장 지속가능발전 기본전략 등 제4조 삭제 <2010. 1. 13.> 제5조 삭제 <2010. 1. 13.> 제6조 삭제 <2010. 1. 13.> 제7조(국가ㆍ지방이행계획의 협의ㆍ조정)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나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는 다른 중앙행정기관이나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의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제50조제4항에 따른 중앙 지속가능발전 기본계획(이하 “국가이행계획”이라 한다) 또는 같은 조 제5항에 따른 지방 지속가능발전 기본계획(이하 “지방이행계획”이라 한다)이 그 중앙행정기관 또는 시ㆍ도의 이행계획의 시행에 지장을 초래하거나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상호 협의ㆍ조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나 시ㆍ도지사는 그 협의ㆍ조정 사항에 관하여 제15조에 따른 지속가능발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 또는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제20조에 따른 해당 지방녹색성장위원회의

저탄소 녹색성장의 세계 동향과 한국의 특성 The Global Trend of Low Carbon Green Growth and the Characteristics of Korea ​ 저자 오용선, 최용재 소속 지앤지 파트너스(주), 강원대학교학술지정보ECO KCI 발행정보 한국환경사회학회 2009년 자료제공처 국회도서관 한국연구재단 NRF 주제분야 사회과학 >  사회학 ,  공학 >  환경공학 <초록> 근래에 들어 세계 각국은 기후변화에 따른 지구온난화와 미국발 금융부실에 따른 세계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저탄소 녹색성장 정책을 펼치고 있다. 이러한 자연적·경제적 문제의 근본적 뿌리는 결국 신자유주의의 세계화에 의한 비시장적 현상에 기인한다. 본 논문에서 세계와 한국의 저탄소 녹색성장의 동향과 특성을 파악하기 위해 먼저 현재 시장의 비시장적 특성을 살펴보았다. 다음으로 2차 세계대전 후 시작된 자해경제와 이를 극복하기 위해 제시된 ‘환경적으로 건전하고, 지속가능한 발전(ESSD)’이 어떻게 변질되어 왔는지를 논의하였다. 마찬가지로 현재 자연적·경제적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저탄소 녹색성장’의 등장 배경과 이와 관련된 세계 여러나라들의 동향을 평가모형으로 분석하고, 한국의 저탄소 녹색성장의 부문별 한계와 녹색뉴딜 정책의 문제점을 검토하였다. ‘환경적으로 건전한’과 분리된 지속가능발전으로 ‘경제를 위한 환경’이 된 것처럼 저탄소 녹색성장이 자칫 ‘저탄소’와 분리된 녹색성장이 우려되는 실정이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 초시장으로서 저탄소 녹색성장의 실현방안인 ‘생태나눔경제’를 제시하였다. 저희   (주)한국녹색인증원은  ' 지속가능한 저탄소 녹색건축인증 기술연구소 '의 전문기업으로 설립되어,  빠른 제도 변화와 변 모하는 건설환경에 이바지하고자 합니다.  (주))한국녹색인증원은  건축, 도시, 생태분야가   녹색건축물 에 접목될 수 있도록

지속가능발전 모델링에 있어서 사회자본의 도입 : 세 편의 시스템 다이내믹스 모델에 대한 제언 Introducing Social Capital to Sustainable Development Modeling: Comments on Three System Dynamics Models 저자명 김혜인, 전대욱 문서유형 학술논문 참고문헌 50건 학술지 한국 시스템 다이내믹스 연구 제10권 제3호 (2009. 10) pp.25-45 1229-8085  발행정보 한국시스템다이내믹스학회 |2009년 |한국 |한국어 주제분야 복합학 > 과학기술학  서지링크 국회도서관 (청구기호 350.0073 ㅎ155) , KISTI , 한국연구재단   ​<초록> The concept of social capital has recently been highlighted in most fields of social science because social capital is believed to be an alternative of market and government failures. However, social capital is of high ambiguity that hinders in conceptualizing and modeling that can differs from the premises, such as whether social capital lies in individual actors or collective substances, or whether social networks are functioning by rationality or emotion. This study therefore tries to examine the concept of social capital and suggest 6 types of it following by the anthropologic concept of ‘re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