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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시행 2021. 1.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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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시행 2021. 1. 1.] [시행 2021. 1. 1] [법률 제17689호, 2020. 12. 22, 타법개정] 국토교통부(주택정비과) 044-201-3386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도시의 낙후된 지역에 대한 주거환경의 개선, 기반시설의 확충 및 도시기능의 회복을 위한 사업을 광역적으로 계획하고 체계적ㆍ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도시의 균형 있는 발전을 도모하고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1. 5. 30.]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1. 4. 14., 2012. 2. 1., 2017. 2. 8.> 1. “재정비촉진지구”란 도시의 낙후된 지역에 대한 주거환경의 개선, 기반시설의 확충 및 도시기능의 회복을 광역적으로 계획하고 체계적ㆍ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제5조에 따라 지정하는 지구( 地區 )를 말한다. 이 경우 지구의 특성에 따라 다음 각 목의 유형으로 구분한다. 가. 주거지형: 노후ㆍ불량 주택과 건축물이 밀집한 지역으로서 주로 주거환경의 개선과 기반시설의 정비가 필요한 지구 나. 중심지형: 상업지역, 공업지역 등으로서 토지의 효율적 이용과 도심 또는 부도심 등의 도시기능의 회복이 필요한 지구 다. 고밀복합형: 주요 역세권, 간선도로의 교차지 등 양호한 기반시설을 갖추고 있어 대중교통 이용이 용이한 지역으로서 도심 내 소형주택의 공급 확대, 토지의 고도이용과 건축물의 복합개발이 필요한 지구 2. “재정비촉진사업”이란 재정비촉진지구에서 시행되는 다음 각 목의 사업을 말한다. 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주거환경개선사업, 재개발사업 및 재건축사업,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가로주택정비사업 및 소규모재건축사업 나. 「도시개발법」에 따른 도시개발사업 다.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시장정비사업 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

교육환경이 아파트 가격에 미치는 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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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환경이 아파트 가격에 미치는 영향 The Effects of Educational Environments on Housing Price ​ 저자 엄근용, 윤충한, 임덕호 소속 국토연구원, 한양대학교, 한양대학교 학술지정보 Journal of Korean National Economy 발행정보 한국경제통상학회 2006년 자료제공처 국회도서관 한국학술정보 교보문고 국립중앙도서관 한국연구재단 주제분야 사회과학 > 경제학 ​ ​ <초록> 본 연구의 주목적은 특정 지역의 아파트 가격 상승이 차별화된 교육환경에서 비롯되었다는 가설을 실증분석을 통해 검증하는 데 있다. 이를 위해 본 연구에서는 기존의 연구들과는 달리 설명변수로서 아파트 자체 특성을 나타내는 개별 특성변수와 권역별 특성을 나타내는 구별 특성변수를 사용하였다. 실증분석 결과 첫째, 아파트 평당 가격은 개별특성도 중요하지만 권역별 특성인 구별특성에 의한 설명력이 더 크게 나타나며, 둘째, 아파트 평당 가격 결정 변수에 사교육여건을 포함시킨 결과 특정구의 사교육 여건이 여타의 구보다 2배 정도 좋은 것으로 평가받을 때 특정구의 아파트 가격은 약 64%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특정 지역의 아파트 가격 안정을 위해서는 투기수요를 억제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장기적으로는 여타 지역의 교육여건을 개선해 나가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것을 시사한다. ​ <목차> 교육환경이 아파트 가격에 미치는 영향/엄근용;윤충한;임덕호 1 요약 1 I. 서론 2 II. 실증분석 4 III. 결론 12 참고문헌 15 Abstract 17 저희   (주)한국녹색인증원은  ' 지속가능한 저탄소 녹색건축인증 기술연구소 '의 전문기업으로 설립되어,  빠른 제도 변화와 변 모하는 건설환경에 이바지하고자 합니다.  (주))한국녹색인증원은...

교육환경이 아파트 가격에 미치는 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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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환경이 아파트 가격에 미치는 영향 The Effects of Educational Environments on Housing Price ​ 저자 엄근용, 윤충한, 임덕호 소속 국토연구원, 한양대학교, 한양대학교 학술지정보 Journal of Korean National Economy 발행정보 한국경제통상학회 2006년 자료제공처 국회도서관 한국학술정보 교보문고 국립중앙도서관 한국연구재단 주제분야 사회과학 > 경제학 ​ <초록> 본 연구의 주목적은 특정 지역의 아파트 가격 상승이 차별화된 교육환경에서 비롯되었다는 가설을 실증분석을 통해 검증하는 데 있다. 이를 위해 본 연구에서는 기존의 연구들과는 달리 설명변수로서 아파트 자체 특성을 나타내는 개별 특성변수와 권역별 특성을 나타내는 구별 특성변수를 사용하였다. 실증분석 결과 첫째, 아파트 평당 가격은 개별특성도 중요하지만 권역별 특성인 구별특성에 의한 설명력이 더 크게 나타나며, 둘째, 아파트 평당 가격 결정 변수에 사교육여건을 포함시킨 결과 특정구의 사교육 여건이 여타의 구보다 2배 정도 좋은 것으로 평가받을 때 특정구의 아파트 가격은 약 64%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특정 지역의 아파트 가격 안정을 위해서는 투기수요를 억제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장기적으로는 여타 지역의 교육여건을 개선해 나가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것을 시사한다. ​ <목차> 교육환경이 아파트 가격에 미치는 영향/엄근용;윤충한;임덕호 1 요약 1 I. 서론 2 II. 실증분석 4 III. 결론 12 참고문헌 15 Abstract 17 저희   (주)한국녹색인증원은  ' 지속가능한 저탄소 녹색건축인증 기술연구소 '의 전문기업으로 설립되어,  빠른 제도 변화와 변 모하는 건설환경에 이바지하고자 합니다.  (주))한국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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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환경이 아파트 가격에 미치는 영향 The Effects of Educational Environments on Housing Price ​ 저자 엄근용, 윤충한, 임덕호 소속 국토연구원, 한양대학교, 한양대학교 학술지정보 Journal of Korean National Economy 발행정보 한국경제통상학회 2006년 자료제공처 국회도서관 한국학술정보 교보문고 국립중앙도서관 한국연구재단 주제분야 사회과학 > 경제학 ​ <초록> 본 연구의 주목적은 특정 지역의 아파트 가격 상승이 차별화된 교육환경에서 비롯되었다는 가설을 실증분석을 통해 검증하는 데 있다. 이를 위해 본 연구에서는 기존의 연구들과는 달리 설명변수로서 아파트 자체 특성을 나타내는 개별 특성변수와 권역별 특성을 나타내는 구별 특성변수를 사용하였다. 실증분석 결과 첫째, 아파트 평당 가격은 개별특성도 중요하지만 권역별 특성인 구별특성에 의한 설명력이 더 크게 나타나며, 둘째, 아파트 평당 가격 결정 변수에 사교육여건을 포함시킨 결과 특정구의 사교육 여건이 여타의 구보다 2배 정도 좋은 것으로 평가받을 때 특정구의 아파트 가격은 약 64%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특정 지역의 아파트 가격 안정을 위해서는 투기수요를 억제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장기적으로는 여타 지역의 교육여건을 개선해 나가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것을 시사한다. ​ <목차> 교육환경이 아파트 가격에 미치는 영향/엄근용;윤충한;임덕호 1 요약 1 I. 서론 2 II. 실증분석 4 III. 결론 12 참고문헌 15 Abstract 17 저희   (주)한국녹색인증원은  ' 지속가능한 저탄소 녹색건축인증 기술연구소 '의 전문기업으로 설립되어,  빠른 제도 변화와 변 모하는 건설환경에 이바지하고자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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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환경이 아파트 가격에 미치는 영향 The Effects of Educational Environments on Housing Price ​ 저자 엄근용, 윤충한, 임덕호 소속 국토연구원, 한양대학교, 한양대학교 학술지정보 Journal of Korean National Economy 발행정보 한국경제통상학회 2006년 자료제공처 국회도서관 한국학술정보 교보문고 국립중앙도서관 한국연구재단 주제분야 사회과학 > 경제학 ​ <초록> 본 연구의 주목적은 특정 지역의 아파트 가격 상승이 차별화된 교육환경에서 비롯되었다는 가설을 실증분석을 통해 검증하는 데 있다. 이를 위해 본 연구에서는 기존의 연구들과는 달리 설명변수로서 아파트 자체 특성을 나타내는 개별 특성변수와 권역별 특성을 나타내는 구별 특성변수를 사용하였다. 실증분석 결과 첫째, 아파트 평당 가격은 개별특성도 중요하지만 권역별 특성인 구별특성에 의한 설명력이 더 크게 나타나며, 둘째, 아파트 평당 가격 결정 변수에 사교육여건을 포함시킨 결과 특정구의 사교육 여건이 여타의 구보다 2배 정도 좋은 것으로 평가받을 때 특정구의 아파트 가격은 약 64%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특정 지역의 아파트 가격 안정을 위해서는 투기수요를 억제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장기적으로는 여타 지역의 교육여건을 개선해 나가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것을 시사한다. ​ <목차> 교육환경이 아파트 가격에 미치는 영향/엄근용;윤충한;임덕호 1 요약 1 I. 서론 2 II. 실증분석 4 III. 결론 12 참고문헌 15 Abstract 17 ​ 저희   (주)한국녹색인증원은  ' 지속가능한 저탄소 녹색건축인증 기술연구소 '의 전문기업으로 설립되어,  빠른 제도 변화와 변 모하는 건설환경에 이바지하고자 합니다.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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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환경이 아파트 가격에 미치는 영향 The Effects of Educational Environments on Housing Price ​ 저자 엄근용, 윤충한, 임덕호 소속 국토연구원, 한양대학교, 한양대학교 학술지정보 Journal of Korean National Economy 발행정보 한국경제통상학회 2006년 자료제공처 국회도서관 한국학술정보 교보문고 국립중앙도서관 한국연구재단 주제분야 사회과학 > 경제학 ​ ​ <초록> 본 연구의 주목적은 특정 지역의 아파트 가격 상승이 차별화된 교육환경에서 비롯되었다는 가설을 실증분석을 통해 검증하는 데 있다. 이를 위해 본 연구에서는 기존의 연구들과는 달리 설명변수로서 아파트 자체 특성을 나타내는 개별 특성변수와 권역별 특성을 나타내는 구별 특성변수를 사용하였다. 실증분석 결과 첫째, 아파트 평당 가격은 개별특성도 중요하지만 권역별 특성인 구별특성에 의한 설명력이 더 크게 나타나며, 둘째, 아파트 평당 가격 결정 변수에 사교육여건을 포함시킨 결과 특정구의 사교육 여건이 여타의 구보다 2배 정도 좋은 것으로 평가받을 때 특정구의 아파트 가격은 약 64%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특정 지역의 아파트 가격 안정을 위해서는 투기수요를 억제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장기적으로는 여타 지역의 교육여건을 개선해 나가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것을 시사한다. ​ <목차> 교육환경이 아파트 가격에 미치는 영향/엄근용;윤충한;임덕호 1 요약 1 I. 서론 2 II. 실증분석 4 III. 결론 12 참고문헌 15 Abstract 17 저희   (주)한국녹색인증원은  ' 지속가능한 저탄소 녹색건축인증 기술연구소 '의 전문기업으로 설립되어,  빠른 제도 변화와 변 모하는 건설환경에 이바지하고자 합니다.  (주))한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