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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양환경보전법 [시행 2019. 11.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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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양환경보전법 [시행 2019. 11. 26.] [시행 2019. 11. 26] [법률 제16613호, 2019. 11. 26, 일부개정] 환경부(토양지하수과) 044-201-7177,7178 제1장 총칙 <개정 2011. 4. 5.> 제1조(목적) 이 법은 토양오염으로 인한 국민건강 및 환경상의 위해( 危害 )를 예방하고, 오염된 토양을 정화하는 등 토양을 적정하게 관리·보전함으로써 토양생태계를 보전하고, 자원으로서의 토양가치를 높이며, 모든 국민이 건강하고 쾌적한 삶을 누릴 수 있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1. 4. 5.]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4. 3. 24.> 1. "토양오염"이란 사업활동이나 그 밖의 사람의 활동에 의하여 토양이 오염되는 것으로서 사람의 건강·재산이나 환경에 피해를 주는 상태를 말한다. 2. "토양오염물질"이란 토양오염의 원인이 되는 물질로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3. "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이란 토양오염물질의 생산·운반·저장·취급·가공 또는 처리 등으로 토양을 오염시킬 우려가 있는 시설·장치·건물·구축물( 構築物 ) 및 그 밖에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4.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이란 토양을 현저하게 오염시킬 우려가 있는 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로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5. "토양정화"란 생물학적 또는 물리적·화학적 처리 등의 방법으로 토양 중의 오염물질을 감소·제거하거나 토양 중의 오염물질에 의한 위해를 완화하는 것을 말한다. 6. "토양정밀조사"란 제4조의2에 따른 우려기준을 넘거나 넘을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되는 지역에 대하여 오염물질의 종류, 오염의 정도 및 범위 등을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조사하는 것을 말한다.

국내 석면 실태조사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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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석면 실태조사 현황 저자명   노영만 소속기관  한양대학교 환경및산업의학연구소 교수 문서유형   학술논문학술지공기청정기술 제22권 제1호 통권84호 (2009. 3) pp.21-25 1598-3994 KCI 발행정보   한국공기청정협회 |2009년 |한국 |한국어 주제분야  공학 > 환경공학  서지링크국회도서관 (청구기호 697 ㄱ364) , KISTI 국회도서관  KISTI <목차> ​ 목차 국내 석면 실태조사 현황 / 노영만 1  1. 서론 1  2. 공공시설의 석면분포의 일예 2  3. 지하역사의 석면분포실태 3  4. 사업장건물에서의 석면분포 실태 3  5. 학교건물의 석면분포실태 4  6. 결론 5 참고문헌 5 녹색건축인증 조성법 ' 및   '건물에너지 소비증명제' 가 의무화되어 시행되고 있습니다.           저희   (주)한국녹색인증원은  ' 지속가능한 저탄소 녹색건축인증 기술연구소 '의 전문기업으로 설립되어,  빠른 제도 변화와 변모하는 건설환경에 이바지하고자 합니다.  (주))한국녹색인증원은  건축, 도시, 생태분야가   녹색건축물 에 접목될 수 있도록  적절한 요소분석을 통해   에너지 절감형 건축, 자생적 생태환경, 온열환경, 빛환경 의 면밀한 조사와 연구로  고객의 삶의 질 향상 및 더 나아가 인류의 존속성에 그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한국녹색인증원은 친환경컨설팅 전문업체로 주택성능등급, 그린홈, 에너지소비총량제, 에너지성능지표검토서, 건물에너지효율등급, 장수명주택인증, CPTED, BF 인증 등 각종 친환경 건축물 인증 을 컨설팅 해드리고 있습니다. 녹색건축인증 의 선도기업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