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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 2022. 4.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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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 2022. 4. 27.] [시행 2022. 4. 27.] [교육부령 제265호, 2022. 4. 27., 타법개정]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평가 대상별 평가 기준)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6조제3항제3호 및 제4호에 따른 평가 대상별 평가 기준은 별표 1과 같다. 제3조(교육환경평가서 승인결과에 관한 이의신청) 영 제18조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을 하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승인결과 이의신청서를 작성하여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 또는 특별자치도 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이의신청 사유를 소명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4조(교육환경보호구역안에서의 금지행위 및 시설 제외신청 등) ①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교육환경보호구역(이하 “보호구역”이라 한다) 중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상대보호구역 내의 금지행위 및 시설에서 제외하는 결정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금지행위 및 시설 제외 신청서를 작성하여 교육감 또는 교육감이 위임한 자(이하 “교육감등”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해당 행위를 하려는 시설 또는 해당 시설의 건축설계도면(건축물대장이 없는 경우만 첨부한다) 2. 보호구역이 설정된 학교와 해당 행위를 하려는 장소ㆍ시설 또는 해당 시설이 설치된 위치를 파악할 수 있는 주변 약도 ② 제1항에 따라 신청서를 제출받은 교육감등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건축물대장 및 토지이용계획확인서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Iot 기반 실내 공기오염 측정 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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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ot 기반 실내 공기오염 측정 시스템 Iot based Indoor Air Quality Monitoring System 저자명  김웅태, 김용철, 곽수영 문서유형  학술논문학술지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제16권 제2호 (상) (2016년 2월) pp.143-151 1598-4877 KCI 발행정보  한국콘텐츠학회 |2016년 |한국 |한국어 주제분야 공학 > 컴퓨터공학  서지링크 국회도서관 (청구기호 384 ㅎ155) , DBpia , KISTI ​ 사람들이 집, 회사 등에서의 실내생활이 증가함에 따라 실내 공기오염에 대한 관심도가 높다. 본 논문에서는 실내 공기오염 중 인체에 가장 영향을 많이 미치는 이산화탄소, 미세먼지, 생활용품에서 발생되는 휘발성유기화합물(VOCs)를 측정할 수 있는 실내 공기오염 측정 시스템을 제안한다. 제안된 시스템은 실내공기오염을 측정하는 디바이스, 정보를 저장하고 전송 할 수 있는 웹서버, 오염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안드로이드 어플리케이션으로 구성되어 있다. 본 시스템의 성능 확인을 위하여 초와, 담배연기 두 가지 시료의 실험을 통해 실내 공기 상태 변화를 어플리케이션으로 확인하였다. 또한, 외부 대기 상태와 디바이스로부터 측정된 내부 대기 상태를 비교할 수 있도록 시각화함으로써 사용자의 편의성을 증대시킬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Many people interested in indoor air quality monitoring since they spend a majority of their time indoors such as homes and offices. This paper proposes the effective indoor air quality monitoring system and it can gauge carbon dioxide, particulate matter and VOCs(Volatile Organic Compounds...

대중매체를 통해 본 한국의 아파트 주거문화 특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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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중매체를 통해 본 한국의 아파트 주거문화 특성 (A) sociocultural analysis of housing in mass media coverage 저자명   이성미 문서유형   학위논문(박사) 발행정보   연세대학교 |2004년 |주거환경학 |한국 |한국어  주제분야   사회과학 > 사회학   서지링크  국회도서관 (청구기호 307.3 ㅇ745ㄷ) , 한국교육학술정보원 , 국립중앙도서관 (청구기호 DP596.12-4-2=2) 국회도서관 한국교육학술정보원 국립중앙도서관 <초록> 대중매체는 중요한 정보매체인 동시에 사회적 관심과 요구를 보여주는 지표의 역할을 하기도 한다. 최근 10년간 대중매체에 나타난 아파트와 관련된 현상들은 후기산업사회의 다원적 가치구조, 가구특성 및 생활행태의 변화, 아파트 시장 및 주택 금융시장의 변화 등의 영향으로 인한 주거와 사회문화의 전반적인 변화양상을 보여주고 있다.본 연구의 목적은 최근 10년간 국내 대중매체에 나타난 사회적 관심을 주거문화라는 총체적 개념 속에서 이해하고 이에 내재된 가치와 특성을 살펴보는 것이다.  아파트와 관련된 주거현상을 문화적 관점에서 분석하기 위하여, 그 내용을 물리적 환경 측면, 행태적 측면, 그리고 가치의 세 가지 측면으로 구분하여 각 측면의 특성들을 살펴보고, 세 가지 측면간의 관계를 알아봄으로서 아파트 주거문화의 정체성을 파악하고자 하였다. 연구의 범위는 국내 아파트 주거문화의 변화와 경향을 알아보기 위해 국내의 대중매체를 대표하는 주요 종합일간지에 게재된 최근 10년간의 아파트와 관련된 기사로 하였으며 연구방법으로는 내용분석 방법이 사용되었다.아파트 주거문화와 관련하여 본 연구에서는 다음과 같은 세 가지 관점에서의 특성을 연구하였다.  첫째, 주거문화를 구성하고 있는 개념을 세 가지 측면, 즉 물리적, 행...

web기반 건축물 에너지 자가진단을 통한 건축물 에너지 절감요소 선정 솔루션 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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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eb기반 건축물 에너지 자가진단을 통한 건축물 에너지 절감요소  선정 솔루션 개발 저자명   정익철 문서유형   동향/연구보고서 발행정보   지앤에스이노베이션 |2013년 |한국어 서지링크   KISTI ​ <개발목표> 계획 Web기반 건축물 에너지 자가진단을 통한 건축물 에너지 절감요소 선정 솔루션 개발 ​ <실 적> Web기반 건축물 에너지 자가진단을 통한 건축물 에너지 절감요소 선정 솔루션 개발 완료 ​ 정량적 목표항목 및 달성도 ​ 1. 온실가스 에너지 인벤토리 구축 온실가스 에너지 인벤토리 구축 시스템 구현 / 2. 온실가스 에너지 감축 잠재량 산정 온실가스 에너지 감축 잠재량 산정 시스템 구현 ​ <기대효과> 에너지 고효율 기자재 매칭 시스템 적용으로 투명한 경쟁구도를 조성하여 설비의 에너지 고효율 기술 발달을 촉진함. ​ 건축물의 에너지 사용 현황 및 자가진단을 통한 절감요소 선정의 가능함으로 기존 컨설팅 비용이 줄어듦. ​ <적용분야> 프로그램에서 제공되는 온실가스 인벤토리 보고서를 통해 원단위별 건축물 에너지 사용량 현황 및 온실가스 배출량의 파악이 가능함. 온실가스 배출량은 2015년부터 진행되는 배출권거래제를 대비하여 대응방안의 기초자료로 활용이 가능함. 동시에 제공되는 건축물 에너지 사용량은 건축물 에너지효율 등급 제도를 근간으로 현 건축물의 에너지 등급을 판단하여 에너지 절감 목표 설정에 대한 기초 자료로 쓰임. 녹색건축인증 조성법 ' 및   '건물에너지 소비증명제' 가 의무화되어 시행되고 있습니다.           저희   (주)한국녹색인증원은  ' 지속가능한 저탄소 녹색건축인증 기술연구소 '의 전문기업으로 설립되어,  빠른 제도 변화와 변모...

시스템 다이내믹스를 이용한 녹색건축인증제도 활성화 정책의 실효성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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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스템 다이내믹스를 이용한 녹색건축인증제도 활성화 정책의 실효성 평가 A Dynamic Approach for Evaluating the Validity of Boosting Pocliies for Green Standard for Energy and Environmental Design Certification 저자명 김정화, 이현수, 박문서, 이슬비 문서유형 학술논문학술지Korea Journal of Construction Engineering and Management 17(1) 28-39 2005-6095 발행정보 한국건설관리학회 |2016년 |한국 |한국어 주제분야  공학 > 건축공학|공학 > 토목공학  서지링크    KISTI , 건축도시연구정보센터 건물부분의 온실가스 감축을 위하여 2002년 정부는 녹색건축인증제도(G-SEED Certification)를 도입하였다. 그러나 정부의 각종 활성화정책에도 불구하고 공동주택부분의 인증건수는 전체 공동주택 사업승인건수의 1% 내외에 불과한 실정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정부의 정책은 대부분 공급자를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정책개선 방안에 대한 연구도 대부분 공급자를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하지만 주택시장은 시장의 참여자인 수요자와 공급자의 상호영향을 통해 작동되기 때문에 한쪽에 치우친 시각이 아닌 그들의 포괄적인 관계과 동태성을 고려해야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녹색건축인증 공동주택시장을 수요자와 공급자의 의사결정을 토대로 분석하여, 시스템다이내믹스 연구 모델을 작성한다. 그리고 해당 모델에서 현재 시행중인 정부의 인증 활성화정책이 어떻게 작용하는지 살펴봄으로써 그 실효성을 분석하고자 한다. 이를 통해 향후 녹색건축인증제도의 활성화 정책 방향제시를 위한 기초를 마련할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할 수 있다. Since 2002, Korea Government has introduced Green Stan...

환경 영향 평가 방법과 환경 영향 평가 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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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 영향 평가 방법과 환경 영향 평가 시스템 (Environment influence assessing method and environmentinfluence assessing system) 특허상세정보  국가/구분 한국(KR)/공개특허      국제특허분류  (IPC8판)  G06Q-010/00I0    출원번호/일자 10-2002-7012543 (2002-09-23)   공개번호/일자 10-2002-0084240 (2002-11-04)   국제출원번호/일자 PCT/JP2002/000450 (2002-01-23)   발명자/주소  오키히로시 ( OHKI,Hiroshi ) 일본국도쿄도시나가와쿠기타시나가와*쵸메*-**소니가부시끼가이샤내 사타케카즈키 ( SATAKE,Kazuki ) 일본국도쿄도시나가와쿠기타시나가와*쵸메*-**소니가부시끼가이샤내 출원인/주소 소니 가부시끼 가이샤 (SONY CORPORATION | 519980961547 ) 일본국 도쿄도 미나토쿠 코난 *-*-* 대리인/주소 이병호 (LEE, Byong Ho | 919980003112) 서울 종로구 수송동 ** 번지코리안리빌딩*층(법무법인중앙) 이범래 (LEE BUM RAE | 919990005963) 서울 종로구 수송동**번지 코리안리빌딩*층(법무법인중앙) 신현문 (SHIN HYUN MOON | 919990005717) 서울 종로구 수송동 **번지 코리안리빌딩*층(법무법인중앙) 정상구 (JEONG, Sang Goo | 919980005161) 서울 강남구 역삼동***-** 한국타이어빌딩(특허법인태평양) <초록> 연구 개발 단계에 있어서의 연구 테마의 환경으로의 영향에 관한 평가를 하는 환경 영향 평가 방법을 제공한다. 연구 개발 단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