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녹색인증원 - 녹색건축인증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법 시행령[시행 2022. 7. 1.] [대통령령 제32736호, 2022. 6. 30., 일부개정] [시행 2022. 7. 1.] [대통령령 제32736호, 2022. 6. 30., 일부개정] ​ 제1조(목적) 이 영은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 7. 8., 2007. 2. 28.> 제2조(정의)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이 영을 적용함에 있어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1998. 12. 31., 1999. 12. 31., 2000. 12. 29., 2005. 7. 8., 2007. 2. 28., 2013. 2. 15., 2019. 2. 12.> 1. “수출”이라 함은 다음 각목의 것을 말한다. 가. 내국물품을 국외로 반출하는 것 나. 외국공공기관 또는 국제금융기관으로부터 받은 차관자금으로 물품을 구매하기 위하여 실시되는 국제경쟁입찰의 낙찰자가 당해 계약내용에 따라 국내에서 생산된 물품을 납품하는 것 다. 삭제  <2000. 12. 29.> 라. 삭제  <2000. 12. 29.> 2. “주한외국군에 납품하는 것”이라 함은 주한외국군의 기관에 매각하거나 그 기관의 공사의 시공 또는 용역의 제공을 위하여 사용하는 물품을 말한다. 3. “이미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가 납부되었거나 납부될 물품의 원재료”라 함은 다음 각목의 것을 말한다. 가. 과세물품 또는 수출물품을 형성하는 원재료 나. 과세물품 또는 수출물품을 형성하지는 아니하나 당해 물품의 제조ㆍ가공에 직접 사용되는 것으로서 화학반응을 하는 물품과 당해 과세물품 또는 수출물품의 제조ㆍ가공과정에서 당해 물품이 직접 사용되는 단용원자재 4. “제조장과 특수한 관계가 있는 곳”이라 함은 다음 각목의 장소를 말한다. 가. 제조자가 자기의 제품을 직접 판매하기 위하여 설치한 특설판매장(하...

브라질 녹색에너지정책과 에탄올외교 Brazil’s Green Energy Policy and “Ethanol Diplomacy” ​ 저자 주형민 소속 고려대학교 학술지정보 국제관계연구 KCI 발행정보 고려대학교 일민국제관계연구원 2011년 자료제공처 국회도서관 NRF 주제분야 사회과학 > 정치외교학 ​ <초록> 브라질은 1960년대 말 국내석유소비의 90% 이상을 수입할 만큼 에너지 해외의존도가 높았다. 석유파동을 겪은 브라질은 1975년 정부주도의 녹색에너지프로그램을 출범시키면서 꾸준히 대체에너지 개발에 힘쓴 결과 2006년 에너지 자급자족을 이룩하였다. 본 논문은 브라질이 걸어온 에너지 자급자족의 여정과 최근 브라질 정부가 추진하는‘에탄올외교’를 분석함으로써 석유 한 방울 나지 않는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를 살펴보고자 한다. 제1절의 문제제기에 이어 논문의2절에서는 브라질 녹색에너지정책의 주요 현황을 살펴본다.구체적으로 브라질 정부가 1975년 녹색에너지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게 된 배경, 1970년대 국제유가고공행진에 힘입어 순탄했던 녹색에너지정책의 성공, 1980년대 국제유가안정세에서 정부의 융통성 없는 대처로 유발된 녹색에너지정책의 위기를 조명한다. 또한, 위기상황에서도 녹색에너지개발에 대한 지속적 노력으로 에너지 자급자족을 이룩한 브라질의 성공사례를 분석하고, 이 과정에서 중추적 역할을 담당했던 에탄올 ․ 가솔린 겸용차량 개발과 사탕수수에탄올 생산성 향상과 같은 기술혁신을 논의한다. 3절에서는 최근 지구온난화, 환경오염문제, 국제유가 고공행진 등으로 대체에너지 개발에 관한 세계의 관심이 높은 가운데 브라질 정부가 자국의 성공을 모델로 추진하고 있는‘에탄올외교’를 분석한다. 4절에서는 에탄올에너지의 정치경제적 영향에 대해 논의하며,구체적으로 국제정치경제에 미치는 영향,환경에 미치는 긍정적 효과,분쟁소지와 같은 부정적 효과 등을 진단한다.5절의 결론에서는 우리에게 주는 함의를 ...

브라질 녹색에너지정책과 에탄올외교 Brazil’s Green Energy Policy and “Ethanol Diplomacy” ​ 저자 주형민 소속 고려대학교 학술지정보 국제관계연구 KCI 발행정보 고려대학교 일민국제관계연구원 2011년 자료제공처 국회도서관 NRF 주제분야 사회과학 > 정치외교학 ​ <초록> 브라질은 1960년대 말 국내석유소비의 90% 이상을 수입할 만큼 에너지 해외의존도가 높았다. 석유파동을 겪은 브라질은 1975년 정부주도의 녹색에너지프로그램을 출범시키면서 꾸준히 대체에너지 개발에 힘쓴 결과 2006년 에너지 자급자족을 이룩하였다. 본 논문은 브라질이 걸어온 에너지 자급자족의 여정과 최근 브라질 정부가 추진하는‘에탄올외교’를 분석함으로써 석유 한 방울 나지 않는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를 살펴보고자 한다. 제1절의 문제제기에 이어 논문의2절에서는 브라질 녹색에너지정책의 주요 현황을 살펴본다.구체적으로 브라질 정부가 1975년 녹색에너지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게 된 배경, 1970년대 국제유가고공행진에 힘입어 순탄했던 녹색에너지정책의 성공, 1980년대 국제유가안정세에서 정부의 융통성 없는 대처로 유발된 녹색에너지정책의 위기를 조명한다. 또한, 위기상황에서도 녹색에너지개발에 대한 지속적 노력으로 에너지 자급자족을 이룩한 브라질의 성공사례를 분석하고, 이 과정에서 중추적 역할을 담당했던 에탄올 ․ 가솔린 겸용차량 개발과 사탕수수에탄올 생산성 향상과 같은 기술혁신을 논의한다. 3절에서는 최근 지구온난화, 환경오염문제, 국제유가 고공행진 등으로 대체에너지 개발에 관한 세계의 관심이 높은 가운데 브라질 정부가 자국의 성공을 모델로 추진하고 있는‘에탄올외교’를 분석한다. 4절에서는 에탄올에너지의 정치경제적 영향에 대해 논의하며,구체적으로 국제정치경제에 미치는 영향,환경에 미치는 긍정적 효과,분쟁소지와 같은 부정적 효과 등을 진단한다.5절의 결론에서는 우리에게 주는 함의를 논의...

브라질 녹색에너지정책과 에탄올외교 Brazil’s Green Energy Policy and “Ethanol Diplomacy” ​ 저자 주형민 소속 고려대학교 학술지정보 국제관계연구 KCI 발행정보 고려대학교 일민국제관계연구원 2011년 자료제공처 국회도서관 NRF 주제분야 사회과학 > 정치외교학 ​ <초록> 브라질은 1960년대 말 국내석유소비의 90% 이상을 수입할 만큼 에너지 해외의존도가 높았다. 석유파동을 겪은 브라질은 1975년 정부주도의 녹색에너지프로그램을 출범시키면서 꾸준히 대체에너지 개발에 힘쓴 결과 2006년 에너지 자급자족을 이룩하였다. 본 논문은 브라질이 걸어온 에너지 자급자족의 여정과 최근 브라질 정부가 추진하는‘에탄올외교’를 분석함으로써 석유 한 방울 나지 않는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를 살펴보고자 한다. 제1절의 문제제기에 이어 논문의2절에서는 브라질 녹색에너지정책의 주요 현황을 살펴본다.구체적으로 브라질 정부가 1975년 녹색에너지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게 된 배경, 1970년대 국제유가고공행진에 힘입어 순탄했던 녹색에너지정책의 성공, 1980년대 국제유가안정세에서 정부의 융통성 없는 대처로 유발된 녹색에너지정책의 위기를 조명한다. 또한, 위기상황에서도 녹색에너지개발에 대한 지속적 노력으로 에너지 자급자족을 이룩한 브라질의 성공사례를 분석하고, 이 과정에서 중추적 역할을 담당했던 에탄올 ․ 가솔린 겸용차량 개발과 사탕수수에탄올 생산성 향상과 같은 기술혁신을 논의한다. 3절에서는 최근 지구온난화, 환경오염문제, 국제유가 고공행진 등으로 대체에너지 개발에 관한 세계의 관심이 높은 가운데 브라질 정부가 자국의 성공을 모델로 추진하고 있는‘에탄올외교’를 분석한다. 4절에서는 에탄올에너지의 정치경제적 영향에 대해 논의하며,구체적으로 국제정치경제에 미치는 영향,환경에 미치는 긍정적 효과,분쟁소지와 같은 부정적 효과 등을 진단한다.5절의 결론에서는 우리에게 주는 함의를...

브라질 녹색에너지정책과 에탄올외교 Brazil’s Green Energy Policy and “Ethanol Diplomacy” ​ 저자 주형민 소속 고려대학교 학술지정보 국제관계연구 KCI 발행정보 고려대학교 일민국제관계연구원 2011년 자료제공처 국회도서관 NRF 주제분야 사회과학 > 정치외교학 ​ ​ <초록> 브라질은 1960년대 말 국내석유소비의 90% 이상을 수입할 만큼 에너지 해외의존도가 높았다. 석유파동을 겪은 브라질은 1975년 정부주도의 녹색에너지프로그램을 출범시키면서 꾸준히 대체에너지 개발에 힘쓴 결과 2006년 에너지 자급자족을 이룩하였다. 본 논문은 브라질이 걸어온 에너지 자급자족의 여정과 최근 브라질 정부가 추진하는‘에탄올외교’를 분석함으로써 석유 한 방울 나지 않는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를 살펴보고자 한다. 제1절의 문제제기에 이어 논문의2절에서는 브라질 녹색에너지정책의 주요 현황을 살펴본다.구체적으로 브라질 정부가 1975년 녹색에너지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게 된 배경, 1970년대 국제유가고공행진에 힘입어 순탄했던 녹색에너지정책의 성공, 1980년대 국제유가안정세에서 정부의 융통성 없는 대처로 유발된 녹색에너지정책의 위기를 조명한다. 또한, 위기상황에서도 녹색에너지개발에 대한 지속적 노력으로 에너지 자급자족을 이룩한 브라질의 성공사례를 분석하고, 이 과정에서 중추적 역할을 담당했던 에탄올 ․ 가솔린 겸용차량 개발과 사탕수수에탄올 생산성 향상과 같은 기술혁신을 논의한다. 3절에서는 최근 지구온난화, 환경오염문제, 국제유가 고공행진 등으로 대체에너지 개발에 관한 세계의 관심이 높은 가운데 브라질 정부가 자국의 성공을 모델로 추진하고 있는‘에탄올외교’를 분석한다. 4절에서는 에탄올에너지의 정치경제적 영향에 대해 논의하며,구체적으로 국제정치경제에 미치는 영향,환경에 미치는 긍정적 효과,분쟁소지와 같은 부정적 효과 등을 진단한다.5절의 결론에서는 우리에게 주는 함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