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녹색인증원 - 녹색건축인증

 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시행령[시행 2024. 8. 14.]  [ 시행 2024. 8. 14.] [ 대통령령 제 34794 호 , 2024. 8. 6., 일부개정 ]   행정안전부 ( 재난경감과 ) 044-205-5157   제 1 장 총칙 제 1 조 ( 목적 ) 이 영은 「 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 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 2 조 ( 급경사지의 정의 ) 「 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 ( 이하 “ 법 ” 이라 한다 ) 제 2 조제 1 호에 따른 급경사지는 다음 각 호와 같다 . < 개정 2017. 6. 20., 2024. 8. 6.> 1. 지면으로부터 높이가 5 미터 [ 비탈면과 주택 등 건축물의 최단 ( 最短 ) 거리가 3 미터 이내인 경우에는 3 미터를 말한다 ] 이상이고 , 경사도가 34 도 이상이며 , 길이가 20 미터 이상인 인공 비탈면 2. 지면으로부터 높이가 50 미터 이상이고 , 경사도가 34 도 이상인 자연 비탈면 3. 그 밖에 관리기관이나 특별자치시장ㆍ시장 ( 「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 제 11 조제 1 항에 따른 행정시장을 포함한다 . 이하 같다 ) ㆍ군수 또는 구청장 ( 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 이하 같다 ) 이 재해예방을 위하여 관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인공 비탈면 , 자연 비탈면 또는 산지 제 2 조의 2( 급경사지에 대한 안전점검 결과의 공개 ) 관리기관은 법 제 5 조제 2 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안전점검 결과를 해당 관리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12 개월 이상 공개해야 한다 . 1. 안전점검을 실시한 급경사지의 명칭 및 위치 2. 안전점검 실시기간 3. 안전점검 결과의 내용 및 조치계획 4. 그 밖에 안전점검 결과와 관련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이 공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항 [ 본조신설 202...

 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의 정비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 2022. 3. 17.] [ 시행 2022. 3. 17.] [ 국토교통부령 제 1116 호 , 2022. 3. 17., 일부개정 ]    제 1 조 ( 목적 ) 이 규칙은 「 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의 정비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 2 조 ( 실태조사자의 증표 ) 「 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의 정비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 ( 이하 “ 영 ” 이라 한다 ) 제 3 조제 4 항에 따른 증표는 별지 제 1 호서식과 같다 . 제 3 조 ( 공사중단 건축물 정비계획의 보고 및 통보 )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 ( 이하 “ 시ㆍ도지사 ” 라 한다 ) 는 「 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의 정비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 ( 이하 “ 법 ” 이라 한다 ) 제 6 조제 5 항에 따라 공사중단 건축물 정비계획의 수립 또는 변경을 고시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지체 없이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 ( 전자문서를 통한 보고를 포함한다 ) 하고 , 공사중단 건축물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 ( 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 이하 같다 ) 에게 통보해야 한다 . < 개정 2016. 7. 20., 2022. 3. 17.> 제 4 조 ( 철거명령서 ) 영 제 6 조제 1 항에 따른 공사중단 위험건축물의 철거명령은 별지 제 2 호서식에 따른다 . < 개정 2022. 3. 17.> 제 4 조의 2( 철거 예정일 등 통보서 ) 영 제 6 조의 2 제 2 항에서 “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철거통보서 ” 란 별지 제 2 호의 2 서식의 공사중단 위험건축물 직권 철거 예정일 등 통보서를 말한다 . [ 본조신설 2022. 3. 17.] 제 5 조 ( 공사비용 등의 보조 또는 융자 지원신청서 ) 영 제 7 조제 1 항에 따른 공사비용 또는 철거비용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