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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시행 2022. 4. 27.]  [ 시행 2022. 4. 27.] [ 교육부령 제 265 호 , 2022. 4. 27., 타법개정 ]   제 1 조 ( 목적 ) 이 규칙은 「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 2 조 ( 평가 대상별 평가 기준 ) 「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 ( 이하 “ 영 ” 이라 한다 ) 제 16 조제 3 항제 3 호 및 제 4 호에 따른 평가 대상별 평가 기준은 별표 1 과 같다 . 제 3 조 ( 교육환경평가서 승인결과에 관한 이의신청 ) 영 제 18 조제 1 항에 따른 이의신청을 하려는 자는 별지 제 1 호서식에 따른 승인결과 이의신청서를 작성하여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 또는 특별자치도 교육감 ( 이하 “ 교육감 ” 이라 한다 ) 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이 경우 이의신청 사유를 소명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여야 한다 . 제 4 조 ( 교육환경보호구역안에서의 금지행위 및 시설 제외신청 등 ) ① 「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 ( 이하 “ 법 ” 이라 한다 ) 제 9 조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법 제 8 조제 1 항에 따른 교육환경보호구역 ( 이하 “ 보호구역 ” 이라 한다 ) 중 같은 항 제 2 호에 따른 상대보호구역 내의 금지행위 및 시설에서 제외하는 결정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 2 호서식에 따른 금지행위 및 시설 제외 신청서를 작성하여 교육감 또는 교육감이 위임한 자 ( 이하 “ 교육감등 ” 이라 한다 ) 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 1. 해당 행위를 하려는 시설 또는 해당 시설의 건축설계도면 ( 건축물대장이 없는 경우만 첨부한다 ) 2. 보호구역이 설정된 학교와 해당 행위를 하려는 장소ㆍ시설 또는 해당 시설이 설치된 위치를 파악할 수 있는 주변 약도 ② 제 1 항에 따라 신청서를 제출받은 교육...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 시행규칙 [시행 2024. 6. 14.] [ 시행 2024. 6. 14.] [ 산업통상자원부령 제 561 호 , 2024. 6. 14., 제정 ]   제 1 조 ( 목적 ) 이 규칙은 「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 」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 2 조 ( 분산에너지 생산을 위한 발전설비의 요건 ) 영 제 2 조제 4 호에서 “ 에너지 사용지역과의 근접성 등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요건 ” 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말한다 . 1. 길이가 15 킬로미터 이내인 송전선로를 통해 변전소와 연계될 것 2. 제 1 호에 따라 연계된 변전소의 용량 ( 변전소가 둘 이상인 경우 합산한 용량을 말한다 ) 이 해당 발전설비의 용량보다 클 것 3. 전기의 생산으로 인하여 에너지 사용지역의 전력 공급을 위해 연계된 송전ㆍ배전선로 및 변전소 등 전기설비의 전력계통 신뢰도 및 전기품질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 제 3 조 ( 분산에너지사업의 등록 및 변경등록 등 ) ① 법 제 8 조제 1 항에 따라 분산에너지사업을 등록하려는 자는 별지 제 1 호서식의 분산에너지사업 등록ㆍ변경등록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 (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법 제 62 조 및 영 제 54 조에 따라 해당 업무를 위탁한 경우에는 위탁받은 기관을 말한다 . 이하 제 4 조 및 제 6 조에서 같다 ) 에게 제출해야 한다 . 1. 영 별표 1 에 따른 등록기준을 갖추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2. 분산에너지사업계획서 ( 사업자명 , 사업내용 , 준비기간 , 사업개시 예정일 및 자금운용계획이 포함되어야 한다 ) 3.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 법인의 경우만 해당한다 ) 4. 사업자등록증명 ( 주민등록번호가 제외된 사업자등록증명을 말한다 )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 1 항에 따른 신청이 법 제 8 조제 3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않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