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재생에너지 성장의 영향요인 연구 : FIT와 RPS의 효과성 검증을 중심으로
신재생에너지 성장의 영향요인 연구 : FIT와 RPS의 효과성 검증을 중심으로 Determinants of New Renewable Energy Growth: Empirical Testing of the Effectiveness of Feed-In Tariff and Renewable Portfolio Standard Policy 저자 김태은 소속 충주대학교 학술지정보 한국행정학보 발행정보 한국행정학회 2011년 피인용횟수 7 자료제공처 국회도서관 NRF 주제분야 사회과학 > 행정학 #신재생에너지 , #발전차액지원제도 , #의무할당제 , #패널분석 , #녹색건축인증연구소 , #녹색건축인증 , #친환경에너지 <초록> 기존의 많은 연구들은 국가간 신재생에너지 성장의 차이를 주로 정책수단 선택의 차이에 따른 결과로 이해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연구들은 동일한 정책수단을 선택한 국가간의 차이, 그리고 신재생에너지 성장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다양한 영향요인의 불충분한 고려, 그리고 추정 방식의 문제 등의 한계를 지니고 있다. 이에 본 연구는 정책수단을 핵심 변수로 하여 신재생에너지 성장에 어떠한 요인들이 영향을 미치는가를 다국가를 대상으로 한 패널자료를 통해 계량분석을 시행하였다. 분석결과 첫째, 정책수단변수인 FIT와 RPS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관계를 찾을 수 없었다. 즉 이는 신재생에너지 발전 비중 확대가 단순히 정책수단만으로 이루어질 수 없음을 보여준다. 둘째, 에너지 지배구조의 문제(녹색당, 원자력 발전 비중), 소득수준, 기업환경, 그리고 국제적 압력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변수로 나타났다. 이러한 점은 왜 국가간 신재생에너지 확대에 차이가 발생되는지, 그리고 왜 동일한 정책수단을 사용한 국가간에 차이가 발생하는지에 대한 일단의 해답을 제공한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정책수단의 효과성을 실증하고 또한 효과성을 논의함에 있어서 인과관계의 중요성을 제시하는 면에서, 신재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