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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시행 2023. 1. 12.]  [ 시행 2023. 1. 12.] [ 대통령령 제 33225 호 , 2023. 1. 10., 타법개정 ] 제 1 장 총칙 제 1 조 ( 목적 ) 이 영은 「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 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 전문개정 2011. 12. 28.] 제 2 조 ( 수력발전소 , 조력발전소 또는 해상풍력발전소의 주변지역 등 ) ① 「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 ( 이하 “ 법 ” 이라 한다 ) 제 2 조 단서에 따른 수력발전소 , 조력발전소 또는 해상풍력발전소의 주변지역은 「 전기사업법 」 제 2 조제 4 호에 따른 발전사업자 ( 이하 “ 발전사업자 ” 라 한다 ) 가 가동ㆍ건설 중이거나 건설할 예정인 시설용량 1 만킬로와트를 초과하는 수력발전소 , 조력발전소 또는 해상풍력발전소의 인접지역으로서 해당 발전소의 발전기나 댐 또는 방조제를 기준으로 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지역 ( 이하 “ 기준지역 ” 이라 한다 ) 이 속하는 읍ㆍ면ㆍ동의 지역으로 한다 . < 개정 2020. 8. 5., 2021. 2. 9.> 1. 양수발전소인 경우 : 발전기로부터 반지름 5 킬로미터 이내의 육지 및 섬지역 2. 양수발전소 외의 수력발전소인 경우 : 다음 각 목의 지역 가 . 댐의 상류지역에서는 만수위선 ( 滿水位線 ) 으로부터 2 킬로미터 이내의 육지 및 섬지역 나 . 댐의 상류지역 외의 지역에서는 「 하천법 」 에 따른 하천구역으로부터 2 킬로미터 이내의 지역으로서 발전기 및 댐으로부터 반지름 5 킬로미터 이내의 육지 및 섬지역 3. 조력발전소인 경우 : 다음 각 목의 지역 가 . 방조제 안쪽 지역에서는 만수위선으로부터 2 킬로미터 이내의 육지 및 섬지역 나 . 방조제 안쪽 외의 지역에서는 발전기 및 방조제로부터 반지름 5 킬로미터 이내의 육지 및 섬지역 4...

탄소흡수원을 고려한 개발사업 환경영향평가 방안 : 태양광발전소 건설사업 사례를 중심으로,1 Environmental Impact Assessment for Development Projects Considering Carbon Sink and Sequestration(I) - Focused on a Solar Power Plant Development Project - 저자명 황상일, 박선환 문서유형  학술논문  참고문헌 5건 인용된횟수 도움말3건 학술지 환경영향평가 제19권 제6호 (2010년 12월) pp.625-631 1225-7184 KCI  발행정보  한국환경영향평가학회 |2010년 |한국 |한국어 주제분야 공 학 > 환경공학  서지링 크 국회도서관 (청구기호 363.7 ㅎ259) , KISTI , 한국학술정보   <초록> The objective of this work was to investigate how carbon sink and sequestration of vegetation and soil in the development project area can impact the land use plan, in addition to carbon emission capacity of the development project when we conduct environmental impact assessment. Especially, we did this work for a development project of solar power plant which would be constructed in forest area. Through this work, we found that 1) the amount of carbon sink and sequestration largely decreased due to reduction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