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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시행 2024. 8. 28.] [ 시행 2024. 8. 28.] [ 고용노동부령 제 424 호 , 2024. 8. 28., 일부개정 ]   제 1 조 ( 목적 ) 이 규칙은 「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 2 조 ( 고용관리 책임자 ) ① 「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 ( 이하 “ 법 ” 이라 한다 ) 제 5 조제 1 항제 6 호에서 “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 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 < 개정 2020. 11. 26.> 1. 건설근로자의 명부 및 임금대장에 관한 사항 2. 건설근로자의 산업재해보상보험 및 고용보험에 관한 사항 3. 법 제 7 조에 따른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의 지원과 관련된 사항 4. 법 제 13 조제 4 항에 따른 전자카드 발급 및 사용에 관한 사항 ② 법 제 5 조제 2 항에서 “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 이란 고용관리 책임자의 직위와 직무내용을 말한다 . [ 제목개정 2020. 11. 26.] 제 3 조 ( 고용에 관한 서류의 발급 ) ① 사업주는 건설근로자를 고용하면 법 제 6 조에 따라 고용에 관한 서류를 즉시 해당 건설근로자에게 내주어야 한다 . ② 법 제 6 조제 5 호에서 “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 이란 건설근로자의 배치 장소와 그 사업의 퇴직공제 가입 대상 및 가입 여부를 말한다 . 제 4 조 ( 고용 관련 편의시설의 설치 또는 이용 조치에 관한 기준 ) 법 제 7 조의 2 에 따른 고용 관련 편의시설의 설치 또는 이용 조치에 관한 기준은 별표와 같다 . 제 5 조 ( 임금비용의 구분지급 및 확인 절차 ) ① 법 제 7 조의 3 제 1 항에 따른 수급인 ( 이하 “ 수급인 ” 이라 한다 ) 이 건설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할 임금에 해당하는 비용 ( 이하 “ 임금비용 ” 이라 ...

댐 주변지역 친환경 보전 및 활용에 관한 특별법 [시행 2024. 1. 30.] [ 시행 2024. 1. 30.] [ 법률 제 20172 호 , 2024. 1. 30., 타법개정 ]   제 1 장 총칙 제 1 조 ( 목적 ) 이 법은 댐 및 댐 주변지역의 수질 및 생태계 등 자연환경을 체계적으로 보전ㆍ관리하고 댐 주변지역의 경제를 진흥시켜 지역의 균형적 발전과 국토의 지속가능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 2 조 ( 정의 )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 < 개정 2021. 6. 15.> 1. “ 댐 ” 이란 「 댐건설ㆍ관리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 또는 「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 의 적용대상이 되는 댐을 말한다 . 2. “ 댐수탁관리자 ” 란 「 댐건설ㆍ관리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 제 5 조에 따라 댐의 관리를 위탁받은 자를 말한다 . 3. “ 댐 주변지역 ” 이란 「 댐건설ㆍ관리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 또는 「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 의 적용을 받는 댐의 주변지역 ( 댐 건설 및 운영ㆍ유지 등으로 인하여 경제적ㆍ환경적 영향을 받는 지역을 포함한다 )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을 말한다 . 4. “ 댐 및 주변지역 친환경 활용 계획 ” 이란 댐 및 댐 주변지역의 자연환경을 보전ㆍ관리하고 댐 주변지역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제 4 조에 따라 수립되고 확정된 계획을 말한다 . 5. “ 댐 및 주변지역 친환경 활용 구역 ” 이란 댐 및 주변지역 친환경 활용 계획에 반영된 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제 7 조에 따라 지정ㆍ고시된 지역을 말한다 . 6. “ 댐 및 주변지역 친환경 활용 사업 ” 이란 지속가능발전에 입각하여 댐 및 댐 주변지역의 자연환경을 보전ㆍ관리하고 댐 주변지역을 활성화하기 위한 다음 각 목의 사업을 말한다 . 가 . 「 댐건설ㆍ관리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 제 9 조제 2 호에 따른 댐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