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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시행 2022. 5. 3.] [시행 2022. 5. 3.] [대통령령 제32621호, 2022. 5. 3., 타법개정] 제1장 총칙 제1조(목적)이 영은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장 통합관리사업장의 배출시설등에 대한 허가 등 제2조(통합허가)①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제1항에 따라 배출시설등을 설치ㆍ운영하기 위하여 환경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업종 및 그 적용시기는 별표 1과 같다. ② 법 제6조제2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란 별표 2에 따른 경우를 말한다. ③ 법 제6조제2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한 경우”란 각각 별표 3에 따른 경우를 말한다. ④ 법 제6조제7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배출시설등에서 배출되는 오염물질등이 주변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조사ㆍ분석한 배출영향분석 결과를 말한다.  <개정 2021. 6. 29.> 제3조(배출시설 설치제한 지역의 허가기준)법 제7조제5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의 설치 및 유지ㆍ관리 기준”이란 별표 4에 따른 기준을 말한다. 제4조(허가조건 및 허가배출기준의 변경)① 법 제9조제1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8. 1. 16.> 1. 법 제24조제4항에 따른 최대배출기준(이하 “최대배출기준”이라 한다)이 변경된 경우 2. 사업장 및 그 주변의 토지 이용 변화, 폐수가 방류되는 「물환경보전법」 제2조제9호의 공공수역(이하 “공공수역”이라 한다)의 특성 변화, 사업장 주변의 오염상태 악화 등 사업장 주변의 환경 변화에 따라 관리ㆍ감독의 강화가 필요한 경우 3. 법 제6조제...

  잔류성오염물질 관리법 시행규칙[시행 2021. 6. 3.] [시행 2021. 6. 3.] [환경부령 제895호, 2020. 12. 17., 일부개정] 환경부(화학물질정책과) 044-201-6782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잔류성오염물질 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 4. 17.> 제2조(배출시설의 범위) 「잔류성오염물질 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에 따른 배출시설은 별표 1과 같다.  <개정 2019. 4. 17.> 제3조(잔류성오염물질 함유량 기준) 법 제2조제3호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잔류성오염물질 함유량 기준”이란 별표 2와 같다.  <개정 2019. 4. 17.> [제목개정 2019. 4. 17.] 제4조(측정망설치계획)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법 제11조제4항에 따라 측정망설치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측정망의 위치 및 구역에 관하여 미리 환경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9. 4. 17.> 제2장 잔류성오염물질의 제조ㆍ수출입 및 사용 금지 또는 제한  <개정 2019. 4. 17.> 제5조(관리기준) 「잔류성오염물질 관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8조제1항제6호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12. 8. 2., 2019. 4. 17.> 1. 영 제1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예외적 취급허용 잔류성오염물질(이하 “예외적 취급허용 잔류성오염물질”이라 한다) 또는 취급제한 잔류성오염물질(이하 “취급제한 잔류성오염물질”이라 한다)의 제조ㆍ수입ㆍ사용ㆍ판매 등 관리에 관한 사항을 별지 제1호서식의 관리대장에 정확하게 기록할...

잔류성오염물질 관리법 시행령[시행 2021. 6. 3.] [시행 2021. 6. 3.] [대통령령 제30847호, 2020. 7. 14., 일부개정] ​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영은 「잔류성오염물질 관리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 3. 27.> 제2조(잔류성오염물질의 종류) 「잔류성오염물질 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잔류성오염물질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잔류성유기오염물질에 관한 스톡홀름협약」(이하 “스톡홀름협약”이라 한다) 부속서 에이(A)부터 씨(C)까지에 규정된 화학물질 중 환경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고시하는 물질 2. 「수은에 관한 미나마타협약」(이하 “미나마타협약”이라 한다)에 규정된 수은 및 수은화합물 [전문개정 2020. 7. 14.] 제3조(잔류성오염물질함유폐기물의 종류) 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잔류성오염물질함유폐기물은 별표 2와 같다.  <개정 2017. 3. 27.> [제목개정 2017. 3. 27.] 제4조(잔류성오염물질관리기본계획의 수립) ① 환경부장관은 법 제5조제1항에 따른 잔류성오염물질관리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거나 변경하기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소관 분야의 기본계획안을 제출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17. 3. 27.> ②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제출받은 각 소관분야의 기본계획안을 종합하고 조정하여 법 제5조제1항에 따라 기본계획을 확정한 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17. 3. 27.> ③ 환경부장관은 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기 위하여 관련 기관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잔류성오염물질 관리법[시행 2020. 5. 26.] [시행 2020. 5. 26.] [법률 제17326호, 2020. 5. 26., 타법개정]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잔류성유기오염물질에 관한 스톡홀름협약」 및 「수은에 관한 미나마타협약」의 시행을 위하여 두 협약에서 규정하는 다이옥신, 수은 및 수은화합물 등 잔류성오염물질의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잔류성오염물질의 위해(危害)로부터 국민의 건강과 환경을 보호하고 국제협력을 증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 1. 27.>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16. 1. 27., 2020. 5. 26.> 1. “잔류성오염물질” 이란 독성ㆍ잔류성ㆍ생물농축성 및 장거리이동성 등의 특성을 지니고 있어 사람과 생태계를 위태롭게 하는 물질로서 「잔류성유기오염물질에 관한 스톡홀름협약」(이하 “스톡홀름협약”이라 한다) 및 「수은에 관한 미나마타협약」(이하 “미나마타협약”이라 한다)에서 정하는 것을 말하며, 그 구체적인 물질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배출시설”이란 잔류성오염물질을 배출하는 시설물ㆍ기계ㆍ기구 그 밖의 물체로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3. “잔류성오염물질함유폐기물”이란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3호의 사업장폐기물 중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잔류성오염물질 함유량 기준을 초과하는 잔류성오염물질에 오염된 쓰레기ㆍ연소재ㆍ오니(汚泥)ㆍ폐유ㆍ폐산ㆍ폐알칼리 등으로서 사람의 생활이나 사업활동에 필요하지 아니하게 된 물질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폐기물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해양(「해양수산발전 기본법」 제3조에 따른 해양을 말한다)에서의 잔류성오염물질의 관리에 관하여는 이 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6. 1. 27.> 제4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①잔류성오염물질의 관리에 관하여는 「화학물질관리법」, 「농약관리법」 그 밖의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