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녹색인증원 - 녹색건축인증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 시행 2023. 9. 29.] [ 법률 제 19282 호 , 2023. 3. 28., 일부개정 ] 제 1 장 건물의 구분소유 < 개정 2010. 3. 31.> 제 1 절 총칙 < 개정 2010. 3. 31.> 제 1 조 ( 건물의 구분소유 ) 1 동의 건물 중 구조상 구분된 여러 개의 부분이 독립한 건물로서 사용될 수 있을 때에는 그 각 부분은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각각 소유권의 목적으로 할 수 있다 . [ 전문개정 2010. 3. 31.] 제 1 조의 2( 상가건물의 구분소유 ) ① 1 동의 건물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방식으로 여러 개의 건물부분으로 이용상 구분된 경우에 그 건물부분 ( 이하 “ 구분점포 ” 라 한다 ) 은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각각 소유권의 목적으로 할 수 있다 . < 개정 2020. 2. 4.> 1. 구분점포의 용도가 「 건축법 」 제 2 조제 2 항제 7 호의 판매시설 및 같은 항 제 8 호의 운수시설일 것 2. 삭제 <2020. 2. 4.> 3. 경계를 명확하게 알아볼 수 있는 표지를 바닥에 견고하게 설치할 것 4. 구분점포별로 부여된 건물번호표지를 견고하게 붙일 것 ② 제 1 항에 따른 경계표지 및 건물번호표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 전문개정 2010. 3. 31.] 제 2 조 ( 정의 )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 1. “ 구분소유권 ” 이란 제 1 조 또는 제 1 조의 2 에 규정된 건물부분 [ 제 3 조제 2 항 및 제 3 항에 따라 공용부분 ( 共用部分 ) 으로 된 것은 제외한다 ] 을 목적으로 하는 소유권을 말한다 . 2. “ 구분소유자 ” 란 구분소유권을 가지는 자를 말한다 . 3. “ 전유부분 ”( 專有部分 ) 이란 구분소유권의 목적인 건물부분을 말한다 . 4. “ 공용부분 ” 이란 전유부분 외의 건물부분 , 전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