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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시설사업 촉진법 시행령 [시행 2020. 11.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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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시설사업 촉진법 시행령 [시행 2020. 11. 24.] [시행 2020. 11. 24] [대통령령 제31176호, 2020. 11. 24, 타법개정] 교육부(교육시설과) 044-203-6183 제1조(목적) 이 영은 「학교시설사업촉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 10. 24.> 제1조의2(기타시설) 「학교시설사업촉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다목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07. 4. 12., 2008. 10. 24., 2010. 6. 29.> 1. 학교의 교사대지 또는 체육장안에 설치되는 강당 2. 「평생교육법」 제30조제1항에 따라 학교의 교사대지 또는 체육장안에 학생의 교양증진 및 직업교육을 위하여 설치되는 평생교육시설 3. 학교의 교사대지ㆍ체육장 또는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제90조제1항제10호의 산업수요 맞춤형 고등학교, 같은 법 시행령 제91조제1항에 따른 특성화고등학교(자연현장실습 등 체험위주의 교육을 전문으로 실시하는 고등학교는 제외한다) 및 특수학교의 실습지안에 설치되는 창고ㆍ수위실ㆍ옥외화장실ㆍ관사 4. 제2호의 규정에 의한 평생교육시설의 지하에 설치되는 주차시설 5. 폐교된 학교시설로서 초ㆍ중등교육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감독기관(이하 “감독청”이라 한다)이 학생의 체험학습 및 심신수련을 위한 용도로 직접 운영하는 시설 6.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 설립ㆍ운영 규정」 제3조의2에 따라 설치되는 복합시설 [본조신설 2000. 10. 18.] 제2조(시행계획의 승인신청) ①법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학교시설사업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의 승인을 얻고자 하는 자는 시행계획(전자문서로 된 시행계획을 포함한다)에 다음 각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감독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0. 10. 18., 2004. 3. 17., 2...

건축친환경인증에서 수자원 및 환경오염에 대한 평가항목 연구 : 학교시설을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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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친환경인증에서 수자원 및 환경오염에 대한 평가항목 연구 : 학교시설을 중심으로 저자 최창호 학술지정보 설비저널 발행정보 대한설비공학회 2010년 자료제공처 국회도서관 KISTI 건축도시연구정보센터 주제분야 공학 > 기타공학 ​ #수자원 , #환경오염 , #평가항목 , #학교시설 , #친환경건축물인증 , #녹색건축인증 , #녹색건축인증연구소 저희   (주)한국녹색인증원은  ' 지속가능한 저탄소 녹색건축인증 기술연구소 '의 전문기업으로 설립되어,  빠른 제도 변화와 변 모하는 건설환경에 이바지하고자 합니다.  (주))한국녹색인증원은  건축, 도시, 생태분야가   녹색건축물 에 접목될 수 있도록  적절한 요소분석을 통해   에너지 절감형 건축, 자생적 생태환경, 온열환경, 빛환경 의 면밀한 조사와 연구로  고객의 삶의 질 향상 및 더 나아가 인류의 존속성에 그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한국녹색인증원은 친환경컨설팅 전문업체로 주택성능등급, 그린홈, 에너지소비총량제, 에너지성능지표검토서, 건물에너지효율등급, 장수명주택

친환경 건축물 인증제도의 용도별 인증결과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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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환경 건축물 인증제도의 용도별 인증결과 분석 Study on Assessment Results of Green Building Certification Criteria According to Use ​ 저자 김동희, 조동우, 유기형 소속 한국건설기술연구원, 한국건설기술연구원, 한국건설기술연구원 학술지정보 대한건축학회논문집(계획계) 발행정보 대한건축학회 2010년 자료제공처 국회도서관 국립중앙도서관 한국연구재단 주제분야 공학 > 건축공학 ​ #친환경건축물인증제도 , #공동주택 , #주거복합 , #업무시설 , #학교시설 , #판매시설 , #인증결과 , #녹색건축인증연구소 ,#친환경, #bf인증 , 셉테드 ​ <초록> In Korea, the green building certification criteria have been not revised since 2005 for apartment complex. So, the level of building certification criteria is below the newest green technology. This study aimed to pick out the items requiring improvement for apartment complex, multi-residential, office, school, store. For this purpose Existing 390 certified building were selected. The items requiring improvement were pick out according to the average score-to-allotted point ratio. The results of this study will use for revision about green building certification criteria. ​ ...

학교시설 친환경건축인증 사례를 통한 수자원 및 환경오염 평가항목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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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시설 친환경건축인증 사례를 통한 수자원 및 환경오염 평가항목 연구 A Study on the Water Resource and Environmental Pollution Level of Education Facilities in Green Building Certification Criteria ​ 저자 곽문근, 최창호 학술지정보 설비공학논문집 KCI 발행정보 대한설비공학회 2009년 자료제공처 국회도서관 KISTI 국립중앙도서관 기계·건설공학연구정보센터 건축도시연구정보센터 한국연구재단  주제분야 공학 >  기타공학 <초록>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develop the assessment category, items, a detail standard for environmentally friendly evaluation on the school. and to analyze the plan to improve the level of certification criteria on the School’s water resource and environmental pollution. The results of this study brings on promoted environmentally friendly appreciation, resource conservation, reduction of contaminant, accordance in and around building, etc. For this purpose, analysis of domestic and foreign environmental friendly architectural citation screening system-BREEAM (1991), LEED 2.0(2001) etc.-was preceded, and through interview, survey and forum with pro...

학교시설에서 CPTED 적용방안 및 원칙 따른 시뮬레이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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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시설에서 CPTED 적용방안 및 원칙 따른 시뮬레이션 Application of CPTED Principles for School Facilities : With Simulations from Field Survey in Noen New-town, Daejeon Korea 저자 이형복, 임윤택, 최봉문, 김낙수 학술지정보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KCI 발행정보 한국콘텐츠학회 2012년 자료제공처 국회도서관 KISTI 국립중앙도서관 한국연구재단 무료원문 국회도서관 KISTI 국립중앙도서관 한국연구재단 원문 보기 주제분야 공학 > 컴퓨터공학 <초록> 최근 학교폭력 등 청소년범죄의 증가에 따라 안전한 학교공간에 대한 요구가 증가하고 있다. 학교공간의 안전은 CCTV 등의 물리적 요소, 순찰 등의 관리적 요소 외에 CPTED 원리 등 공간계획적 요소가 함께 적용되어야 효과적으로 달성될 수 있다. 본 연구의 목적은 학교 및 주변지역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서 학교시설 및 주변지역의 공간계획 현황을 CPTED적 관점에서 조사하여 범죄를 예방할 수 있는 공간계획 방향을 제시하는데 있다. 이를 위하여 대전 노은택지개발지구 내에 위치한 7개 초 중 고등학교를 대상으로 CPTED의 5대 원칙에 기반한 체크리스트에 따라 현장조사를 시행하였다. 현장조사에서 분석된 문제점들을 CPTED의 5가지 원리에 따라 분류하고 각각의 항목에 대해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CPTED 적용을 위한 디자인적 기본구상과 이를 적용한 컴퓨터 그래픽 시뮬레이션 사례를 제시하였다. 학교가 범죄로부터 안전한 공간이 되기 위해서는 CPTED 적용을 위한 기본 환경디자인 원칙과 이에 기반한 가이드라인을 수립하여 적용함으로써 자연적 감시, 영역성의 확보 그리고 유지관리 등 CPTED 원리에 기반을 둔 안전한 공간을 만들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As to the increase of crime against children, the i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