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녹색인증원 - 녹색건축인증

신재생에너지 성장의 영향요인 연구 : FIT와 RPS의 효과성 검증을 중심으로 Determinants of New Renewable Energy Growth: Empirical Testing of the Effectiveness of Feed-In Tariff and Renewable Portfolio Standard Policy ​ 저자 김태은 소속 충주대학교 학술지정보 한국행정학보 발행정보 한국행정학회 2011년 피인용횟수 7 자료제공처 국회도서관 NRF 주제분야 사회과학 > 행정학 ​ #신재생에너지 , #발전차액지원제도 , #의무할당제 , #패널분석 , #녹색건축인증연구소 , #녹색건축인증 , #친환경에너지 ​ <초록> 기존의 많은 연구들은 국가간 신재생에너지 성장의 차이를 주로 정책수단 선택의 차이에 따른 결과로 이해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연구들은 동일한 정책수단을 선택한 국가간의 차이, 그리고 신재생에너지 성장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다양한 영향요인의 불충분한 고려, 그리고 추정 방식의 문제 등의 한계를 지니고 있다. 이에 본 연구는 정책수단을 핵심 변수로 하여 신재생에너지 성장에 어떠한 요인들이 영향을 미치는가를 다국가를 대상으로 한 패널자료를 통해 계량분석을 시행하였다. 분석결과 첫째, 정책수단변수인 FIT와 RPS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관계를 찾을 수 없었다. 즉 이는 신재생에너지 발전 비중 확대가 단순히 정책수단만으로 이루어질 수 없음을 보여준다. 둘째, 에너지 지배구조의 문제(녹색당, 원자력 발전 비중), 소득수준, 기업환경, 그리고 국제적 압력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변수로 나타났다. 이러한 점은 왜 국가간 신재생에너지 확대에 차이가 발생되는지, 그리고 왜 동일한 정책수단을 사용한 국가간에 차이가 발생하는지에 대한 일단의 해답을 제공한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정책수단의 효과성을 실증하고 또한 효과성을 논의함에 있어서 인과관계의 중요성을 제시하는 면에서, 신재생

신재생에너지 성장의 영향요인 연구 : FIT와 RPS의 효과성 검증을 중심으로 Determinants of New Renewable Energy Growth: Empirical Testing of the Effectiveness of Feed-In Tariff and Renewable Portfolio Standard Policy ​ 저자 김태은 소속 충주대학교 학술지정보 한국행정학보 발행정보 한국행정학회 2011년 피인용횟수 7 자료제공처 국회도서관 NRF 주제분야 사회과학 > 행정학 ​ #신재생에너지 , #발전차액지원제도 , #의무할당제 , #패널분석 , #녹색건축인증연구소 , #녹색건축인증 , #친환경에너지 ​ <초록> 기존의 많은 연구들은 국가간 신재생에너지 성장의 차이를 주로 정책수단 선택의 차이에 따른 결과로 이해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연구들은 동일한 정책수단을 선택한 국가간의 차이, 그리고 신재생에너지 성장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다양한 영향요인의 불충분한 고려, 그리고 추정 방식의 문제 등의 한계를 지니고 있다. 이에 본 연구는 정책수단을 핵심 변수로 하여 신재생에너지 성장에 어떠한 요인들이 영향을 미치는가를 다국가를 대상으로 한 패널자료를 통해 계량분석을 시행하였다. 분석결과 첫째, 정책수단변수인 FIT와 RPS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관계를 찾을 수 없었다. 즉 이는 신재생에너지 발전 비중 확대가 단순히 정책수단만으로 이루어질 수 없음을 보여준다. 둘째, 에너지 지배구조의 문제(녹색당, 원자력 발전 비중), 소득수준, 기업환경, 그리고 국제적 압력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변수로 나타났다. 이러한 점은 왜 국가간 신재생에너지 확대에 차이가 발생되는지, 그리고 왜 동일한 정책수단을 사용한 국가간에 차이가 발생하는지에 대한 일단의 해답을 제공한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정책수단의 효과성을 실증하고 또한 효과성을 논의함에 있어서 인과관계의 중요성을 제시하는 면에서, 신재생에

한국의 신재생에너지전력 지원정책 : EU와 일본의 제도 비교분석을 통한 지원정책의 현상과 과제 Renewable Electricity Promotion Policy in Korea - Feature and Challenges through the Comparative Analysis of EU and Japanese Policy 저자 이수철, 박승준학술지정보환경정책연구 KCI KCI Candidate 발행정보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2008년 자료제공처 국회도서관 KISTI 한국학술정보 한국연구재단 주제분야 사회과학 >  정책학 ,  공학 >  환경공학 <초록> 신재생에너지전력의 중심적인 보급정책으로서는 FIT제도와 RPS제도를 들 수 있다. 그런데 2008년 들어 한국 정부는 2012년부터는 기존의 FIT제도로부터 RPS를 중심으로 하는 제도로 이행할 것을 발표했다. 일본의 경험에서 RPS제도는 FIT제도에 비하여 특히 태양광발전 등 설비형 신재생에너지전력의 보급 확대 측면 에서 성과가 떨어지는 제도로 인식되고 있다. RPS제도로의 이행 철회가 불가능하다면 RPS도입 이후 몇 가지 문제점을 안고 있는 일본의 경우를 타산지석으로 삼아서 (1) 도입 의무량을 높게 설정하며, (2) 태양광이나 풍력 등 설비형 신재생에너지전력을 RPS제도로부터 분리하여 별도 지원책을 실시하거나, (3) RPS 할당량을 기술별 규모별로 가능한 한 세분화 및 차별화하는 등으로 동일 신재생에너지 발전기술 내의 경쟁 촉진을 유도하는 제도로 이행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아울러 신재생에너지 발전 지원을 위한 재원으로서 석유기반기금, 그리고 전력산업기반기금 등의 기존 에너지관련기금 재원의 일부로 구성되는 신재생에너지개발보급촉진기금(가칭)의 신설이나 독일처럼 차액 지원분을 전기요금으로 자동 전가하는 방식, 즉 전국민이 골고루 부담하는 방식을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It is recognized that RPS(Renewa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