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시행 2019. 10. 7.]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시행 2019. 10. 7.] [시행 2019. 10. 7] [문화체육관광부령 제371호, 2019. 10. 7, 타법개정] 문화체육관광부(아시아문화중심도시추진단) 044-203-2342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 및 동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지원 등의 신청)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9조제1항에 따른 지원 또는 융자 신청서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다. 제3조(지원금 등의 회수통지 등) ①영 제11조제2항에 따른 지원금 또는 융자금 회수 통지서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다. ②영 제11조제3항에 따라 지원금 또는 융자금이 제한되는 기간은 별표와 같다. 제4조(투자진흥지구 지정 요건) 영 제13조제1호에서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수( 數 )"라 함은 10을 말한다. <개정 2008. 3. 6.> 제5조(투자진흥지구의 지정해제) ①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7조제1항에 따라 투자진흥지구의 지정을 해제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광주광역시장에게 지체 없이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8. 3. 6.> ②광주광역시장은 제1항에 따라 통보를 받은 경우에는 그 내용을 14일 이상 주민에게 열람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6조(투자진흥지구로의 이전 지원) 영 제16조제3항에 따른 지원을 받으려는 기업은 별지 제3호서식의 지원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 3. 6.> 1. 투자계획서 및 요약서 2. 기업의 재무제표 제7조(국유재산의 임대료 감면 신청) 법 제19조제6항에 따라 국가 소유 토지등의 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