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기소음으로 인한 민사책임
항공기소음으로 인한 민사책임 Die Zivilrechtliche Haftung fur Fluglarm 저자 안경희 학술지정보 환경법연구 KCI 피인용횟수 5 자료제공처 국회도서관 한국학술정보 국립중앙도서관 한국연구재단 주제분야 사회과학 > 법학 <초록> 항공기소음으로 인한 재산적·정신적 손해의 배상을 구하는 민사소송은 손해배상청구로 구성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먼저 항공기소음으로 인하여 손해를 입은 피해자는 공항에 취항하는 항공기의 소유자 또는 임차인으로서 항공기의 운항이익을 가지는 항공회사 또는 -군용항공기의 경우에는- 대한민국을 상대로 민법 제750조 내지는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에 기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나아가 항공기 또는 공항이라는 공작물의 설치·보존의 하자로 인하여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피해자는 항공기의 설치·보존자인 항공회사 또는 공항의 설치·관리자인 국가에 대하여 민법 제758조 제1항에 기한 손해배상책임을 묻을 수 있다. 이에 비하여 공공의 영조물의 설치 또는 관리에 하자가 있는 경우의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배상책임에 대하여는 국가배상법 제5조 제1항이 제758조 제1항에 우선하여 적용되는바(법조경합), 항공기소음으로 인하여 손해를 입은 피해자는 공항의 설치·관리자인 국가를 상대로 민사법원에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Der Touristik-Charakterverkehr weitet sich zusehends aus und wird der Uberschallverkehr mit seinem besonderen Schadenspotential, dem Uberschallknall, auch fur Zivilluftfahrt aktuell. Die Notwendigkeit, Schaden oder auch andere Beeintrachtigungen durch Fluglarm auf der Grundlage des Privatrechts auszugle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