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녹색인증원 - 녹색건축인증

환경갈등 완화를 위한 환경영향평가제도 역할 연구 : 정보비대칭을 중심으로 A Study on the Role of Environmental Impact Assessment in Resolving Environmental Conflicts : With a Focus on Information Dynamics ​ 저자 유병로, 조현구 소속 한밭대학교, 고려대학교 학술지정보 한국행정논집 KCI 발행정보 한국정부학회 2013년 자료제공처 국회도서관 한국연구재단 주제분야 사 회 과학 > 행정학 <초록> 환경갈등은 시대상황에 따라 사적 이해관계에서 절차적, 가치적 문제로 확대되었고, 정보관계, 감성관계의 문제로 범위를 넓혀가고 있다. 본 논문은 정보관계 갈등 원인을 정보의 정확성, 균형성, 충분성으로 유형화하여 정보의 생산 및 소통과정으로 나누어 비대칭적 요소를 도출하였다. 설문조사 결과, 갈등의 이해당사자, 특히 갈등의 주요당사자인 주민과 개발사업자간의 정보 비대칭을 줄이는 것이 중요하며 개발사업자의 정보를 줄이거나 주민의 정보력을 늘이면 갈등완화에 기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보의 생산과정에서 개발사업자가 환경영향평가기관을 선정, 관리함으로써 정보의 정확성, 균형성, 충분성에 모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개발사업자의 정보과점을 줄이기 위하여 평가대행자의 선정 및 관리를 환경정책평가연구원(KEI)에서 실시하는 방안, 사업비를 제3의 기관에 공탁하는 방안 등이 도출되었으며, 허위‧거짓 보고서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 환경영향평가서의 검토 및 개발사업을 감독, 모니터링하는 KEI와 지방환경청의 인력 및 예산을 확대하여 감독을 강화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저희   (주)한국녹색인증원은  ' 지속가능한 저탄소 녹색건축인증 기술연구소 '의 전문기업으로 설립되어,  빠른 제도 변화와 변 모하는 건설환경에 이바지하고자 합...

우리나라 환경영향평가제도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에 관한 소고 : 공학적 관점에서의 검토 A Note on the Problems and Alternative Improvement of Environmental Impact Assessment in Korea - Evaluation in an Engineer's Viewpoint ​ 저자 정병길 소속 동아대학교, 동아대학교 학술지정보 공법학연구 KCI 발행정보 한국비교공법학회 2009년 자료제공처 국회도서관 한국연구재단 주제분야 사회과학 >  법학 ​ <초록> 본 연구는 현행 환경영향평가제도가 가지고 있는 환경영향평가서 부실 등에 대한 문제점을 공학적 실무자의 입장에서 살펴본 후, 이에 대한 개선방안을 제시하는데 있다. 종전 사전환경성검토제도와 환경영향평가제도의 이원화에 따른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하여 ｢환경영향평가 등에 관한 법률(안)｣에 대한 검토가 현재 이루어지고 있는 실정이지만, 여전히 근본적 문제점을 해결하기에는 역부족으로 보인다. 이러한 문제점을 극복하고 효율적인 환경영향평가의 운용을 위해서는 중립적 제3기관의 평가서 작성, 환경영향평가서 작성비용의 합리화를 위한 제3기관에서의 전자입찰방식 도입, 주민의견수렴 확대를 위한 수요자 중심의 정보제공으로의 홍보방법 전환, 사후환경관리의 강화를 위한 제도적 보완, 평가서작성 부실에 대한 책임소재 명확화, 스크리닝 절차를 거치는 Negative List 방식의 도입 및 환경피해자의 권익보호를 위한 집단소송제도의 시행이 요청된다. 무엇보다도 환경영향평가서 작성시 사업자, 평가대행자, 지역주민, 환경단체, 행정기관 및 학계 등 참여자들의 진실하고 성실한 태도로 원활하고 합리적인 의사소통과정을 통한 환경영향평가 본연의 실효성을 향상시키기를 기대해 본다. <목차> 우리나라 환경영향평가제도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에 관한 소고 : 공학적 관점에서의 검토 / 정병길 1 I. 머리말 1 I...

우리나라 환경영향평가제도에 요구되는 개혁의 필요성과 방향 ​ 저자 최준규 학술지정보 환경포럼 발행정보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2008년 자료제공처 교보문고 국립중앙도서관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주제분야 공학 >  환경공학 <초록> 올해는 국내에 환경영향평가(EIA)제도가 도입된 지 30년이 되는 해이다. 최근까지 전략환경영향평가 개념의 전격 도입, 국제영향평가학회(IAIA) 유치, 인근 개발도상 국가들에게 환경영향평가를 교육하는 등 외형상으로는 그 역사에 걸 맞는 비약적인 발전을 이루었다. 그러나 80년대 중반부터 환경영향평가 현장에서 관련 업무에 몸담고 있는 필자는 국내 EIA제도가 내실보다는 몸집 키우기와 자기합리화에 집착하고 있다는 생각을 지울 수 없다. 물론 이는 EIA제도를 도입하던 시기의 정치, 경제 및 사회적 측면의 국내 상황에 크게 기인한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90년대부터 변화하기 시작한 우리국민들의 환경보전의식과 참여의식은 현재 선진국에 버금가는 수준에 도달했다고 생각한다. 따라서 지금이 높은 사회의 민주성이 담보 될 경우 그 효과를 최대한 발휘할 수 있는 EIA제도가 가장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는 시기다. 과거의 시대 상황에 맞게 재단되어 그 기능을 온전히 수행하지 못했던 EIA제도에 대한 개혁의 필요성과 그 방향에 대하여 고찰해 보고자 한다. <목차> I. 서 론 II. 환경영향평가의 원리 III. 국내 환경영향평가제도 현황 IV. 개혁의 필요성 및 방향 V. 결 론 녹색건축인증 조성법 ' 및   '건물에너지 소비증명제' 가 의무화되어 시행되고 있습니다.           저희   (주)한국녹색인증원은  ' 지속가능한 저탄소 녹색건축인증 기술연구소 '의 전문기업으로 설립되어,  빠른 제도 변화와 변모하는 건설환경에 ...

각국의 환경영향평가제도와 시사점 A Review on The EIA System of Each Country and Its Implication ​ 저자 오태곤 학술지정보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KCI 발행정보 한국콘텐츠학회 2005년 자료제공처 국회도서관 KISTI 국립중앙도서관 주제분야 공학 >  컴퓨터공학 <초록> 1992년의 리우선언(Rio Earth Charter) 이후 세계 각국의 환경정책은 많은 변화가 있었다. 즉 자연과 인간, 환경보전과 개발의 양립을 목표로 과거의 ‘직접 규제’와 ‘사후 대응’ 위주의 정책에서 ‘지속가능한 발전’의 목표 아래, 지구 온난화 현상과 같은 전세계적 환경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경제적 유인수단 등과 같은 다양한 정책수단들이 개발되고, 환경친화적 생산공정과 효율적인 자원이용, 폐기물발생의 최소화 등 ‘사전 예방적 환경정책’으로 발전해 가고 있는 것이다. 오늘날 날로 심각해지는 환경문제는 이제 우리 인류의 생존을 위협하기 시작하였고, 환경문제는 한 국가차원을 넘어 전지구적 차원에서 해결 노력을 경주하여야 한다. 본 연구는 이러한 문제인식에 근거하여 환경보호를 위한 각국의 환경영향평가제도를 입법과정을 중심으로 검토하여 우리 환경영향평가제도에의 시사점을 제시한다. Since the announcement of the Rio Earth Charter in 1992, the Environmental Policy of each country has changed a lot. That is, it aims at compatibility of nature and humans, and preservation and development of environment. It has changed a goal from the past direct regulation and post-treatment to 'sustainable development'. To overcome 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