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녹색인증원 - 녹색건축인증

  환경분쟁 조정 및 환경피해 구제 등에 관한 법률 [ 시행 2025. 1. 1.] [ 법률 제 20385 호 , 2024. 3. 19., 전부개정 ]   제 1 장 총칙 제 1 조 ( 목적 ) 이 법은 건강피해조사 , 환경분쟁 조정 ( 調整 ) 및 구제급여 지급결정의 절차 등을 규정함으로써 환경피해를 신속ㆍ공정하고 효율적으로 해결하여 환경을 보전하고 국민의 건강과 재산상의 피해를 구제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 2 조 ( 정의 )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 1. “ 환경피해 ” 란 사업활동 , 그 밖에 사람의 활동에 의하여 발생하였거나 발생이 예상되는 대기오염 , 수질오염 , 토양오염 , 해양오염 , 소음ㆍ진동 , 악취 , 자연생태계 파괴 , 일조 방해 , 통풍 방해 , 조망 저해 ,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 지하수 수위 또는 이동경로의 변화 , 하천수위의 변화 , 화학물질 유출ㆍ노출 , 살생물제품 노출 ,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원인으로 인한 건강상ㆍ재산상ㆍ정신상의 피해를 말한다 . 다만 , 방사능오염으로 인한 피해는 제외한다 . 2. “ 건강피해조사 ” 란 제 26 조 또는 제 27 조에 따른 건강피해 등에 관한 조사 , 「 석면피해구제법 」 제 44 조제 2 항에 따른 석면으로 인한 건강피해에 관한 조사를 말한다 . 3. “ 환경분쟁 ” 이란 환경피해에 대한 다툼과 「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 제 2 조제 2 호에 따른 환경시설의 설치 또는 관리와 관련된 다툼을 말한다 . 4. “ 조정 ”( 調整 ) 이란 환경분쟁에 대한 알선ㆍ조정 ( 調停 ) ㆍ재정 및 중재를 말한다 . 5. “ 다수인관련환경분쟁 ” 이란 같은 원인으로 인한 환경피해를 주장하는 자가 다수 ( 多數 ) 인 환경분쟁을 말한다 . 6. “ 구제급여 ” 란 「 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 」 제 23 조 , 「 석면피해구제법 」 제 5 조 및 「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 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