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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17. 12. 26.]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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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17. 12. 26.]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시행 2017. 12. 26] [법률 제15316호, 2017. 12. 26, 일부개정] 개정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녹색건축물 기본계획의 시행을 위한 사업에 그린리모델링 지원 사업을 추가하여 필요한 경비가 회계연도마다 세출예산에 계상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시장ㆍ군수ㆍ구청장도 그린리모델링기금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그린리모델링 지원사업의 활성화 및 녹색건축물의 조성에 기여하는 한편, 국토교통부장관이 위탁하고 있는 녹색건축물 기본계획 시행을 위한 사업과 공공건축물의 에너지 소비량 공개에 관한 업무는 녹색건축물 조성 촉진을 위한 국가 시책을 이행하는 사업으로 업무수행의 공정성과 책임성을 담보할 필요가 있는 만큼, 이 업무를 위탁받은 민간기관의 임직원에 대하여는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를 적용하는 경우 공무원으로 의제하도록 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개정문 국회에서 의결된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17년 12월 26일 국무총리 이낙연 국무위원 국토교통부 장관 김현미 ⊙법률 제15316호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일부개정법률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의2제1항제17호를 제18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1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7. 제27조에 따른 그린리모델링에 대한 지원 제28조제1항 중 "설치하여야 한다"를 "설치하여야 하고, 시장(「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1조제2항에 따른 행정시장은 제외한다)ㆍ군수ㆍ구청장은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금을 설치할 수 있다"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제5호 및 같은 조 제3항 중 "시ㆍ도"를 각각 "해당 지방자치단체...

해상풍력 발전용량 설계에 관한 연구 : 전남사례를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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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상풍력 발전용량 설계에 관한 연구 : 전남사례를 중심으로 저자 정문선, 이숙희, 장영학, 문채주, 이수영 소속 목포대학교, 그린정보시스템, 목포대학교 제어로봇공학과, 목포대학교, 목포대학교 전기 및 제어공학과 학술지정보 한국전자통신학회 논문지 KCI 발행정보 한국전자통신학회 2018년 자료제공처 NRF 주제분야 공학 > 전자/정보통신공학 ​ #해상풍력 , #풍력발전단지 , #해상풍력자원 , #전남풍력 , #기상탑 , #녹색건축인증연구소 , #그린리모델링 , #그린홈 ​ <초록> 풍력에너지는 청정 및 재생에너지의 가장 저렴한 모형중의 하나로 널리 알려져 있다. 실제로 몇몇 국가에서는 풍력에너지가 새롭게 건설되는 발전소들 중에서 화석연료 발전단가와 동등한 수준으로 만들어 오고 있다. 해상풍력 에너지 개발은 한국정부의 3020계획 목표달성을 위한 중요한 국내 에너지자원일 것으로 보인다. 풍력프로젝트의 개발단계 중에서 중심이 되는 항목은 풍력자원 평가이다. 풍력자원평가의 기본적인 3가지 등급 또는 단계는 예비부지확정, 부지 풍력자원 평가, 마이크로사이팅 등으로 나누어 분류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6개소 해상기상탑 자료를 기반으로 3단계를 적용하여 전남 해상지역의 풍력발전 용량을 추정하는 것이다. 풍력프로젝트 개발을 위하여 소프트웨어 도구로 25년 이상 실적이 있고 풍력에너지 프로젝트 개발프로그램으로 잘 알려진 WindPRO를 사용하였다. 전남지역 해상풍력발전용량의 설계결과는 6개 풍력단지에서 총 2.52GW로 계산되었다. 저희   (주)한국녹색인증원은  ' 지속가능한 저탄소 녹색건축인증 기술연구소 '의 전문기업으로 설립되어,  빠른 제도 변화와 변 모하는 건설환경에 이바지하고자 합니다.  (주))한국녹색인증원은  건축, 도시, 생태분야가   녹색건축물 에 접목될 수 있도록...

그린리모델링 현황과 만족도 및 에너지 절감효과 분석 - 주거용 건축물의 창호교체를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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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린리모델링 현황과 만족도 및 에너지 절감효과 분석 - 주거용 건축물의 창호교체를 중심으로 저자 임지혜, 한학규, 강동렬 소속 한국토지주택공사, 한국토지주택공사, 한국토지주택공사 학술지정보 대한건축학회논문집(구조계) 발행정보 대한건축학회 2017년 자료제공처 NRF 주제분야 공학 > 건축공학 ​ #그린리모델링 , #기존건축물 , #주거용건축물 , #만족도설문조사 , #난방에너지 , #녹색건축인증연구소 ​ <초록> In this study, we analyzed the existing buildings and green remodeling activation status in Korea. We also analyzed the satisfaction of green remodeling and heating energy saving effect on residential buildings. Many residential buildings have been built for ten to thirty years after completion. Apartment type buildings have been the main building type, and green remodeling buildings have also appeared accordingly. Green remodeling buildings are mainly distributed in capital metropolitan cities, unlike aged buildings are mainly distributed regional area. As a result of the survey on the satisfaction of the green remodeling, many respondents were satisfied with the improvement of the indoor environment after the gr...

공공건축물의 그린리모델링 수준별 LCC (Life Cycle Cost) 분석을 통한 경제성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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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건축물의 그린리모델링 수준별 LCC (Life Cycle Cost) 분석을 통한 경제성 비교 저자 김재문, 이정혁, 이두환 소속 삼우씨엠건축사사무소, 삼우씨엠건축사사무소, 삼우씨엠건축사사무소 학술지정보 Korea Journal of Construction 발행정보 한국건설관리학회 2018년 자료제공처 NRF 주제분야 공학 > 건축공학 , 공학 > 토목공학 ​ #그린리모델링 , #건축물에너지시뮬레이션 , #경제성분석 , #전생애주기비용 (LCC), #GreenRemodeling , #녹색건축인증연구소 ​ <초록> 파리협약 비준 이후 온실감축에 대한 중요성 및 국가 의무가 커짐에 따라 정부에서는 건축산업의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정책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가고 있으며, 특히 노후건축물에 대한 에너지 성능개선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2014년 이후 정부에서는 공공 노후건축물 그린리모델링 사업의 시공비 지원 등으로 시범사업을 운영 중에 있으며 이를 통해 그린리모델링의 모범사례를 개발하여 민간에 그린리모델링을 활성 시키고자 한다. 본 연구에서는 공공 노후건축물의 그린리모델링을 통한 수준별 경제성을 분석하였으며, 해당건물의 대안을 계획하기 위해 건물 육안조사 및 장비측정을 수행하였다. 개선안은 대안을 종합한 그린리모델링 계획안으로 수준별 5개의 개선안을 개발하여 각 안에 대한 경제성을 분석하였다. 분석방법은 ECO2를 통한 1차 에너지소요량 산정 및 LCC 분석을 진행하였으며, LCC 측면에서는 개선 3, 4안(중간수준 안)이 가장 우수한 것으로 분석되었으며, 다음으로 최대비용안, 최소 비용 안 순으로 결과가 도출되었다. 이 결과로 향후 진행될 그린리모델링 성능계획 및 경제성 분석 시 기초자료로서 활용이 가능 할 것으로 예상된다. 저희   (주)한국녹색인증원은  ' 지속가능한 저탄소 녹색건축인증 기술연구소 '의 전문기...

친환경건축 시방서 개발방향에 관한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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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환경건축 시방서 개발방향에 관한 연구 study on the development directions of specifications for sustainable architecture ​ 저자 김현아, 김광현 소속 서울대학교, 서울대학교 학술지정보 대한건축학회논문집(계획계) 발행정보 대한건축학회 2012년 자료제공처 국회도서관 국립중앙도서관 NRF 주제분야 공학 > 건축공학 ​ #친환경건축시방서 , #친환경건축자재 , #분류체계 , #친환경건축 , #녹색건축인증연구소 , #녹색인증 ​ <초록>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make the directions of sustainable architecture material specification which provides database of sustainable architecture materials and guideline specifications. It intends to help architects as easy as possible to find and use environmentally preferable building products and to provide general guideline as to sustainable installation, efficient waste management and so on. To make the direction, this paper firstly establishes the main direction of specification for sustainable architecture after studying the present condition of the specifications in Korea. Secondly, it sets up the system of the specifications and the classification of ...

미국 그린빌딩 확산의 결정요인 분석 : 정책 및 공간적 확산 요인을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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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그린빌딩 확산의 결정요인 분석 : 정책 및 공간적 확산 요인을 중심으로 저자 최유진, 조현민 소속 한국행정연구원, 중앙대학교 학술지정보 국가정책연구 발행정보 중앙대학교 국가정책연구소 2011년 자료제공처 국회도서관 NRF 주제분야 사회과학 >  정책학 <초록> 에너지 절약형 빌딩의 설계 및 건축은 도시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필수적인 과제가 되고 있다. 이에 따라 해외 주요국은 에너지 다소비형 건물의 건설 규제, 그린빌딩(green building) 인증제도의 도입 등 발 빠르게 움직이고 있는 실정이다. 본 연구의 목적은 미국 내 그린빌딩의 확산에 영향을 미치는 영향요인을 정책적 요인과 공간적 확산 요인을 중심으로 분석하고자 한다. 선행연구 결과의 검토 및 GIS를 활용한 분석을 통하여 미국 연방정부의 정책과 주 단위 정책의 효과를 증명하였으며 정책의 영향뿐만 아니라 그린빌딩의 공간적 상호작용을 GIS를 통하여 확인함으로써 공간적 확산 요인의 효과에 기인한 확산 현상도 분석하였다. <목차> 미국 그린빌딩 확산의 결정요인 분석 : 정책 및 공간적 확산 요인을 중심으로 / 최유진 ; 조현민 1 논문요약 1 I. 서론 2 II. 이론적 배경 및 분석의 틀 3 1. 그린빌딩 인증 제도의 개관 3 2. 그린빌딩에 관한 연구 동향 7 3. 정책 확산의 영향 요인: 내부 결정 요인과 공간적 확산 요인 8 4. 분석의 틀 10 IV. 분석의 결과 11 1. '제도 및 정책 요인' 을 통한 그린빌딩의 확산 11 2. '공간적인 확산 요인'을 통한 그린빌딩의 확산 14 V. 결론 및 시사점 18 참고문헌 20 [저자소개] 22 Abstract 23 저희   (주)한국녹색인증원은  ' 지속가능한 저탄소 녹색건축인증 기술연구소 '의 전문기업으로 설립되어,  빠른 제도 변화와 변 모하는 건설환경에 이바지하고...

사례분석을 통한 공동주택 하자담보책임 종료 절차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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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분석을 통한 공동주택 하자담보책임 종료 절차연구 ​ 저자 김진국, 방홍순, 최병주, 김옥규 소속 충북대학교, 충북대학교, 충북대학교, 충북대학교 학술지정보 대한건축학회논문집(계획계) 발행정보 대한건축학회 2018년 자료제공처 NRF 주제분야 공학 >  건축공학 <초록> 하자종결처리가 적법한 절차를 거쳐 이루어져도 소송시 민사합의 조차도 하자종결을 인정받지 못하는 다수 사례도 확인되었다. 담보하게 된다면 하자처리의 어려움이 가중되어 결국 하자외적인 추가적인 비용에 대한 부담이 증가하게 될 것이며, 이로 인해 입주민들의 하자피해를 최소화하고자는 입법취지가 무색하게 된다. 결국 불필요한 하자보수비의 증가는 분양가의 증가로 이어지고 민사합의로 종결처리하는 형태가 지속되어 공동주택관리법의 하자종결 제도는 유명무실하게 되는 것이다. 저희   (주)한국녹색인증원은  ' 지속가능한 저탄소 녹색건축인증 기술연구소 '의 전문기업으로 설립되어,  빠른 제도 변화와 변 모하는 건설환경에 이바지하고자 합니다.  (주))한국녹색인증원은  건축, 도시, 생태분야가   녹색건축물 에 접목될 수 있도록  적절한 요소분석을 통해   에너지 절감형 건축, 자생적 생태환경, 온열환경, 빛환경 의 면밀한 조사와 연구로  고객의 삶의 질 향상 및 더 나아가 인류의 존속성에 그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한국녹색인증원은 친환경컨설팅 전문업체로 주택성능등급, 그린홈, 에너지소비총량제, 에너지성능지표검토서, 건물에너지효율등급, 장수명주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