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녹색인증원 - 녹색건축인증

[시행 2013. 10. 31.]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 약칭: 녹색성장법 ) [시행 2013. 10. 31.] [법률 제11965호, 2013. 7. 30., 타법개정] 국무조정실 (녹색성장지원단) 044- 200- 2885 제46조(총량제한 배출권 거래제 등의 도입) ① 정부는 시장기능을 활용하여 효율적으로 국가의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온실가스 배출권을 거래하는 제도를 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제도에는 온실가스 배출허용총량을 설정하고 배출권을 거래하는 제도 및 기타 국제적으로 인정되는 거래 제도를 포함한다. ③ 정부는 제2항에 따른 제도를 실시할 경우 기후변화 관련 국제협상을 고려하여야 하고, 국제경쟁력이 현저하게 약화될 우려가 있는 제42조제5항의 관리업체에 대하여는 필요한 조치를 강구할 수 있다. ④ 제2항에 따른 제도의 실시를 위한 배출허용량의 할당방법, 등록ㆍ관리방법 및 거래소 설치ㆍ운영 등은 따로 법률로 정한다. ​ 부칙 < 제11965호,2013. 7. 30.>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⑥까지 생략 ⑦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4호 중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2조제1호"를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2조제1호 및 제2호"로 한다. ⑧부터 ⑬까지 생략 제4조 생략 녹색건축인증 조성법 ' 및   '건물에너지 소비증명제' 가 의무화되어 시행되고 있습니다.           저희   (주)한국녹색인증원은  ' 지속가능한 저탄소 녹색건축인증 기술연구소 '의 전문기업으로 설립되어...

주거환경영향요인에 따른 주거가치, 주거지 신뢰가 긍정적 구전의도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 전주시 일반주거지역 다가구주택거주자를 대상으로 A Study on the effect of housing value and trust in residential area on positive word-of-mouth intention according to the housing environment influence factors - Focusing on the multi-family housing dwellers in general residential area of Jeonju ​ 저자 김병수, 정철모 소속 전주대학교, 전주대학교 학술지정보 주거환경 : 한국주거환경학회논문집. 발행정보 한국주거환경학회 2013년 자료제공처 국회도서관 건축도시연구정보센터 NRF 주제분야 사회과학 >  가정학 ​ <초록> Housing value plays an important role when it comes to selecting residential area for multi-family housing dwellers in general residential area. This study classifies the characteristics of housing environment into parking environment, convenience, surrounding environment, educational district, and economic feasibility, and aims to confirm whether they have correlations with housing value as the precedence factor. Furthermore, it also aims to identify correlations of housing value with trust in residenti...

저탄소 녹색성장의 이념적 기초와 실재 The Ideological Basis and the Reality of ‘Low Carbon Green Growth’ ​ 저자 윤순진 소속 서울대학교학술지정보ECO 발행정보 한국환경사회학회 2009년 자료제공처 국회도서관 NRF 주제분야 사회과학 >  사회학 ,  공학 >  환경공학 <초록> 최근 한국에서는 저탄소 녹색성장이 새로운 국가발전 패러다임으로 제시되 고 녹색성장이란 용어가 유행어처럼 확산되고 있다. 이 글에서는 녹색성장 개념의 이념적 기초를 살피기 위해 이제껏 국제사회에서나 우리 사회에서 지배적인 담론 으로 부상한 “지속가능한 발전” 개념과 “생태 근대화”와 비교 분석하여 이 두 개 념과 어떠한 관계에 있는지 이론적으로 평가한다. 그리고 정부가 추진 중이거나 추진 예정인 다양한 사업들에 대한 검토와 분석을 통해 실제로 녹색성장 개념이 어느 정도 진정성 있게 추구되고 있는지 확인한다. 그 결과 저탄소 녹색성장 개념 은 성장지상주의적 본질을 내포하여 지속가능한 발전 개념의 가치를 담아내지 못 하는 하위 개념으로서 지속가능한 발전 개념을 폐기하거나 대체할 수 없으며 이 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지속가능한 발전 개념을 보다 큰 틀 속에 위치시키면서 녹 색경제를 지향하는 하위 전략으로 추진되어야 함을 알 수 있었다. 녹색성장 개념 을 생태근대화론에 비교해보면 경제성장과 환경보전의 동시 추구의 가능성에 대 한 강조에도 불구하고 녹색성장 전략은 생태의 경제화와 경제의 생태화를 위한 조 세개혁이나 시민사회의 참여확대와 합의마련에 소홀하다는 점에서 생태근대화 전 략과 구분된다. 또한 저탄소 녹색성장을 추구하는 실제 에너지정책과 녹색뉴딜에 대한 분석을 통해 현재의 정책과 계획이 녹색성장이 내건 비전과 달리 녹색적 가 치를 제대로 담고 있지 않으며 오히려 기치에 어긋나는 방향으로 진행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

저탄소녹색성장기본법과 기후변화 대응 Basic Act on Low Carbon Green Growth and Coping with Climate Change ​ 저자 장욱 소속 연세대학교 학술지정보 토지공법연구 발행정보 한국토지공법학회 2010년 자료제공처 국회도서관 국립중앙도서관 한국연구재단 주제분야 사회과학 >  법학 <초록>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국제협력체제에 적극적으로 협력하는 한편 경제와 환경의 선순환 구조를 통한 새로운 신성장동력으로서의 녹색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저탄소녹색성장기본법을 제정하였고, 이 법은 2010년 4월 14일부터 발효하였다. 이 글에서는 그동안 이 법의 입법과정에서 일어난 수차례의 공청회 쟁점사항들과 환경단체를 비롯한 각 계의 입장들을 재정리하고, 입법과정에서의 문제점을 살펴보았고, 향후 녹색성장 관련 법제를 제개정함에 있어 정당성을 확보하고 사회 각 영역의 갈등 해결과 통합화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입법평가방법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음을 제안하였다. 또한 이 글에서 저탄소녹색성장기본법의 법적 성격을 규명하는 한편, 헌법을 비롯한 지속가능발전법, 경제법, 환경법 및 기타 다른 법과의 관계에 대해서 살펴보고 새롭게 발효되는 저탄소녹색성장 기본법의 주요 내용을 분석하였다. 그리고 현행 기본법 하에서의 녹색성장위원회의 기능 및 역할에 대해서 살펴보고, 녹색성장정책의 효율적 집행을 위해 행정위원회로의 전환을 제안하였다. Korean Government enacted Basic Act on Low Carbon Green Growth to foster green industries as a new motive power through a virtuous circle structure between economy and environment, while it would contribute to the international efforts to cope wit...

저탄소 녹색성장의 세계 동향과 한국의 특성 The Global Trend of Low Carbon Green Growth and the Characteristics of Korea ​ 저자 오용선, 최용재 소속 지앤지 파트너스(주), 강원대학교학술지정보ECO KCI 발행정보 한국환경사회학회 2009년 자료제공처 국회도서관 한국연구재단 NRF 주제분야 사회과학 >  사회학 ,  공학 >  환경공학 <초록> 근래에 들어 세계 각국은 기후변화에 따른 지구온난화와 미국발 금융부실에 따른 세계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저탄소 녹색성장 정책을 펼치고 있다. 이러한 자연적·경제적 문제의 근본적 뿌리는 결국 신자유주의의 세계화에 의한 비시장적 현상에 기인한다. 본 논문에서 세계와 한국의 저탄소 녹색성장의 동향과 특성을 파악하기 위해 먼저 현재 시장의 비시장적 특성을 살펴보았다. 다음으로 2차 세계대전 후 시작된 자해경제와 이를 극복하기 위해 제시된 ‘환경적으로 건전하고, 지속가능한 발전(ESSD)’이 어떻게 변질되어 왔는지를 논의하였다. 마찬가지로 현재 자연적·경제적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저탄소 녹색성장’의 등장 배경과 이와 관련된 세계 여러나라들의 동향을 평가모형으로 분석하고, 한국의 저탄소 녹색성장의 부문별 한계와 녹색뉴딜 정책의 문제점을 검토하였다. ‘환경적으로 건전한’과 분리된 지속가능발전으로 ‘경제를 위한 환경’이 된 것처럼 저탄소 녹색성장이 자칫 ‘저탄소’와 분리된 녹색성장이 우려되는 실정이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 초시장으로서 저탄소 녹색성장의 실현방안인 ‘생태나눔경제’를 제시하였다. 저희   (주)한국녹색인증원은  ' 지속가능한 저탄소 녹색건축인증 기술연구소 '의 전문기업으로 설립되어,  빠른 제도 변화와 변 모하는 건설환경에 이바지하고자 합니다.  (주))한국녹색인증원은  건축...

모나드론 관점에서 본 현대건축공간에 나타나는 펼침의 특성에 관한 연구 : 주름 개념에서 펼침의 관점을 중심으로 A study on the characteristics of unfolding in comtemporary architecture space from Monadological perspective - Based on the unfolding in the concept of Fold ​ 저자 정원욱, 김개천 소속 국민대학교, 국민대학교 학술지정보 한국실내디자인학회논문집 KCI 발행정보 한국실내디자인학회 2012년 자료제공처 국회도서관 KISTI 건축도시연구정보센터 한국연구재단 주제분야 예술체육 >  디자인 <초록> 현대건축은 들뢰즈의 ‘주름’ 개념을 바탕으로 후기구조주의의 시대적 패러다임 안에서 잠재된 다양성을 끝없이 생성시키며 다양성 문제에 구체적으로 접근하려는 경향을 보인다.현대 건축은 인간과의 관계 맺기를 통하여 삶과 맞닿아 있다. 이 연구는 라이프니츠의 모나드론을 바탕으로 하고 있는 들뢰즈의 ‘주름’ 개념중 ‘펼침’의 개념이 현대건축공간에서 공간을 구축하는 생성의 논리로 관계 맺을 수 있음을 사례로서 알아본다. 사례는 8가지로 현대건축공간으로서 공간의 잠재적 가능성이 ‘펼침’의 사유로 구현됨에 근거를 두고 ‘물성적 연결’, ‘탈경계’, ‘동선의 다양성’, ‘잠재적 계기’의 4가지 물질적 운동을 통하여 공간 생성의 원리를 연구한다. 형이상학적 이론을 전근대적이며 이미 지양된 논의 정도로 생각하는 것은 커다란 가능성을 상실하는 것일지도 모른다. 라이프니츠의 형이상학은 오늘날에 있어 많은 가능성을 던져주는 모델로서 재발견 될 수 있다. 모나드론의 ‘펼침’개념은 공간의 실재화를 통하여 현대건축공간에 잠재된 의미 구현의 방법으로 하나의 가능성을 제시할 수 있음에 그 의미가 있다고 본다. Contemporary architecture has a tendency to concretel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