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녹색인증원 - 녹색건축인증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리뷰 : 신·재생에너지 의무할당제를 중심으로 저자 유재국 소속 국회입법조사처 학술지정보 의 정연구 발행정보 한국의회발전연구회 2010년 자료제공처 국회도서관 한국학술정보 NRF 주제분야 사회과학 > 정치외교학 ​ #신에너지및재생에너지개발이용보급촉진법 , #신재생에너지의무할당제 , #의무할당제 , #신재생에너지법 , #녹색건축인증 , #에너지절약계획서 , #건물에너지관리시스템 , #BEMS , #녹색건축인증연구소 ​ <목차>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리뷰 : 신·재생에너지 의무할당제를 중심으로 / 유재국 1 I. 신·재생에너지 의무할당제 도입의 의의 1 II. 신·재생에너지 보급관련 제도의 진화 2 III. 의무할당제 도입의 배경 4 IV. 의무할당제 관련 정부제출 법안에서의 쟁점과 최종 통과안 7 V. 의무할당제 정착을 위한 과제 10 참고문헌 12 저희   (주)한국녹색인증원은  ' 지속가능한 저탄소 녹색건축인증 기술연구소 '의 전문기업으로 설립되어,  빠른 제도 변화와 변 모하는 건설환경에 이바지하고자 합니다.  (주))한국녹색인증원은  건축, 도시, 생태분야가   녹색건축물 에 접목될 수 있도록  적절한 요소분석을 통해   에너지 절감형 건축, 자생적 생태환경, 온열환경, 빛환경 의 면밀한 조사와 연구로  고객의 삶의 질 향상 및 더 나아가 인류의 존속성에 그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한국녹색인증원은 친환경컨설팅 전문업체로 주택성능등급, 그린홈, 에너지소비총량제, 에너지성능지표검토서, 건물에너지효율등급, 장수명주택

신재생에너지 의무할당제의 국내산업에 대한 파급효과 Economic Impacts of Renewable Portfolio Standard on Domestic Industry ​ 저자 김현제, 조경엽 학술지정보 자원·환경경제연구 KCI 발행정보 한국자원경제학회 2010년 자료제공처 국회도서관 KISTI 한국학술정보 주제분야 공학 >  환경공학 <초록> 미국과 일부 EU 국가처럼 국내에서도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산을 위해 시장기능을 강화하는 제도로서 신재생에너지 의무할당제(RPS)를 2012년 이후 도입할 예정이다. RPS의 도입을 통해 에너지 사업자에게 일정비율의 신재생에너지 공급을 의무화함으로써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에 기여한다는 것이다. 본 논문은 신재생에너지 의무할당제도의 도입에 따른 경제적 파급효과를 일반연산균형모형(CGE)을 이용한 정량적 분석을 통해 살펴보았다. 불완전 경쟁시장 가정 하에 내생적 성장모형(endogenous growth theory)에 기초한 CGE 모형을 이용하여 분석한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RPS 제도는 물량을 규제하기 때문에 목표량을 오차 없이 달성할 수 있다는 장점을 지니고 있다. 신재생에너지의 목표량이 정확히 달성됨에 따라 보다 큰 기술 확산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그러나 의무적으로 신재생에너지를 공급함에 따라 투자비용이 상승하여 중단기적으로 GDP가 감소할 가능성이 존재한다. 결국 장기적인 관점에서 신재생에너지의 보급을 확대하고 경제성장을 견인하는 신성장 동력으로 활용하고자 한다면 RPS 제도를 도입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Korea also plans to introduce Renewable Portfolio Standard (RPS) for strengthening market functions after 2012 as United States and several members of EU countries did. Through the introdu...