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녹색인증원 - 녹색건축인증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시행 2022. 3. 25.] [시행 2022. 3. 25.] [법률 제18469호, 2021. 9. 24., 타법개정]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제25조에 따라 온실가스 배출권을 거래하는 제도를 도입함으로써 시장기능을 활용하여 효과적으로 국가의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달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 9. 24.>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1. 9. 24.> 1. “온실가스”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이하 “기본법”이라 한다) 제2조제5호에 따른 온실가스를 말한다. 2. “온실가스 배출”이란 기본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온실가스 배출을 말한다. 3. “배출권”이란 기본법 제8조에 따른 중장기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이하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라 한다)를 달성하기 위하여 제5조제1항제1호에 따라 설정된 온실가스 배출허용총량의 범위에서 개별 온실가스 배출업체에 할당되는 온실가스 배출허용량을 말한다. 4. “계획기간”이란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5년 단위로 온실가스 배출업체에 배출권을 할당하고 그 이행실적을 관리하기 위하여 설정되는 기간을 말한다. 5. “이행연도”란 계획기간별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1년 단위로 온실가스 배출업체에 배출권을 할당하고 그 이행실적을 관리하기 위하여 설정되는 계획기간 내의 각 연도를 말한다. 6. “1 이산화탄소상당량톤(tCO₂-eq)”이란 이산화탄소 1톤 또는 기본법 제2조제5호에 따른 기타 온실가스의 지구 온난화 영향이 이산화탄소 1톤에 상당하는 양을 말한다. 제3조(기본원칙) 정부는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제도(이하 “배출권거래제”라 한다)를 수립하거나 시행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기본원칙에 따라야 한다. 1. 「기후변화에 관한 국제연합 기본협약」 및 관련 의정서에...

녹색성장의 개념과 저탄소녹색성장기본법 Concept of Green Growth and the Basic Act on Low Carbon Green Growth ​ 저자 고문현 소속 숭실대학교 학술지정보 토지공법연구 KCI 발행정보 한국토지공법학회 2010년 자료제공처 국회도서관 교보문고 국립중앙도서관 한국연구재단 주제분야 사회과학 > 법학 <초록> At the 60th anniversary of the founding of the Republic of Korea on August 15. 2008, President Lee proclaimed “Low Carbon, Green Growth” as Korea's new national vision. This vision aims to shift the current development paradigm of quantity-oriented, fossil-fuel dependent growth to quality-oriented growth with more emphasis on the use of new and renewable energy resources. Using less energy and ensuring environmental sustainability, “Low Carbon, Green Growth” aims to simultaneously pursue three objectives by creating a synergistic relationship between economic growth and environmental protection: (1) to promote eco-friendly new growth engines for the national economy, (2) to enhance the quality of life for the members of the society, an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