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건축안전 법제에 관한 비교법적 연구
A Comparative Legal Study on Construction Safety Legislation in United States of America 저자 김영진 소속 한국법제연구원 발행정보 한국법제연구원 2015년 자료제공처 KISTI 주제분야 농수해양 #미국의건축안전사고관리체계 , #미국의건축안전법제 , #미국의건축안전주요정책 , #국제건축법전 , #전국화재방재협회 , #연방직업안전보건법 , #녹색건축인증연구소 , #친환경건축 , #건축인증 <초록> I. 배경 및 목적 □ 선진국 대열에 진입한 우리나라의 경우 고속성장에 필연적으로 수반하는 부작용도 만만치 않아 건축물이나 구조물 붕괴사고, 건설 현장의 안전사고 등 건축안전과 관련한 사고들도 여전히 계속해서 발생하고 있음. □ 건축안전사고의 방지를 위해서는 우리의 현행 건축안전관련 법제가 제대로 기능할 수 있도록 재조정 및 설계가 필요하며 이를 위해 선결적으로 선진국의 정책과 법 · 제도의 운영 현황에 대한 연구가 필요함. □ 미국의 경우 민간영역의 주도로 건설관련 기술 및 환경 변화 등의 요인을 적극적으로 반영하여 개별 건축물의 최소한의 안전 확보를 위한 기준을 정립해왔는데 최근 이를 통일법전 으로 제정하고 각 주나 지방정부가 채택하게 하는 시스템을 구축함. □ 미국의 건축안전관련 법 · 제도의 발전 양상 및 현재 운용 중인 법제와 정책에 대한 연구를 통해 우리의 건축안전관련 법제를 발전시킬 수 있는 방안을 도출해 내는 것이 본 연구의 최종적인 연구 목적에 해당함. Ⅱ. 주요 내용 □ 본 연구는 미국 건축안전법제의 비교법적 분석 및 고찰을 통한 우리 법제의 개선방안 도출을 위해 미국의 건축물 안전 관리 현황과 건축안전관련 법제, 건축안전관련 주요 정책 소개에 초점을 맞춤. □ 미국의 건축물 안전관리 현황에서는 1970년대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미국의 건축물 · 구조물 붕괴사고의 현황과 건설현장 안전사고의 최근 통계를 살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