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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시행 2022. 1. 21.] [시행 2022. 1. 21.] [대통령령 제32352호, 2022. 1. 21., 타법개정] ​ 제1장 총칙 제1조(목적)이 영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의2(공공재개발사업의 공공임대주택 건설비율)①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나목2)에 따라 건설ㆍ공급해야 하는 공공임대주택(「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른 공공임대주택을 말한다. 이하 같다) 건설비율은 건설ㆍ공급되는 주택의 전체 세대수의 100분의 20 이하에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비율 이상으로 한다. ②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광역시의 군수는 제외하며, 이하 “정비구역지정권자”라 한다)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3조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설치된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이하 “지방도시계획위원회”라 하며, 정비구역이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5조에 따른 재정비촉진지구 내에 있는 경우로서 같은 법 제34조에 따른 도시재정비위원회(이하 “도시재정비위원회”라 한다)가 설치된 지역의 경우 도시재정비위원회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심의를 거쳐 공공임대주택 건설비율을 제1항의 비율보다 완화할 수 있다. 1. 건설하는 주택의 전체 세대수가 200세대 미만인 경우 2. 정비구역의 입지, 정비사업의 규모, 토지등소유자의 수 등을 고려할 때 토지등소유자의 부담이 지나치게 높아 제1항에 따른 공공임대주택 건설비율을 확보하기 어렵다고 인정하는 경우 [본조신설 2021. 7. 13.] 제1조의3(공공재건축사업의 세대수 기준)① 법 제2조제2호다목2)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세대수”란 공공재건축사업을 추진하는 단지의 종전 세대수의 100분의 160에 해당하는 세대를 말한다. ② 법 제2조제2호다목2) 단서에서 “「국토의

지역난방 공동주택의 건축물 에너지절약 설계기준 강화에 따른 난방에너지 사용량 분석 Analysis of Heating Energy Consumption of District Heated Apartment with respect to Reinforcement of Building Energy-saving Design Criteria 저자명 이성우, 정광섭, 김영일 문서유형 학술논문 참고문헌 7건 학술지 한국지열에너지학회논문집 7(2) 16-22 1738-6985   발행정보 한국지열에너지학회 |2011년 |한국어 주제분야 공학 > 전기전자공학  서지링크 KISTI  <초록> Since 1970s, energy-saving design criteria of buildings has been improved through numerous revisions. The purpose of this research is to show how energy saving design criteria affects heating energy consumption of apartments using district heating. Heating energy consumption has been measured in 4 apartments located in Gyeonggi province, Korea from Nov. 1,2007 through Oct. 31, 2008. Collected data was regressed to linear correlations. Heating energy consumptions were calculated for past, present and future energy-saving design criteria, which are outdoor temperature, ventilation and insulation. The results show that prese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