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시설사업 촉진법 시행규칙 [시행 2019. 9. 17.]
학교시설사업 촉진법 시행규칙 [시행 2019. 9. 17.] [시행 2019. 9. 17] [교육부령 제188호, 2019. 9. 17, 타법개정] 교육부(교육시설과) 044-203-6183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학교시설사업촉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학교시설사업촉진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건축등의 승인신청) ①영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학교시설의 건축 또는 축조의 승인을 얻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학교시설건축ㆍ축조승인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 및 도서를 첨부하여 교육법 제84조의 규정에 의한 감독기관(이하 “감독청”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6. 6. 26.> 1. 건축할 대지의 범위를 증명하는 지적도 1부 2. 토지이용계획확인서 1부 3. 건축법시행규칙 별표 2의 구분란 1 및 3의 도서 각 1부 ②제1항에 따른 학교시설건축ㆍ축조승인신청서가 제출된 때에는 담당공무원은 「전자정부 구현을 위한 행정업무 등의 전자화 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토지대장 및 등기부등본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당해 서류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신설 2006. 6. 26.> ③영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학교시설 대수선의 승인을 얻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2호서식의 학교시설대수선승인신청서에 대수선을 하고자 하는 층의 평면도 및 단면도 각1부를 첨부하여 감독청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6. 6. 26.> ④영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학교시설용도변경의 승인을 얻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3호서식의 학교시설용도변경승인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감독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6. 6. 26.> 1. 용도를 변경하고자 하는 층의 변경전후의 평면도 각 1부 2. 용도변경에 따라 변경되는 내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