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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복지법 시행규칙[시행 2022. 4.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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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복지법 시행규칙[시행 2022. 4. 18.] [시행 2022. 4. 18.] [보건복지부령 제882호, 2022. 4. 18.,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노인복지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 5. 8., 2015. 6. 2.> 제1조의2(노인실태조사) ①「노인복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에 따른 노인실태조사의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노인과 생계를 같이 하는 가구의 가구구성, 소득ㆍ재산 등 경제상태 및 주택에 관한 사항 2. 노인의 부양 실태 및 가족관계에 관한 사항 3. 노인의 소득ㆍ재산 등 경제상태 및 경제활동에 관한 사항 4. 노인의 보건의료 및 사회활동 실태에 관한 사항 5. 정부 또는 민간에서 제공하는 노인복지서비스 이용 현황 및 이용 욕구에 관한 사항 6. 노후준비 상황 및 노후준비 주체 등 노후생활의 인식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노인보건복지정책에 관한 사항 ②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노인실태조사를 전문연구기관ㆍ단체나 관계 전문가에게 의뢰하여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08. 3. 3., 2010. 3. 19.> [본조신설 2007. 5. 8.] 제1조의3(인권교육) ① 법 제6조의3제1항에 따른 인권에 관한 교육(이하 “인권교육”이라 한다)에 포함되어야 하는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노인의 인권과 관련된 법령ㆍ제도 및 국내외 동향 2. 노인복지시설에서 발생하는 인권침해 사례 3. 노인복지시설에서 인권침해가 발생했을 경우의 신고 요령 및 절차 4. 그 밖에 노인의 인권 보호 및 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사항 ② 「노인복지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1조의2에 따른 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자와 그 종사자는 대면 교육 또는 인터넷 교육을 통하여 매년 4시간 이상의 인권교육을 받아야 한다.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6조의3제3항에 따라 다...

신축 공동주택 대상 국내외 녹색건축인증제의 에너지 및 환경오염 부문 평가항목, 평가방법 비교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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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축 공동주택 대상 국내외 녹색건축인증제의 에너지 및 환경오염 부문 평가항목, 평가방법 비교 분석 Comparative Analysis of Energy and Environmental Pollution Assessment for New Apartment Buildings in Domestic and Foreign Green Building Certification Systems ​ 저자 이현화 /Hyun-Hwa, Lee, 김성임, 임재한 /JaeHan Li m, 송승영 /SongSeungYeong 소속 이화여자대학교, 이화여자대학교, 이화여자대학교, 이화여자대학교, 이화여자대학교 학술지정보 대한건축학회논문집(계획계) 발행정보 대한건축학회 2013년 자료제공처 한국연구재단 주제분야 공학 > 건축공학 ​ <초록> With the increase in the demand for sustainability, Korean Green Building Certification System came into force in 2002. The existing Korean Green Building Certification System has been implemented as G-SEED integrated with the Housing Performance Rating System since June 2013. The aim of this study is to suggest refinement schemes for energy and pollution assessment criteria of G-SEED. We compared and analyzed assessment items and methods of various foreign green building certification systems: LEED of USA, CSH and BREEAM of UK, CASBEE of Japan, B...

국가별 친환경건축물 인증제도의 비교를 통한 운영체계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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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별 친환경건축물 인증제도의 비교를 통한 운영체계 제안 suggestion for an improved operational scheme through a comparison study on the national green building certification criteria ​ ​ 저자 김학건, 김정민, 이여경, 이정형 소속 중앙대학교, 중앙대학교, 중앙대학교, 중앙대학교 학술지정보 대한건축학회논문집(계획계) 발행정보 대한건축학회 2012년 자료제공처 국회도서관 국립중앙도서관 한국연구재단 주제분야 공학 > 건축공학 ​ <초록> The goal of this study is to suggest an improved Green Building Certification Criteria(GBCC) operational system in Korea. The scope of the study covers the identification of the GBCC operational status of five leading countries, Korea, U.S, England, Australia, and Japan, in the construction of green buildings. The analyses were mainly classified into two folds, GBCC operation system and GBCC supporting system. For the GBCC operation system, a new integrated GBCC operation structure, which includes certificating, reviewing, and upgrading processes, is suggested in lieu of the exiting plural operation structure. The current both preliminary and f...

국가별 친환경건축물 인증제도의 비교를 통한 운영체계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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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별 친환경건축물 인증제도의 비교를 통한 운영체계 제안 suggestion for an improved operational scheme through a comparison study on the national green building certification criteria ​ ​ 저자 김학건, 김정민, 이여경, 이정형 소속 중앙대학교, 중앙대학교, 중앙대학교, 중앙대학교 학술지정보 대한건축학회논문집(계획계) 발행정보 대한건축학회 2012년 자료제공처 국회도서관 국립중앙도서관 한국연구재단 주제분야 공학 > 건축공학 ​ #친환경건축물인증제도 , #운영시스템 , #지원시스템 , #LEED , #BREEAM , #CASBEE , #Green star ​ <초록> The goal of this study is to suggest an improved Green Building Certification Criteria(GBCC) operational system in Korea. The scope of the study covers the identification of the GBCC operational status of five leading countries, Korea, U.S, England, Australia, and Japan, in the construction of green buildings. The analyses were mainly classified into two folds, GBCC operation system and GBCC supporting system. For the GBCC operation system, a new integrated GBCC operation structure, which includes certificating, reviewing, and upgrading processes, is suggested in lieu ...

국가별 친환경건축물 인증제도의 비교를 통한 운영체계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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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별 친환경건축물 인증제도의 비교를 통한 운영체계 제안 suggestion for an improved operational scheme through a comparison study on the national green building certification criteria ​ ​ 저자 김학건, 김정민, 이여경, 이정형 소속 중앙대학교, 중앙대학교, 중앙대학교, 중앙대학교 학술지정보 대한건축학회논문집(계획계) 발행정보 대한건축학회 2012년 자료제공처 국회도서관 국립중앙도서관 한국연구재단 주제분야 공학 > 건축공학 ​ <초록> The goal of this study is to suggest an improved Green Building Certification Criteria(GBCC) operational system in Korea. The scope of the study covers the identification of the GBCC operational status of five leading countries, Korea, U.S, England, Australia, and Japan, in the construction of green buildings. The analyses were mainly classified into two folds, GBCC operation system and GBCC supporting system. For the GBCC operation system, a new integrated GBCC operation structure, which includes certificating, reviewing, and upgrading processes, is suggested in lieu of the exiting plural operation structure. The current both preliminary and f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