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강수계관리위원회규정 [시행 2021. 9. 7.]
한강수계관리위원회규정 [시행 2021. 9. 7.] [시행 2021. 9. 7] [대통령령 제31968호, 2021. 9. 7, 일부개정] 환경부(물정책총괄과) 044-201-7149 제1조(목적) 이 영은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24조에 따른 한강수계관리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0. 3. 4.] 제2조(기능)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4조제1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법 제7조에 따른 토지등의 매수에 관한 사항 2. 법 제11조에 따른 주민지원사업의 계획에 관한 사항 3. 법 제27조에 따른 민간단체의 수질감시와 보존활동의 지원에 관한 사항 [전문개정 2010. 3. 4.] 제2조의2(등기 사항) 한강수계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등기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목적 2. 명칭 3. 사무소의 소재지 4. 설립 연월일 5. 위원장의 성명ㆍ주민등록번호 [전문개정 2010. 3. 4.] 제3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되, 정기회의는 반기( 半期 )마다 한 차례 소집하고, 임시회의는 필요에 따라 수시로 소집한다. ②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에 관하여는 법 제24조제3항제2호에 해당하는 위원의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포함한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14. 5. 9.> 1. 법 제24조제1항제3호에 따른 물이용부담금의 부과ㆍ징수에 관한 사항 2. 「국가재정법」 제66조제5항에 따라 작성하는 한강수계관리기금 운용계획안 및 「국가재정법」 제70조에 따라 변경하는 한강수계관리기금 운용계획의 변경에 관한 사항 3. 한강수계관리기금의 운용ㆍ관리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