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녹색인증원 - 녹색건축인증

지능형전력망의 구축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시행 2022. 3. 25.] [ 시행 2022. 3. 25.] [ 법률 제 18469 호 , 2021. 9. 24., 타법개정 ]   제 1 장 총칙 제 1 조 ( 목적 ) 이 법은 지능형전력망의 구축 및 이용촉진을 함으로써 관련 산업을 육성하고 전 지구적 기후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며 저탄소 ( 低炭素 ) 녹색성장형 미래 산업의 기반을 조성하여 에너지 이용환경의 혁신과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 2 조 ( 정의 )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 < 개정 2013. 3. 23.> 1. “ 전력망 ” 이란 전기를 생산하여 전기사용자에게 공급하는 데에 필요한 전기설비와 이를 통제ㆍ관리하는 체계를 말한다 . 2. “ 지능형전력망 ” 이란 전력망에 정보통신기술을 적용하여 전기의 공급자와 사용자가 실시간으로 정보를 교환하는 등의 방법을 통하여 전기를 공급함으로써 에너지 이용효율을 극대화하는 전력망을 말한다 . 3. “ 지능형전력망 정보 ” 란 지능형전력망의 구축 및 이용을 위하여 광 ( 光 ) 또는 전자적 방식으로 처리되어 부호 , 문자 , 음성 , 음향 및 영상 등으로 표현된 모든 종류의 자료 또는 지식을 말한다 . 4. “ 지능형전력망 기술 ” 이란 지능형전력망의 구축 및 이용에 관한 기술로서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 5. “ 지능형전력망 사업 ” 이란 지능형전력망의 구축 및 이용에 관한 재화 ( 財貨 ) 또는 지능형전력망을 이용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말한다 . 가 . 지능형전력망 기반 구축사업 나 . 지능형전력망 기기 및 제품 제조사업 다 . 지능형전력망 서비스 제공사업 6. “ 지능형전력망 사업자 ” 란 지능형전력망 사업을 영위하는 자를 말한다 . 제 3 조 ( 정부 등의 책무 ) ① 정부는 지능형전력망 사업에 대한 규제를 ...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시행 2024. 4. 27.] [ 시행 2024. 4. 27.] [ 국토교통부령 제 1334 호 , 2024. 4. 26., 제정 ]   제 1 조 ( 목적 ) 이 규칙은 「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 2 조 ( 노후계획도시특별정비구역의 지정 제안 ) ① 「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 ( 이하 “ 법 ” 이라 한다 ) 제 11 조제 2 항 및 같은 법 시행령 ( 이하 “ 영 ” 이라 한다 ) 제 16 조제 1 항에 따른 노후계획도시특별정비구역 ( 이하 “ 특별정비구역 ” 이라 한다 ) 의 지정 제안은 별지 제 1 호서식에 따른다 . ② 영 제 16 조제 1 항제 3 호에 따른 토지등소유자의 서면 동의서는 별지 제 2 호서식에 따른다 . 제 3 조 ( 특별정비구역의 분할 , 통합 및 결합 ) 영 제 18 조제 1 호에 따른 특별정비구역의 분할 , 통합 및 결합에 대한 토지등소유자의 동의는 별지 제 3 호서식에 따른다 . 제 4 조 ( 행위허가 대상의 신고 ) 영 제 19 조제 4 항에 따른 이미 관계 법령에 따라 행위허가를 받았거나 허가를 받을 필요가 없는 행위의 신고는 별지 제 4 호서식에 따른다 . 제 5 조 ( 특별정비구역 지정의 해제 ) 법 제 17 조제 1 항제 2 호에 따른 특별정비구역 지정의 해제에 대한 토지등소유자의 동의는 별지 제 5 호서식에 따른다 . 제 6 조 ( 선도지구의 지정에 대한 동의 ) 영 제 21 조제 1 항제 1 호에 따른 노후계획도시정비사업 시행에 대한 토지등소유자의 동의는 별지 제 6 호서식에 따른다 . 제 7 조 ( 노후계획도시정비사업의 사업시행자 지정 신청 ) ① 영 제 22 조제 3 항에 따른 노후계획도시정비사업의 사업시행자 지정 신청은 별지 제 7 호서식에 따른다 . ② 영 제 22 조제 3 항제 4 호에 따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