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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보건법 시행규칙 [시행 2021. 6. 8.] [시행 2021. 6. 8] [환경부령 제915호, 2021. 6. 8, 타법개정] 환경부(환경보건정책과) 044-201-6754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환경보건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환경성질환의 종류) 「환경보건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질환”이란 특정 지역이나 특정 인구집단에서 다발하는 다음 각 호의 질환으로서 감염질환이 아닌 것을 말한다. <개정 2014. 3. 13., 2014. 12. 24., 2016. 12. 22., 2018. 1. 17.> 1. 「물환경보전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수질오염물질로 인한 질환 2. 「화학물질관리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유해화학물질로 인한 중독증, 신경계 및 생식계 질환 3. 석면으로 인한 폐질환 4. 환경오염사고로 인한 건강장해 5. 「실내공기질 관리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오염물질 및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대기오염물질과 관련된 호흡기 및 알레르기 질환 6. 가습기살균제[미생물 번식과 물때 발생을 예방할 목적으로 가습기 내의 물에 첨가하여 사용하는 제제( 製劑 ) 또는 물질을 말한다]에 포함된 유해화학물질(「화학물질관리법」 제2조제2호의 유독물질로 고시된 것만 해당한다)로 인한 폐질환 제3조(환경유해인자의 위해성기준) 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환경유해인자의 위해성기준은 별표 1과 같다. 제4조(조사계획의 수립 및 통보) ① 국립환경과학원장(이하 “원장”이라 한다)은 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국민환경보건 기초조사 및 법 제14조제2항에 따른 정밀조사(이하 “조사”라 한다)를 실시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일까지 조사지역, 조사기간, 조사항목 및 조사방법 등을 포함한 조사계획을 수립하여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에게 알려야 한다. 1. 기초조사: 조사를 실시하려는 해의 전...

환경 위험 커뮤니케이션의 사회적 구성 : 석면 위험에 대한 언론보도 분석을 중심으로 저자 박광수, 박범순 소속 여수 MBC 전략기획부 기자(부장), 카이스트 과학기술정책대학원 교수 학술지정보 ECO KCI 발행정보 한국환경사회학회 2015년 자료제공처 국회도서관 NRF 주제분야 사회과학 > 사회학 , 공학 > 환경공학 ​ <초록> 최근 현대사회의 특징을 분석하는 틀로서 위험사회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면서 위험 커뮤니케이션에 대한 논의도 활발해졌다. 이 논문은 한국에서 석면에 대한 위험인식이 역사적으로 다르게 나타나는 것에 주목하여, 환경 위험 커뮤니케이션이 각 시대의 맥락에서 사회적으로 구성되는 것임을 주장한다. 이러한 시각은 과학기술학에서 논의되고 있는 ‘과학지식의 사회적 구성주의’의 입장을 위험 커뮤니케이션에 적용하여 얻은 것으로, 위험 커뮤니케이션을 단순히 전문가와 대중 사이의 인식차이를 줄이기 위한 일종의 대중관계(public relations)의 도구로 보지 않고 역사적으로 그 내용이 변할 수 있는 지식의 발현으로 바라보는 것이다. 이를 위해 본 논문에서는 일간지 석면 보도의 내용분석을 시도했다. 석면 위험이 처음 보도된 1966년부터 2013년까지 47년간, 동아일보, 경향신문, 한겨레신문, 매일경제신문 등 4개의 주요 일간지에 실린 총 918건의 보도내용을 분석하여, ‘외신’ 위주의 초기 보도시기를 거쳐 ‘산업보건’ 위주의 보도에서 ‘환경보건’ 관련 보도로, 보도 프레임이 뚜렷이 변했음을 보일 수 있었다. 더불어 위험에 대한 보도내용에 있어서도 변화가 있었음을 알 수 있었다. 초기에는 정부발표의 단순인용을 바탕으로 하는 스트레이트 기사가 주를 이루었는데, 개연성(위험노출 가능성)과 심각성(노출 뒤 피해 심각성), 효능감(피해 저감 방안 제시)이 포함돼 위험 메시지가 보다 효과적으로 전달될 수 있었던 보도의 수가 꾸준히 증가했다. 단순하든 심층적이든, 보수적이든...

환경 위험 커뮤니케이션의 사회적 구성 : 석면 위험에 대한 언론보도 분석을 중심으로 저자 박광수, 박범순 소속 여수 MBC 전략기획부 기자(부장), 카이스트 과학기술정책대학원 교수 학술지정보 ECO KCI 발행정보 한국환경사회학회 2015년 자료제공처 국회도서관 NRF 주제분야 사회과학 > 사회학 , 공학 > 환경공학 ​ <초록> 최근 현대사회의 특징을 분석하는 틀로서 위험사회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면서 위험 커뮤니케이션에 대한 논의도 활발해졌다. 이 논문은 한국에서 석면에 대한 위험인식이 역사적으로 다르게 나타나는 것에 주목하여, 환경 위험 커뮤니케이션이 각 시대의 맥락에서 사회적으로 구성되는 것임을 주장한다. 이러한 시각은 과학기술학에서 논의되고 있는 ‘과학지식의 사회적 구성주의’의 입장을 위험 커뮤니케이션에 적용하여 얻은 것으로, 위험 커뮤니케이션을 단순히 전문가와 대중 사이의 인식차이를 줄이기 위한 일종의 대중관계(public relations)의 도구로 보지 않고 역사적으로 그 내용이 변할 수 있는 지식의 발현으로 바라보는 것이다. 이를 위해 본 논문에서는 일간지 석면 보도의 내용분석을 시도했다. 석면 위험이 처음 보도된 1966년부터 2013년까지 47년간, 동아일보, 경향신문, 한겨레신문, 매일경제신문 등 4개의 주요 일간지에 실린 총 918건의 보도내용을 분석하여, ‘외신’ 위주의 초기 보도시기를 거쳐 ‘산업보건’ 위주의 보도에서 ‘환경보건’ 관련 보도로, 보도 프레임이 뚜렷이 변했음을 보일 수 있었다. 더불어 위험에 대한 보도내용에 있어서도 변화가 있었음을 알 수 있었다. 초기에는 정부발표의 단순인용을 바탕으로 하는 스트레이트 기사가 주를 이루었는데, 개연성(위험노출 가능성)과 심각성(노출 뒤 피해 심각성), 효능감(피해 저감 방안 제시)이 포함돼 위험 메시지가 보다 효과적으로 전달될 수 있었던 보도의 수가 꾸준히 증가했다. 단순하든 심층적이든, 보수적이든...

환경 위험 커뮤니케이션의 사회적 구성 : 석면 위험에 대한 언론보도 분석을 중심으로 저자 박광수, 박범순 소속 여수 MBC 전략기획부 기자(부장), 카이스트 과학기술정책대학원 교수 학술지정보 ECO KCI 발행정보 한국환경사회학회 2015년 자료제공처 국회도서관 NRF 주제분야 사회과학 > 사회학 , 공학 > 환경공학 <초록> 최근 현대사회의 특징을 분석하는 틀로서 위험사회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면서 위험 커뮤니케이션에 대한 논의도 활발해졌다. 이 논문은 한국에서 석면에 대한 위험인식이 역사적으로 다르게 나타나는 것에 주목하여, 환경 위험 커뮤니케이션이 각 시대의 맥락에서 사회적으로 구성되는 것임을 주장한다. 이러한 시각은 과학기술학에서 논의되고 있는 ‘과학지식의 사회적 구성주의’의 입장을 위험 커뮤니케이션에 적용하여 얻은 것으로, 위험 커뮤니케이션을 단순히 전문가와 대중 사이의 인식차이를 줄이기 위한 일종의 대중관계(public relations)의 도구로 보지 않고 역사적으로 그 내용이 변할 수 있는 지식의 발현으로 바라보는 것이다. 이를 위해 본 논문에서는 일간지 석면 보도의 내용분석을 시도했다. 석면 위험이 처음 보도된 1966년부터 2013년까지 47년간, 동아일보, 경향신문, 한겨레신문, 매일경제신문 등 4개의 주요 일간지에 실린 총 918건의 보도내용을 분석하여, ‘외신’ 위주의 초기 보도시기를 거쳐 ‘산업보건’ 위주의 보도에서 ‘환경보건’ 관련 보도로, 보도 프레임이 뚜렷이 변했음을 보일 수 있었다. 더불어 위험에 대한 보도내용에 있어서도 변화가 있었음을 알 수 있었다. 초기에는 정부발표의 단순인용을 바탕으로 하는 스트레이트 기사가 주를 이루었는데, 개연성(위험노출 가능성)과 심각성(노출 뒤 피해 심각성), 효능감(피해 저감 방안 제시)이 포함돼 위험 메시지가 보다 효과적으로 전달될 수 있었던 보도의 수가 꾸준히 증가했다. 단순하든 심층적이든, 보수적이...

환경 위험 커뮤니케이션의 사회적 구성 : 석면 위험에 대한 언론보도 분석을 중심으로 저자 박광수, 박범순 소속 여수 MBC 전략기획부 기자(부장), 카이스트 과학기술정책대학원 교수 학술지정보 ECO KCI 발행정보 한국환경사회학회 2015년 자료제공처 국회도서관 NRF 주제분야 사회과학 > 사회학 , 공학 > 환경공학 ​ #위험커뮤니케이션 , #석면 , #환경보건 , #개연성 , #심각성 , #효능감 , # 한국녹색인증원 ​ <초록> 최근 현대사회의 특징을 분석하는 틀로서 위험사회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면서 위험 커뮤니케이션에 대한 논의도 활발해졌다. 이 논문은 한국에서 석면에 대한 위험인식이 역사적으로 다르게 나타나는 것에 주목하여, 환경 위험 커뮤니케이션이 각 시대의 맥락에서 사회적으로 구성되는 것임을 주장한다. 이러한 시각은 과학기술학에서 논의되고 있는 ‘과학지식의 사회적 구성주의’의 입장을 위험 커뮤니케이션에 적용하여 얻은 것으로, 위험 커뮤니케이션을 단순히 전문가와 대중 사이의 인식차이를 줄이기 위한 일종의 대중관계(public relations)의 도구로 보지 않고 역사적으로 그 내용이 변할 수 있는 지식의 발현으로 바라보는 것이다. 이를 위해 본 논문에서는 일간지 석면 보도의 내용분석을 시도했다. 석면 위험이 처음 보도된 1966년부터 2013년까지 47년간, 동아일보, 경향신문, 한겨레신문, 매일경제신문 등 4개의 주요 일간지에 실린 총 918건의 보도내용을 분석하여, ‘외신’ 위주의 초기 보도시기를 거쳐 ‘산업보건’ 위주의 보도에서 ‘환경보건’ 관련 보도로, 보도 프레임이 뚜렷이 변했음을 보일 수 있었다. 더불어 위험에 대한 보도내용에 있어서도 변화가 있었음을 알 수 있었다. 초기에는 정부발표의 단순인용을 바탕으로 하는 스트레이트 기사가 주를 이루었는데, 개연성(위험노출 가능성)과 심각성(노출 뒤 피해 심각성), 효능감(피해 저감 방안 제시)이 포함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