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 민간투자사업의 사전환경성 검토제도에 관한 고찰
도로 민간투자사업의 사전환경성 검토제도에 관한 고찰 저자명 남관우, 우철식, 김상호 문서유형 학술논문학술지한국도로학회지 제9권 제4호 통권34호 (2007년 12월) pp.36-44 1783-7140 발행정보 한국도로학회 |2007년 |한국 |한국어 주제분야 공학 > 도로/철도공학 서지링크 국회도서관 (청구기호 625.8 ㄷ285) , DBpia , KISTI <목차> 도로 민간투자사업의 사전환경성 검토제도에 관한 고찰 / 남관우 ; 우철식 ; 김상호 1 1. 서론 1 2. 사전환경성검토 제도 (Prior environmental review system) 2 2.1. 목적 및 배경 2 2.2. 사전환경성검토 제도의 기능 2 2.3. 사전환경성검토 제도의 변천 2 3. 사전환경성검토 대상사업 및 수행절차 2 3.1. 사전환경성검토 대상사업 2 3.2. 사전환경성검토 수행절차 3 4. 민자사업의 사전환경성검토 적용시 문제점 3 4.1. 검토목적 3 4.2. 문제점 4 5. 민자사업의 사전환경성검토 개선방안 6 5.1. 산전환경성검토 협의시기 및 절차 6 5.2. 주민설명회 및 제안서 보안문제 6 5.3. 사전환경성검토서 작성 및 검토 6 6. 결론 9 참고문헌 9 녹색건축인증 조성법 ' 및 '건물에너지 소비증명제' 가 의무화되어 시행되고 있습니다. 저희 (주)한국녹색인증원은 ' 지속가능한 저탄소 녹색건축인증 기술연구소 '의 전문기업으로 설립되어, 빠른 제도 변화와 변모하는 건설환경에 이바지하고자 합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