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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촌정비법[시행 2022. 5.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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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촌정비법[시행 2022. 5. 19.] [시행 2022. 5. 19.] [법률 제18167호, 2021. 5. 18., 일부개정]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농업생산기반, 농어촌 생활환경, 농어촌 관광휴양자원 및 한계농지 등을 종합적ㆍ체계적으로 정비ㆍ개발하여 농수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농어촌 생활환경 개선을 촉진함으로써 환경친화적이고 현대적인 농어촌 건설과 국가의 균형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 12. 10.>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1. 7. 14., 2012. 2. 17., 2015. 1. 6., 2015. 6. 22., 2019. 1. 15., 2020. 2. 11.> 1. “농어촌”이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5호에 따른 농촌과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제6호에 따른 어촌을 말한다. 2. “준농어촌”이란 광역시 관할 구역의 지방자치단체인 구(이하 “광역시 자치구”라 한다)의 구역 중 농어촌 외의 지역으로서 「농지법」에 따른 농업진흥지역과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개발제한구역을 말한다. 3. “농어촌용수”란 농어촌지역에 필요한 생활용수, 농업용수, 공업용수, 수산용수와 환경오염을 방지하기 위한 용수를 말한다. 4. “농어촌정비사업”이란 다음 각 목의 사업을 말한다. 가. 농업생산기반을 조성ㆍ확충하기 위한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 나. 생활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농어촌 생활환경 정비사업 다. 농어촌산업 육성사업 라. 농어촌 관광휴양자원 개발사업 마. 한계농지등의 정비사업 5.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이란 다음 각 목의 사업을 말한다. 가. 농어촌용수 개발사업 나. 경지 정리, 배수(排水) 개선, 농업생산기반시설의 개수ㆍ보수와 준설(浚渫) 등 농업생산기반 개량사업 다. 농수산업을 주목적으로 간척, 매립, 개간 등을 하는 농지확대 개발사업 라. 농업 주 생산단지의 조성과 영농시...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제도 평가지표 개선방향 연구 : 건축물분야 인증지표를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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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제도 평가지표 개선방향 연구 : 건축물분야 인증지표를 중심으로 A Study on the Improvement Direction of Barrier-Free Certification Evaluation Items -Focusd on the Evaluation Items of the Building 저자명   이규일, 강병근 문서유형   학술논문참고문헌5건  인용된횟수 도움말1건  학술지의료·복지 건축 제17권 제4호 통권45호 (2011년 11월) pp.25-37 1975-3349 KCI 발행정보   한국의료복지건축학회 |2011년 |한국 |한국어 주제분야   공학 > 건축공학|의약학 > 기타의약학  서지링크   국회도서관 (청구기호 362.1 ㅎ155) , KISTI , 한국학술정보 , 건축도시연구정보센터 <초록> As International considerations about the Barrier-Free environment increase, Korean Barrier-Free Environment Certification System has operated since 2008 in Korea.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find way to improve evaluation items, so this study analyzed the result of examination certified facilities and investigated the importance of the evaluation item for conducted a questionair survey with the BF experts. As a result, a lower scored and high important item should assign a higher score or lower the d...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제도 평가지표 개선방향 연구 : 건축물분야 인증지표를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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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제도 평가지표 개선방향 연구 : 건축물분야 인증지표를 중심으로 A Study on the Improvement Direction of Barrier-Free Certification Evaluation Items -Focusd on the Evaluation Items of the Building 저자명   이규일, 강병근 문서유형   학술논문참고문헌5건  인용된횟수 도움말1건  학술지의료·복지 건축 제17권 제4호 통권45호 (2011년 11월) pp.25-37 1975-3349 KCI 발행정보   한국의료복지건축학회 |2011년 |한국 |한국어 주제분야   공학 > 건축공학|의약학 > 기타의약학  서지링크   국회도서관 (청구기호 362.1 ㅎ155) , KISTI , 한국학술정보 , 건축도시연구정보센터 <초록> As International considerations about the Barrier-Free environment increase, Korean Barrier-Free Environment Certification System has operated since 2008 in Korea.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find way to improve evaluation items, so this study analyzed the result of examination certified facilities and investigated the importance of the evaluation item for conducted a questionair survey with the BF experts. As a result, a lower scored and high important item should assign a higher score or lower the d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