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녹색인증원 - 녹색건축인증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시행 2022. 5. 3.] [시행 2022. 5. 3.] [대통령령 제32623호, 2022. 5. 3., 일부개정] 제1조(목적)이 영은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해제의 기준)① 국토교통부장관이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항에 따라 개발제한구역을 지정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을 대상으로 한다. <개정 2013. 3. 23.> 1. 도시가 무질서하게 확산되는 것 또는 서로 인접한 도시가 시가지로 연결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개발을 제한할 필요가 있는 지역 2. 도시주변의 자연환경 및 생태계를 보전하고 도시민의 건전한 생활환경을 확보하기 위하여 개발을 제한할 필요가 있는 지역 3. 국가보안상 개발을 제한할 필요가 있는 지역 4. 도시의 정체성 확보 및 적정한 성장 관리를 위하여 개발을 제한할 필요가 있는 지역 ② 개발제한구역은 법 제3조제1항에 따른 지정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공간적으로 연속성을 갖도록 지정하되, 도시의 자족성 확보, 합리적인 토지이용 및 적정한 성장 관리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③ 법 제3조제2항에 따라 개발제한구역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개발제한구역을 조정하거나 해제할 수 있다. <개정 2009. 8. 5., 2012. 5. 14., 2012. 11. 12., 2013. 3. 23., 2013. 10. 30., 2015. 6. 1., 2015. 9. 8., 2016. 3. 29.> 1. 개발제한구역에 대한 환경평가 결과 보존가치가 낮게 나타나는 곳으로서 도시용지의 적절한 공급을 위하여 필요한 지역. 이 경우 도시의 기능이 쇠퇴하여 활성화할 필요가 있는 지역과 연계하여 개발할 수 있는 지역을 우선적으로 ...

'녹색도시'의 개념 정립과 실현 방향 설정을 위한 연구 Establishing the Concept of 'Green City' and its Approach into Practice ​ 저자 ​ 이동철, 손세형, 김도년 소속 성균관대학교, 성균관대학교, 성균관대학교 학술지정보 한국도시설계학회지 KCI 발행정보 한국도시설계학회 2013년 자료제공처 국회도서관 건축도시연구정보센터 한국연구재단 주제분야 공학 > 도시공학 ​ <초록> 본 연구는 도시를 전 지구(地球)적인 문제의 해결을 위한 주체로 인식하고, 국제사회를 대표하는 국제기구와 비정부기구(NGO)의 목표와 실현요소를 분석하여 포괄적이고 공통된 녹색도시의 개념을 정립하는 것에 그 목적이 있다. 조사 분석의 결과를 정리하면, 현재 전 세계가 직면하고 있는 문제는 경제 중심의 발전으로 인한 환경적·사회적 가치의 희생과 경제적 불균형에서 그 원인을 찾을 수 있으며, 이는 기후변화, 생태계 파괴, 자연자원의 고갈, 생물종의 멸종, 환경질의 저하 등 환경적 문제와 질병, 빈곤 등 인간의 기본적인 생존과 관련된 사회적·경제적 문제로 나타나고 있다. 국제사회가 이러한 문제 해결을 위해 실현하려는 주요 요소는 탄소저감 및 흡수, 수자원 관리, 생태계보호, 폐기물 관리, 자연재해의 예방 및 복구, 빈곤 퇴치, 교육, 성평등, 국제적 파트너십 등으로 나타난다. 특히 기후변화로 인한 위기감이 높아지면서 탄소저감과 화석에너지 사용 절감이 '녹색' 실현의 최우선 과제로 강조되고 있다. '녹색도시'는 이산화탄소 배출 억제와 화석연료 소비 저감을 중심으로 환경적·사회적·경제적 지속가능성을 통합적으로 고려하는 도시를 의미한다. ​ Having recognized a city as the main subject for solving the global problem, this study aims ...

도시형태 계획요소와 통행행태 특성요소간 연관성 분석 : 도시 규모·입지에 따른 녹색도시 계획 정책을 중심으로 An Analysis on the Relationship between Planning Elements of Urban Form and Travel Behavior Characteristics - Focused on Planning Policy for the Green City by Size and Locations ​ 저자 서민호, 김세용 소속 국토연구원 연구원, 고려대학교 학술지정보 대한국토계획학회지 KCI 발행정보 대한국토·도시계획학회 2011년 자료제공처 국 회도서관 건축도시연구정보센터 NRF 주제분야 공학 > 건축공학 ​ <초록> This study has been aimed to identify the relationship between planning elements of urban form and trip behavior characteristics focused on planning policy for the Green City by size and locations. For this purpose, the study established the correlation and regression analysis model by using various indices and data regarding these characteristics gathered from 32 cities and 109 gus (boroughs) in Korea. The planning elements of urban form are defined as 3Ds (Density, Diversity and Design) and travel behaviors indices are defined as trip frequency, volume and space-load by trip modes. The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