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속가능발전법 시행령 [시행 2020. 11. 20.]
지속가능발전법 시행령 [시행 2020. 11. 20.] [시행 2020. 11. 20] [대통령령 제31168호, 2020. 11. 20, 타법개정] 환경부(녹색전환정책과) 044-201-6685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영은 「지속가능발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0. 4. 7.> 제2장 지속가능발전 이행계획 등 <개정 2010. 4. 7.> 제2조 삭제 <2010. 4. 7.> 제3조 삭제 <2010. 4. 7.> 제4조 삭제 <2010. 4. 7.> 제5조 삭제 <2010. 4. 7.> 제6조 삭제 <2010. 4. 7.> 제7조(이행계획의 협의ㆍ조정 절차)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 및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는 다른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시ㆍ도지사가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제50조제4항에 따른 중앙 지속가능발전 기본계획(이하 “국가이행계획”이라 한다) 또는 같은 조 제5항에 따른 지방 지속가능발전 기본계획(이하 “지방이행계획”이라 한다)에 관하여 「지속가능발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에 따른 협의ㆍ조정을 요청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의견을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0. 4. 7.> 제8조 삭제 <2010. 4. 7.> 제9조(추진상황의 점검절차 등)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2년마다 최근 2년간의 국가이행계획 추진실적을 스스로 평가하고, 추진실적 및 평가결과를 다음 연도 2월 말까지 법 제15조에 따른 지속가능발전위원회(이하 “지속가능발전위원회”라 한다)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0. 4. 7.> ② 제1항에 따라 추진실적 및 평가결과를 받은 지속가능발전위원회는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제50조제1항에 따른 지속가능발전 기본계획과 국가이행계획에 따라 추진상황을 검토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