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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시행 2022. 4. 27.] [ 시행 2022. 4. 27.] [ 교육부령 제 265 호 , 2022. 4. 27., 타법개정 ]   제 1 조 ( 목적 ) 이 규칙은 「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 2 조 ( 평가 대상별 평가 기준 ) 「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 ( 이하 “ 영 ” 이라 한다 ) 제 16 조제 3 항제 3 호 및 제 4 호에 따른 평가 대상별 평가 기준은 별표 1 과 같다 . 제 3 조 ( 교육환경평가서 승인결과에 관한 이의신청 ) 영 제 18 조제 1 항에 따른 이의신청을 하려는 자는 별지 제 1 호서식에 따른 승인결과 이의신청서를 작성하여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 또는 특별자치도 교육감 ( 이하 “ 교육감 ” 이라 한다 ) 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이 경우 이의신청 사유를 소명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여야 한다 . 제 4 조 ( 교육환경보호구역안에서의 금지행위 및 시설 제외신청 등 ) ① 「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 ( 이하 “ 법 ” 이라 한다 ) 제 9 조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법 제 8 조제 1 항에 따른 교육환경보호구역 ( 이하 “ 보호구역 ” 이라 한다 ) 중 같은 항 제 2 호에 따른 상대보호구역 내의 금지행위 및 시설에서 제외하는 결정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 2 호서식에 따른 금지행위 및 시설 제외 신청서를 작성하여 교육감 또는 교육감이 위임한 자 ( 이하 “ 교육감등 ” 이라 한다 ) 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 1. 해당 행위를 하려는 시설 또는 해당 시설의 건축설계도면 ( 건축물대장이 없는 경우만 첨부한다 ) 2. 보호구역이 설정된 학교와 해당 행위를 하려는 장소ㆍ시설 또는 해당 시설이 설치된 위치를 파악할 수 있는 주변 약도 ② 제 1 항에 따라 신청서를 제출받은 교육...

자연공원법 시행령[시행 2024. 12. 27.] [ 시행 2024. 12. 27.] [ 대통령령 제 35089 호 , 2024. 12. 24., 타법개정 ]   제 1 조 ( 목적 ) 이 영은 「 자연공원법 」 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 개정 2005. 9. 30.> 제 2 조 ( 공원시설 ) 「 자연공원법 」 ( 이하 “ 법 ” 이라 한다 ) 제 2 조제 10 호에서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 ” 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 < 개정 2005. 9. 30., 2009. 11. 2., 2010. 10. 1., 2011. 9. 30., 2017. 5. 29., 2020. 12. 8., 2022. 11. 1.> 1. 공원관리사무소ㆍ창고 ( 공원관리 용도로 사용하는 것으로 한정한다 ) ㆍ탐방안내소ㆍ매표소ㆍ우체국ㆍ경찰관파출소ㆍ마을회관ㆍ경로당ㆍ도서관ㆍ공설수목장림ㆍ환경기초시설 등의 공공시설 . 다만 , 공설수목장림은 2011 년 10 월 5 일 이전에 공원구역에 설치된 묘지를 이장하거나 공원구역에 거주하는 주민이 사망한 경우에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법 제 4 조제 1 항에 따라 자연공원을 지정ㆍ관리하는 환경부장관 ,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 및 시장ㆍ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 ( 이하 “ 공원관리청 ” 이라 한다 ) 이 설치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 2. 사방 ( 砂防 ) ㆍ호안 ( 護岸 ) ㆍ방책 ( 防柵 ) ㆍ방화 ( 防火 ) 시설ㆍ방재 ( 防災 ) 시설 및 대피소 등 공원자원을 보호하거나 탐방자의 안전을 도모하는 보호 및 안전시설 2 의 2. 공원의 야생생물 보호 및 멸종위기종 등의 증식ㆍ복원을 위한 시설 3. 체육시설 ( 골프장 , 골프연습장 및 스키장은 제외한다 ), 유선장 ( 遊船場 ), 수상레저기구 계류시설 , 광장 , 야영장 , 청소년수련시설 , 전망대 , 야생동물 관찰대 , 해중 ( 海中 ) 관찰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