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航空機騷音被害와 受忍限度論 A study on the aircraft noise suffering and endurance level 저자 김선이, 소재선 학술지정보 항공우주법학회지 발행정보 한국항공우주정책·법학회 2001년 자료제공처 국회도서관 KISTI 주제분야 공학 >  항공우주공학 ,  사회과학 >  법학 <목차> 航空機騷音被害와 受忍限度論 / 김선이 ; 소재선 1 I. 문제의 제기 1 II. 우리법제상 소음의 개념과 항공기소음 4 III. 수인한도론 8 IV. 수인한도론의 기능 10 V. 수인한도론과 금지청구권 13 VI. 수인한도에 대한 일본의 횡전기지공해소송(제1심) 판결 16 1. 문제의 제기 16 2. 환경침해와 수인한도론 17 3. 과거의 배상청구와 수인한도의 판단 22 4. 장래의 배상청구와 수인한도의 판단 24 VII. 수인한도에의한 일본의 대판국제공항 야간비행금지청구 25 1. 서론 25 1. 본건소송에서의 수인한도론 26 2. 수인한도의 판단요소 29 3. 공공성과 수인한도 30 4. 위험에로의 접근이론과 수인한도 31 VIII. 수인한도에 의한 매향리소음피해사건 33 1. 매향리사건의 배경 33 2. 매향리 주민들의 소음피해상황 33 3. 소음으로 인한 신체적·정신적 피해 34 IX. 결론 36 저희   (주)한국녹색인증원은  ' 지속가능한 저탄소 녹색건축인증 기술연구소 '의 전문기업으로 설립되어,  빠른 제도 변화와 변모하는 건설환경에 이바지하고자 합니다.  (주))한국녹색인증원은  건축, 도시, 생태분야가   녹색건축물 에 접목될 수 있도록  적절한 요소분석을 통해   에너지 절감형 건축, 자생적 생태환경, 온열환경, 빛환경 의 면밀한 조사와 연구로  고객의 삶의 질 향상 및 더 나아가 인류의 존...

항공기소음으로 인한 민사책임 Die Zivilrechtliche Haftung fur Fluglarm ​ 저자  안경희 학술지정보  환경법연구 KCI 피인용횟수  5 자료제공처  국회도서관 한국학술정보 국립중앙도서관 한국연구재단 주제분야  사회과학 > 법학  <초록> 항공기소음으로 인한 재산적·정신적 손해의 배상을 구하는 민사소송은 손해배상청구로 구성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먼저 항공기소음으로 인하여 손해를 입은 피해자는 공항에 취항하는 항공기의 소유자 또는 임차인으로서 항공기의 운항이익을 가지는 항공회사 또는 -군용항공기의 경우에는- 대한민국을 상대로 민법 제750조 내지는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에 기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나아가 항공기 또는 공항이라는 공작물의 설치·보존의 하자로 인하여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피해자는 항공기의 설치·보존자인 항공회사 또는 공항의 설치·관리자인 국가에 대하여 민법 제758조 제1항에 기한 손해배상책임을 묻을 수 있다. 이에 비하여 공공의 영조물의 설치 또는 관리에 하자가 있는 경우의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배상책임에 대하여는 국가배상법 제5조 제1항이 제758조 제1항에 우선하여 적용되는바(법조경합), 항공기소음으로 인하여 손해를 입은 피해자는 공항의 설치·관리자인 국가를 상대로 민사법원에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Der Touristik-Charakterverkehr weitet sich zusehends aus und wird der Uberschallverkehr mit seinem besonderen Schadenspotential, dem Uberschallknall, auch fur Zivilluftfahrt aktuell. Die Notwendigkeit, Schaden oder auch andere Beeintrachtigungen durch Fluglarm auf der Grundl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