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녹색인증원 - 녹색건축인증

 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의 정비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 2022. 3. 17.] [ 시행 2022. 3. 17.] [ 국토교통부령 제 1116 호 , 2022. 3. 17., 일부개정 ]    제 1 조 ( 목적 ) 이 규칙은 「 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의 정비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 2 조 ( 실태조사자의 증표 ) 「 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의 정비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 ( 이하 “ 영 ” 이라 한다 ) 제 3 조제 4 항에 따른 증표는 별지 제 1 호서식과 같다 . 제 3 조 ( 공사중단 건축물 정비계획의 보고 및 통보 )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 ( 이하 “ 시ㆍ도지사 ” 라 한다 ) 는 「 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의 정비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 ( 이하 “ 법 ” 이라 한다 ) 제 6 조제 5 항에 따라 공사중단 건축물 정비계획의 수립 또는 변경을 고시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지체 없이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 ( 전자문서를 통한 보고를 포함한다 ) 하고 , 공사중단 건축물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 ( 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 이하 같다 ) 에게 통보해야 한다 . < 개정 2016. 7. 20., 2022. 3. 17.> 제 4 조 ( 철거명령서 ) 영 제 6 조제 1 항에 따른 공사중단 위험건축물의 철거명령은 별지 제 2 호서식에 따른다 . < 개정 2022. 3. 17.> 제 4 조의 2( 철거 예정일 등 통보서 ) 영 제 6 조의 2 제 2 항에서 “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철거통보서 ” 란 별지 제 2 호의 2 서식의 공사중단 위험건축물 직권 철거 예정일 등 통보서를 말한다 . [ 본조신설 2022. 3. 17.] 제 5 조 ( 공사비용 등의 보조 또는 융자 지원신청서 ) 영 제 7 조제 1 항에 따른 공사비용 또는 철거비용의 보조 또는 융자 지원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