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스템 다이내믹스를 이용한 녹색건축인증제도 활성화 정책의 실효성 평가
시스템 다이내믹스를 이용한 녹색건축인증제도 활성화 정책의 실효성 평가 A Dynamic Approach for Evaluating the Validity of Boosting Pocliies for Green Standard for Energy and Environmental Design Certification 저자명 김정화, 이현수, 박문서, 이슬비 문서유형 학술논문 발행정보 한국건설관리학회 |2016년 |한국 |한국어 주제분야 공학 > 건축공학|공학 > 토목공학 서지링크 KISTI , 건축도시연구정보센터 <초록> 건물부분의 온실가스 감축을 위하여 2002년 정부는 녹색건축인증제도(G-SEED Certification)를 도입하였다. 그러나 정부의 각종 활성화정책에도 불구하고 공동주택부분의 인증건수는 전체 공동주택 사업승인건수의 1% 내외에 불과한 실정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정부의 정책은 대부분 공급자를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정책개선 방안에 대한 연구도 대부분 공급자를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하지만 주택시장은 시장의 참여자인 수요자와 공급자의 상호영향을 통해 작동되기 때문에 한쪽에 치우친 시각이 아닌 그들의 포괄적인 관계과 동태성을 고려해야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녹색건축인증 공동주택시장을 수요자와 공급자의 의사결정을 토대로 분석하여, 시스템다이내믹스 연구 모델을 작성한다. 그리고 해당 모델에서 현재 시행중인 정부의 인증 활성화정책이 어떻게 작용하는지 살펴봄으로써 그 실효성을 분석하고자 한다. 이를 통해 향후 녹색건축인증제도의 활성화 정책 방향제시를 위한 기초를 마련할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할 수 있다. Since 2002, Korea Government has introduced Green Standard for Energy and Environmental Design Certification for reducing GHG emission in bu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