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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사전재해영향성검토 제도운영 개선방안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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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사전재해영향성검토 제도운영 개선방안 연구 Improvement of Preliminary Disaster Inspection and Consultation System 저자명  강상준, 정주철, 이달별 문서유형   학술논문참고문헌23건학술지한국방재학회지 제14권 제5호 통권69호 (2014년 10월) pp.395-406 1738-2416 발행정보   한국방재학회 |2014년 |한국 |한국어 주제분야  공학 > 환경공학|자연과학 > 지구과학  서지링크  국회도서관 , KISTI 본 연구는 현재 시행 중인 사전재해영향성검토 협의제도의 실효성 증진을 위하여 검토의견 분석을 통해 해당 제도의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최근 경기도 행정계획과 개발사업 문서 분석을 통하여 도출한 현행 사전재해영향성검토 관련 문제점은 1) 행정계획과 개발사업 검토의 차별성 부재와 이로 인한 실효성 문제, 2) 행정계획 협의의견 반영 미흡, 3) 검토위원 분야 간 충분한 논의 부재, 4) 협의내용 미 이행 사업장에 대한 실효성 없는 제재수단과 제한적인 이행실태 점검, 5) 객관적 검토 및 판단의 어려움 등으로 요약가능하다. 정책적 함의로서 다섯 가지 문제점을 극복함과 동시에 보다 실효성 있는 사전재해영향성검토 제도의 운영을 위하여 일곱 가지 개선방안을 다음과 같이 제안하였다. 1) 행정계획 검토서 및 검토의견 작성의 기준 보완, 2) 관계부처 협조를 통한 합동점검과 과태료 및 벌점부과, 3) 객관적 검토 및 판단을 위한 근거마련, 4) 회의소집을 위한 조례개정 및 위원회 정비, 5) 검토위원에 의한 조치계획 및 결과 확인 절차 강화, 6) 취약성 분석 시 분석의 공간범위 확대 및 구체적 조치계획 요구 7) 사전재해영향성검토 협의제도 운영 교육이다. The main purpose of this study is to develop implications fo...

소규모 철근콘크리트 모멘트골조 건축물의 초과강도, 연성도 및 반응수정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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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규모 철근콘크리트 모멘트골조 건축물의 초과강도, 연성도 및 반응수정계수 Over-Strength, Ductility and Response Modification Factor of Small-Size Reinforced Concrete Moment Frame Buildings 저자명  김태완, 추유림, 박홍근, 신영수 문서유형   학술논문학술지한국지진공학회논문집 제20권 제3호 (2016. 5) pp.145-153 1226-525X  발행정보   한국지진공학회 |2016년 |한국 |한국어 주제분야   공학 > 토목공학  서지링크    국회도서관 , KISTI , 건축도시연구정보센터 국회도서관 KISTI 건축도시연구정보센터 <초록 > Small-size buildings are not designed by professional structural engineers in Korea. Therefore, their seismic performance can not be exactly estimated because their member sizes and reinforcement may be over- or under-designed. A prescriptive design criteria for the small-size buildings exists, but it also provides over-designed structural members since structural analysis is not incorporated, so it is necessary to revise the prescriptive criteria. The goal of this study was to provide an information for the revision, which is seismic performance and capabil...

환경영향평가 소음항목의 협의기준설정에 대한 필요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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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영향평가 소음항목의 협의기준설정에 대한 필요성 논문상세정보 환경영향평가 소음항목의 협의기준설정에 대한 필요성 저자  박영민 ( 한국환경정책ㆍ평가연구원 )  <초록(Abstract) >  소음문제 중 도로교통소음은 가장 다루기 힘든 환경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실정이다. 도로교통소음은 도시민에게 직접적인 영향을 끼치고 있어서 우리나라를 포함하여 세계 각국에서 이에 대한 소음규제가 이루어지고 있으면서 환경영향평가나 환경행정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소음기준을 마련하고 띤다. 환경기준은 정부가 지향하는 일종의 목표수준으로서 환경질의 표준과 목표(goal)에 해당하며, 환경오염대책 추진에 있어 행정상의 목표일뿐이기 때문에 가능한 한 이상상태를 생각하여 설정된다. (중략)  <주제어> 원문접근경로 과학기술학회마을 : 저널 > 논문 (2002.01- 원문)  한국소음진동공학회 2002년도 추계학술대회논문초록집 / 2002 Nov. 01, 2002년, pp.350.1-350.1 한국소음진동공학회  ;  한국어 녹색건축인증 조성법 ' 및   '건물에너지 소비증명제' 가 의무화되어 시행되고 있습니다.           저희   (주)한국녹색인증원은  ' 지속가능한 저탄소 녹색건축인증 기술연구소 '의 전문기업으로 설립되어,  빠른 제도 변화와 변모하는 건설환경에 이바지하고자 합니다.  (주))한국녹색인증원은  건축, 도시, 생태분야가   녹색건축물 에 접목될 수 있도록  적절한 요소분석을 통해   에너지 절감형 건축, 자생적 생태환경, 온열환경, 빛환경 의 면밀한 조사와 연구로  고객의 삶의 질 향상 및 더 나아가 인류의 존속성에 그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한국녹색인증원...

CPTED 설계요소에 대한 공동주택주민의 만족도 인식: CPTED 적용수준별 집단과 거주기간, 범죄예방노력의 교호작용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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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PTED 설계요소에 대한 공동주택주민의 만족도 인식: CPTED 적용수준별 집단과 거주기간, 범죄예방노력의 교호작용효과 Satisfaction Realization of Apartment House Inhabitants for CPTED Design Element: To with Group by CPTED Application Level, Reciprocal Action Effect of Crime Prevention Effort 저자명 최현식, 박현호 문서유형 학술논문 참고문헌  50건인용된횟수 도움말4건학술지한국경호경비학회지 22 231-258 2093-5439 KCI 발행정보  한국경호경비학회 |2010년 |한국 |한국어 주제분야   사회과학 > 기타사회학  서지링크KISTI , 학술교육원 , 학지사 뉴논문 KISTI 학술교육원 학지사 뉴논문 <초록> 본 연구는 공동주택 주민의 거주기간, 범죄예방노력을 배경변인으로 하여 만족도 분석과 세분화된 집단의 상호작용을 통해 주민인식 관점에서 범죄로부터 안전한 생활공간 구현과 범죄의 두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CPTED의 설계방안을 도출하는데 있다. 요인분석결과 도출된 전체 집단(Total group) 8개 요인의 만족도지수는 모두 0 이상으로 제시되어 긍정적이며, 꽤 수용할 만한 수준으로 나타났다. 2차 설계집단(Group1) 8개 요인의 만족도지수는 모두 0 이상으로 제시되어 긍정적이며, 기계적 접근통제, 기계적 감시는 꽤 수용 할 만한 수준이고, 나머지 6개차원에서는 적절한 수준을 나타났다. 1 2차 설계집단(Group2)은 8개 요인의 만족도지수는 모두 0 이상으로 제시되어 긍정적으로 나타났으며, 모든 차원에서 꽤 수용 가능한 수준으로 나타난 것을 알 수 있다. Two-way ANOVA를 분석한 결과는 거주기간에 따른 집단의 환경설계의 만족도 차이는 CPTED의 8개 모든 차원에서 1 2차 설계집단의 만족도가 높...

주상복합 프로젝트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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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상복합 프로젝트 사례 - 저에너지 친환경 건축물 적용 항목 녹색건축인증 조성법 ' 및   '건물에너지 소비증명제' 가 의무화되어 시행되고 있습니다.           저희   (주)한국녹색인증원은  ' 지속가능한 저탄소 녹색건축인증 기술연구소 '의 전문기업으로 설립되어,  빠른 제도 변화와 변모하는 건설환경에 이바지하고자 합니다.  (주))한국녹색인증원은  건축, 도시, 생태분야가   녹색건축물 에 접목될 수 있도록  적절한 요소분석을 통해   에너지 절감형 건축, 자생적 생태환경, 온열환경, 빛환경 의 면밀한 조사와 연구로  고객의 삶의 질 향상 및 더 나아가 인류의 존속성에 그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한국녹색인증원은 친환경컨설팅 전문업체로 주택성능등급, 그린홈, 에너지소비총량제, 에너지성능지표검토서, 건물에너지효율등급, 장수명주택인증, CPTED, BF 인증 등 각종 친환경 건축물 인증 을 컨설팅 해드리고 있습니다. 녹색건축인증 의 선도기업이  되겠습니다. 한국 녹색 인증원 녹색 건축 인증 연구소 그린 빌딩 녹색 건축 인증 녹색성장 친환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