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녹색인증원 - 녹색건축인증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 시행 2024. 1. 1.] [ 법률 제 17983 호 , 2021. 4. 1., 일부개정 ] 제 1 장 총칙 제 1 조 ( 목적 ) 이 법은 대기오염이 심각한 지역 등의 대기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종합적인 시책을 추진하고 , 대기오염원을 체계적이고 광역적으로 관리함으로써 지역주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 2 조 ( 정의 )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 1. “ 대기관리권역 ” 이란 다음 각 목의 지역을 포함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을 말한다 . 가 . 대기오염이 심각하다고 인정되는 지역 나 . 해당 지역에서 배출되는 대기오염물질이 가목 지역의 대기오염에 크게 영향을 미친다고 인정되는 지역 2. “ 배출시설 ” 이란 오염물질을 대기에 배출하는 시설물ㆍ기계ㆍ기구 및 그 밖의 물체로서 「 대기환경보전법 」 제 2 조제 11 호에 따른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과 환경부장관이 산업통상자원부장관과 협의하여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 3. “ 배출량 ” 이란 배출시설 및 자동차 ( 「 대기환경보전법 」 제 2 조제 13 호에 따른 자동차를 말한다 ) 등 대기오염물질 배출원에서 배출되는 대기오염물질의 양을 무게로 환산한 것을 말한다 . 4. “ 최적방지시설 ” 이란 「 대기환경보전법 」 제 2 조제 12 호에 따른 대기오염방지시설 중 현재 사용되고 있거나 향후 기술발전 가능성을 고려하여 적용 가능한 대기오염물질 저감기술 중 저감효율이 우수하다고 인정되는 시설로서 환경부장관이 산업통상자원부장관과 협의하여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시설을 말한다 . 5. “ 특정경유자동차 ” 란 「 대기환경보전법 」 제 2 조제 13 호에 따른 자동차 중 같은 법 제 46 조제 3 항에 따른 배출가스보증기간이 지난 자동차로서 대기관리권역에 등록된 경유자동차를 말한다 . 다만 , 엔진배기량 등이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경유자동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