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허가의 법적 성질에 관한 소고
건축허가의 법적 성질에 관한 소고 Die Studie zur Rechtsnatur der Baugenehmigung 저자 김남철 소속 부산외국어대학교 학술지정보 공법학연구 KCI 발행정보 한국비교공법학회 2004년 자료제공처 국회도서관 한국연구재단 주제분야 사회과학 > 법학 <목차> 건축허가의 법적 성질에 관한 소고 / 김남철 1 I. 머리말 1 II. 건축허가의 법적 성질에 관한 논의 3 1. 재량행위에 대한 이해 3 2. 종래의 견해 5 3. 새로운 견해 5 III. 관련판례 8 1. 종래의 판례입장 8 2. 새로운 경향의 판례 9 IV. 건축허가의 법적 문제 11 1. 건축의 자유와 제한 11 2. 건축허가의 법적 성질 14 3. 새로운 견해에 대한 평가 16 4. 판례의 평가 20 5. 관련 규정의 문제점 23 V. 맺음말 25 〈Zusammenfassung〉 27 저희 (주)한국녹색인증원은 ' 지속가능한 저탄소 녹색건축인증 기술연구소 '의 전문기업으로 설립되어, 빠른 제도 변화와 변 모하는 건설환경에 이바지하고자 합니다. (주)한국녹색인증원은 건축, 도시, 생태분야가 녹색건축물 에 접목될 수 있도록 적절한 요소분석을 통해 에너지 절감형 건축, 자생적 생태환경, 온열환경, 빛환경 의 면밀한 조사와 연구로 고객의 삶의 질 향상 및 더 나아가 인류의 존속성에 그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한국녹색인증원은 친환경컨설팅 전문업체로 주택성능등급, 그린홈, 에너지소비총량제, 에너지성능지표검토서, 건물에너지효율등급, 장수명주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