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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시행 2023. 12. 12.] [ 대통령령 제 33913 호 , 2023. 12. 12., 타법개정 ]   제 1 조 ( 목적 ) 이 영은 「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 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 전문개정 2009. 4. 6.] 제 2 조 삭제 <2007. 12. 28.> 제 3 조 ( 지정부산물 ) 「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 ( 이하 “ 법 ” 이라 한다 ) 제 2 조제 4 호에서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산물 ” 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 1. 철강슬래그 2. 석탄재 [ 전문개정 2009. 4. 6.] 제 4 조 ( 재활용산업 ) 법 제 2 조제 11 호에서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 ” 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종을 말한다 . 1. 재활용제품을 제조하는 업종 2. 법 제 31 조제 1 항제 2 호ㆍ제 5 호 및 제 6 호의 사업에 해당하는 업종 3. 재활용을 목적으로 재활용가능자원을 수집ㆍ운반하거나 압축ㆍ파쇄ㆍ용융 ( 溶融 ) 등 중간가공을 하여 재활용하는 자에게 공급하는 사업에 해당하는 업종 4. 그 밖에 재활용가능자원의 재활용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에 해당하는 업종으로서 환경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고시하는 업종 [ 전문개정 2009. 4. 6.] 제 4 조의 2( 대형폐기물의 종류 ) 법 제 2 조제 13 호에서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폐기물 ” 이란 가정 또는 사업장에서 배출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폐기물로서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구의 조례로 정한 폐기물을 말한다 . < 개정 2014. 7. 21.> 1. 가전제품류 , 가구류 , 생활용품 , 사무용기자재 및 냉ㆍ난방기 2. 그 밖에 쓰레기봉투에 담기 어려운 폐기물 [ 전문개정 2009. 4. 6.] 제 ...

무인도서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시행 2017. 7. 28.] https://koreagreencity.com [시행 2017. 7. 28.] [해양수산부령 제251호, 2017. 7. 28., 타법개정] ​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무인도서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종합정보체계의 구축 등)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4조에 따라 무인도서 및 그 주변해역(이하 “무인도서”라 한다)에 대한 종합정보체계를 구축하고 국민에게 무인도서정보를 제공하여야 하며, 이용자의 요청이 있으면 기초 자료를 함께 제공할 수 있다. 다만,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른 비공개대상정보는 제외한다.  <개정 2008. 3. 14., 2013. 3. 24.>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1항에 따른 무인도서 종합정보체계의 구축ㆍ운영에 필요한 정보와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08. 3. 14., 2013. 3. 24.> ③ 무인도서 종합정보체계의 세부적인 구축ㆍ운영방법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장관이 따로 정한다.  <개정 2008. 3. 14., 2013. 3. 24.> 제3조(종합관리계획의 통보 및 열람) ① 해양수산부장관과 광역시장ㆍ도지사는 법 제6조제5항 및 제6항에 따라 무인도서의 보전 및 이용ㆍ개발에 관한 무인도서종합관리계획(이하 “종합관리계획”이라 한다)을 광역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 또는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통보할 때에는 전자적 방법으로도 열람할 수 있도록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8. 3. 14., 2013. 3. 24.> ② 특별자치도지사는 법 제6조제5항에 따라 종합관리계획을 통보받은 경우, 시장ㆍ군수 또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