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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시행 2022. 9.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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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시행 2022. 9. 25.] [시행 2022. 9. 25.] [법률 제18469호, 2021. 9. 24., 제정]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기후위기의 심각한 영향을 예방하기 위하여 온실가스 감축 및 기후위기 적응대책을 강화하고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경제적ㆍ환경적ㆍ사회적 불평등을 해소하며 녹색기술과 녹색산업의 육성ㆍ촉진ㆍ활성화를 통하여 경제와 환경의 조화로운 발전을 도모함으로써, 현재 세대와 미래 세대의 삶의 질을 높이고 생태계와 기후체계를 보호하며 국제사회의 지속가능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기후변화”란 사람의 활동으로 인하여 온실가스의 농도가 변함으로써 상당 기간 관찰되어 온 자연적인 기후변동에 추가적으로 일어나는 기후체계의 변화를 말한다. 2. “기후위기”란 기후변화가 극단적인 날씨뿐만 아니라 물 부족, 식량 부족, 해양산성화, 해수면 상승, 생태계 붕괴 등 인류 문명에 회복할 수 없는 위험을 초래하여 획기적인 온실가스 감축이 필요한 상태를 말한다. 3. “탄소중립”이란 대기 중에 배출ㆍ방출 또는 누출되는 온실가스의 양에서 온실가스 흡수의 양을 상쇄한 순배출량이 영(零)이 되는 상태를 말한다. 4. “탄소중립 사회”란 화석연료에 대한 의존도를 낮추거나 없애고 기후위기 적응 및 정의로운 전환을 위한 재정ㆍ기술ㆍ제도 등의 기반을 구축함으로써 탄소중립을 원활히 달성하고 그 과정에서 발생하는 피해와 부작용을 예방 및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하는 사회를 말한다. 5. “온실가스”란 적외선 복사열을 흡수하거나 재방출하여 온실효과를 유발하는 대기 중의 가스 상태의 물질로서 이산화탄소(CO2), 메탄(CH4), 아산화질소(N2O), 수소불화탄소(HFCs), 과불화탄소(PFCs), 육불화황(SF6) 및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질을 말한다. 6. “온실가스 배출”이란 사람의 활동에 수반하여 발생하는 온실가...

건설산업기본법[시행 2022. 8.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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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산업기본법[시행 2022. 8. 4.] [시행 2022. 8. 4.] [법률 제18823호, 2022. 2. 3., 일부개정] ​ 제1장 총칙  <개정 2011. 5. 24.> 제1조(목적) 이 법은 건설공사의 조사, 설계, 시공, 감리, 유지관리, 기술관리 등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과 건설업의 등록 및 건설공사의 도급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건설공사의 적정한 시공과 건설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1. 5. 24.]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8. 8. 14., 2019. 4. 30., 2020. 6. 9.> 1. “건설산업”이란 건설업과 건설용역업을 말한다. 2. “건설업”이란 건설공사를 하는 업(業)을 말한다. 3. “건설용역업”이란 건설공사에 관한 조사, 설계, 감리, 사업관리, 유지관리 등 건설공사와 관련된 용역(이하 “건설용역”이라 한다)을 하는 업(業)을 말한다. 4. “건설공사”란 토목공사, 건축공사, 산업설비공사, 조경공사, 환경시설공사, 그 밖에 명칭과 관계없이 시설물을 설치ㆍ유지ㆍ보수하는공사(시설물을 설치하기 위한 부지조성공사를 포함한다) 및 기계설비나 그 밖의 구조물의 설치 및 해체공사 등을 말한다.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사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가. 「전기공사업법」에 따른 전기공사 나. 「정보통신공사업법」에 따른 정보통신공사 다. 「소방시설공사업법」에 따른 소방시설공사 라. 「문화재 수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문화재 수리공사 5. “종합공사”란 종합적인 계획, 관리 및 조정을 하면서 시설물을 시공하는 건설공사를 말한다. 6. “전문공사”란 시설물의 일부 또는 전문 분야에 관한 건설공사를 말한다. 7. “건설사업자”란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등록 등을 하고 건설업을 하는 자를 말한다. 8. “건설사업관리”란 건설공사에 관한 기획, 타당성 조사, 분석, 설계, 조달, 계약, 시공관...

특허 분석을 활용한 ITS 녹색 기술 예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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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 분석을 활용한 ITS 녹색 기술 예측 Forecasting of Green Technologies on Intelligent Transportation System using Patent Analysis 저자명 이주현, 이철웅 문서유형 학술논문 참고문헌 14건학술지한국컴퓨터정보학회논문지 제19권 제2호 통권 제119호 (2014년 2월) pp.233-241 1598-849X KCI 발행정보  한국컴퓨터정보학회 |2014년 |한국 |한국어 주제분야   공학 > 컴퓨터공학  서지링크국회도서관 , KISTI , 교보문고 본 논문에서는 "Co-word" 특허분석방법과 "기술로드맵(technique road-map)" 그리고 특허활성화 라이프 사이클그래프 및 추세분석을 활용하여 ITS(Intelligent Transportation System)의 미래녹색기술에 대해 예측한다. 분석 결과 미래의 ITS 녹색 기술 분야의 발달로 탄소배출 절감 효과가 발생하기 때문에 환경 보호에 도움을 줄 것으로 예측 되었으며, 미래의 ITS 녹색 기술은 fuel saving 분야에 대한 성장이 클 것으로 예상되었다. 또한 fuel saving 분야는 미래의 IT 기술과의 융합으로 인해 더욱 실용적인 기술 분야로 발전할 수 있을 것으로 예측 되었다. In this paper, it predicts green technology in the future with "Co-word" which is patent analysis, "technology road-map, life cycle graph of patent activation and trend analysis. Analysis result shows that it would help environment preservation because development of ITS green technology ma...

AHP방법론을 이용한 녹색기술 인력정책 방향성 도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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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HP방법론을 이용한 녹색기술 인력정책 방향성 도출 Derivation of HRD Policy Direction in the Field of Green Technology Using AHP Methodology 저자명   이중만 문서유형 학술논문 참고문헌 15건인용된횟수 도움말2건  학술지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제11권 제6호 (2011년 6월) pp.350-359 1598-4877 KCI  발행정보   한국콘텐츠학회 |2011년 |한국 |한국어 주제분야  공학 > 컴퓨터공학  서지링크국회도서관 (청구기호 384 ㅎ155) , DBpia , KISTI , 국립중앙도서관 ​ 본 연구는 녹색 일자리 창출을 위한 과학기술 인재양성에 대해서 정부의 인력정책과제의 우선순위를 도출하였으며, 평가항목 간 중요도 분석을 통한 녹색기술 인력정책 방향성 제시하기 위해, 기획재정부 외 9개 부처에서 발표한 “녹색 일자리 창출 및 인력양성 방안” 핵심 추진과제를 대상으로 계층분석을 하였다.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37개 세부과제 중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판단된 녹색기술 인력정책과제는 이공계대학(원)의 녹색교육 및 연구역량 강화(0.284), 녹색 사정회적 기업 육성, 학?연 협력 활성화를 통한 녹색교육?연구 연계강화, 녹색 근로자 전환 훈련체제 구축, 전략적 녹색일자리 파트너십 형성 등 인력정책 과제 순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평가항목의 중요도는 녹색창의성이 0.384로 가장 중요도가 높게 나타났으며, 그 다음으로는 녹색산업 성장성(0.277), 지속가능 발전성(0.125), 녹색기술 파급효과(0.089), 글로벌 협업(0.084), 녹색문화 확산(0.042) 순으로 제시하고 있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derive HRD programs for the government's priorities and HRD policy direction in...

지하공간의 공조설비 소음진동 대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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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공간의 공조설비 소음진동 대책  논문상세정보 홍정완  저자 지식맵 ( 한국방진방음(주) 기관 지식맵) ;  박수앙 저자  지식맵 ( 한국방진방음(주) 기관 지식맵) ;  김동현 저자 지식맵 ( 한국방진방음(주) 기관 지식맵) ;  Hong, Jeong-Wan; Park, Su-Ang; Kim, Dong-Hyeon;  <초록(Abstract)>     지하공간에 위치한 공조실, 기계실 내부의 공조장비 가동으로 인한 소음진동의 발생 과정, 전달 경로와 함께 이를 저감하기 위한 대책.  <주제어> 원문접근경로  과학기술학회마을 : 저널 > 논문 (2000.01- 원문)  DBPia : 저널 AURIC : 저널 설비저널 = The magazine of the Society of Air-conditioning and Refrigerating Engineers of Korea / v.40 no.4, 2011년, pp.34-40 대한설비공학회  1229-6430;  한국어 녹색건축인증 조성법 ' 및   '건물에너지 소비증명제' 가 의무화되어 시행되고 있습니다.           저희   (주)한국녹색인증원은  ' 지속가능한 저탄소 녹색건축인증 기술연구소 '의 전문기업으로 설립되어,  빠른 제도 변화와 변모하는 건설환경에 이바지하고자 합니다.  (주))한국녹색인증원은  건축, 도시, 생태분야가   녹색건축물 에 접목될 수 있도록  적절한 요소분석을 통해   에너지 절감형 건축, 자생적 생태환경, 온열환경, 빛환경 의 면밀한 조사와 연구로  고객의 삶의 질 향상 및 더 나아가 인류의 존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