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녹색인증원 - 녹색건축인증

건강가정기본법[시행 2024. 9. 27.] [ 시행 2024. 9. 27.] [ 법률 제 20417 호 , 2024. 3. 26., 타법개정 ]   제 1 장 총칙 제 1 조 ( 목적 ) 이 법은 건강한 가정생활의 영위와 가족의 유지 및 발전을 위한 국민의 권리ㆍ의무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등의 책임을 명백히 하고 , 가정문제의 적절한 해결방안을 강구하며 가족구성원의 복지증진에 이바지할 수 있는 지원정책을 강화함으로써 건강가정 구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 2 조 ( 기본이념 ) 가정은 개인의 기본적인 욕구를 충족시키고 사회통합을 위하여 기능할 수 있도록 유지ㆍ발전되어야 한다 . 제 3 조 ( 정의 )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 < 개정 2018. 1. 16.> 1. “ 가족 ” 이라 함은 혼인ㆍ혈연ㆍ입양으로 이루어진 사회의 기본단위를 말한다 . 2. “ 가정 ” 이라 함은 가족구성원이 생계 또는 주거를 함께 하는 생활공동체로서 구성원의 일상적인 부양ㆍ양육ㆍ보호ㆍ교육 등이 이루어지는 생활단위를 말한다 . 2 의 2. “1 인가구 ” 라 함은 1 명이 단독으로 생계를 유지하고 있는 생활단위를 말한다 . 3. “ 건강가정 ” 이라 함은 가족구성원의 욕구가 충족되고 인간다운 삶이 보장되는 가정을 말한다 . 4. “ 건강가정사업 ” 이라 함은 건강가정을 저해하는 문제 ( 이하 “ 가정문제 ” 라 한다 ) 의 발생을 예방하고 해결하기 위한 여러 가지 조치와 가족의 부양ㆍ양육ㆍ보호ㆍ교육 등의 가정기능을 강화하기 위한 사업을 말한다 . 제 4 조 ( 국민의 권리와 의무 ) ① 모든 국민은 가정의 구성원으로서 안정되고 인간다운 삶을 유지할 수 있는 가정생활을 영위할 권리를 가진다 . ② 모든 국민은 가정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그 복지의 향상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 5 조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임 )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건강가정을 위하여 필요한 제도와 ...

댐 주변지역 친환경 보전 및 활용에 관한 특별법 [ 시행 2024. 1. 30.] [ 법률 제 20172 호 , 2024. 1. 30., 타법개정 ]   제 1 장 총칙 제 1 조 ( 목적 ) 이 법은 댐 및 댐 주변지역의 수질 및 생태계 등 자연환경을 체계적으로 보전ㆍ관리하고 댐 주변지역의 경제를 진흥시켜 지역의 균형적 발전과 국토의 지속가능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 2 조 ( 정의 )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 < 개정 2021. 6. 15.> 1. “ 댐 ” 이란 「 댐건설ㆍ관리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 또는 「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 의 적용대상이 되는 댐을 말한다 . 2. “ 댐수탁관리자 ” 란 「 댐건설ㆍ관리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 제 5 조에 따라 댐의 관리를 위탁받은 자를 말한다 . 3. “ 댐 주변지역 ” 이란 「 댐건설ㆍ관리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 또는 「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 의 적용을 받는 댐의 주변지역 ( 댐 건설 및 운영ㆍ유지 등으로 인하여 경제적ㆍ환경적 영향을 받는 지역을 포함한다 )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을 말한다 . 4. “ 댐 및 주변지역 친환경 활용 계획 ” 이란 댐 및 댐 주변지역의 자연환경을 보전ㆍ관리하고 댐 주변지역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제 4 조에 따라 수립되고 확정된 계획을 말한다 . 5. “ 댐 및 주변지역 친환경 활용 구역 ” 이란 댐 및 주변지역 친환경 활용 계획에 반영된 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제 7 조에 따라 지정ㆍ고시된 지역을 말한다 . 6. “ 댐 및 주변지역 친환경 활용 사업 ” 이란 지속가능발전에 입각하여 댐 및 댐 주변지역의 자연환경을 보전ㆍ관리하고 댐 주변지역을 활성화하기 위한 다음 각 목의 사업을 말한다 . 가 . 「 댐건설ㆍ관리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 제 9 조제 2 호에 따른 댐의 효용증진을 위한 사업 , 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