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대비자원 관리법 시행령 [시행 2021. 1. 5.]
비상대비자원 관리법 시행령 [시행 2021. 1. 5. ] [시행 2021. 1. 5] [대통령령 제31380호, 2021. 1. 5, 타법개정] 행정안전부(비상대비기획과) 044-205-4312 제1장 총칙 <개정 2009. 7. 1.> 제1조(목적) 이 영은 「비상대비자원 관리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09. 7. 1.] 제2조(대상자원의 범위) 「비상대비자원 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2호에서 “과학기술자”란 자연과학을 전공한 석사학위 이상의 학위소지자로서 국가, 지방자치단체와 그 밖의 공공단체 및 기업체의 연구기관에 종사하고 있는 사람을 말한다. [전문개정 2009. 7. 1.] 제1장의2 비상대비기관 <신설 2009. 7. 1.> 제2조의2(권한의 위임) 주무부장관은 법 제6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 또는 주무부장관 소속 지방행정기관의 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2012. 8. 23., 2017. 9. 19.> 1. 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중점관리대상자원의 지정 권한 중 해당 부령으로 정하는 중점관리대상자원의 지정 권한 2. 법 제9조의2제2항에 따른 중점관리대상업체의 실시계획의 승인 권한 중 제1호에 따라 시ㆍ도지사 또는 주무부장관 소속 지방행정기관의 장(이하 “시ㆍ도지사등”이라 한다)이 중점관리대상으로 지정한 업체의 실시계획의 승인 권한 3. 법 제13조의2에 따른 인력의 참여 및 물자의 사용 협력 요청에 관한 권한 [본조신설 2009. 7. 1.] 제2조의3 삭제 <2008. 2. 29.> 제2장 비상대비조치 제3조(비상대비업무에 관한 기본지침의 수립) ① 법 제6조의2제1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5년을 말한다. ② 법 제6조의2제2항제4호에서 “비상대비업무와 관련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