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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시행 2021. 3. 9.] [시행 2021. 3. 9.] [대통령령 제31523호, 2021. 3. 9.,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영은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08. 12. 24.] 제2조(환경기초시설의 종류)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4호바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치ㆍ운영하는 시설로서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09. 6. 30., 2011. 11. 16., 2014. 1. 28., 2018. 1. 16.> 1.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가목부터 라목까지의 산업단지(이하 “산업단지”라 한다) 및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제1호다목에 따른 공업지역(이하 “공업지역”이라 한다)에서 배출되는 오수ㆍ폐수 등을 일정기간 담아 둘 수 있는 완충저류시설 2. 「물환경보전법」 제2조제13호에 따른 비점오염저감시설(非點汚染 低減施設) 3. 하천 및 호소의 수질오염을 방지하기 위한 인공수초(水草) 재배섬, 수중공기 공급장치, 조류(藻類) 제거설비, 조류 저감장치, 그 밖에 수질오염을 방지하기 위한 시설 [전문개정 2008. 12. 24.] 제3조(수변구역의 지정범위) ① 법 제4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리 이내의 지역”이란 해당 댐[계획홍수위선(計劃洪水位線)을 기준으로 하되, 계획홍수위선이 없는 경우에는 상시만수위선(常時滿水位線)을 기준으로 한다. 이하 같다]으로부터 다음 각 호의 거리 이내에 있는 지역을 말한다. 이 경우 거리는 하천ㆍ호소(湖沼) 또는 이에 준하는 수역의 중심선을 따라 물이 흘러오는 방향으로 잰 거리(이하 “유하거리”라 한다)로 한다.  <개정 2020. 7. 21.> 1. 저수(貯水)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