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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개발법 시행령[시행 2021. 8.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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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시개발법 시행령[시행 2021. 8. 24.] [시행 2021. 8. 24] [대통령령 제31952호, 2021. 8. 24, 일부개정] 국토교통부(도시활력지원과) 044-201-3740, 3735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영은 「도시개발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장 도시개발구역의 지정 등 제2조(도시개발구역의 지정대상지역 및 규모) ① 「도시개발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에 따라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는 대상 지역 및 규모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11. 12. 30., 2013. 3. 23., 2014. 7. 14., 2015. 11. 4.> 1. 도시지역 가. 주거지역 및 상업지역: 1만 제곱미터 이상 나. 공업지역: 3만 제곱미터 이상 다. 자연녹지지역: 1만 제곱미터 이상 라. 생산녹지지역(생산녹지지역이 도시개발구역 지정면적의 100분의 30 이하인 경우만 해당된다): 1만 제곱미터 이상 2. 도시지역 외의 지역: 30만 제곱미터 이상. 다만,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 중 아파트 또는 연립주택의 건설계획이 포함되는 경우로서 다음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 10만제곱미터 이상으로 한다. 가. 도시개발구역에 초등학교용지를 확보(도시개발구역 내 또는 도시개발구역으로부터 통학이 가능한 거리에 학생을 수용할 수 있는 초등학교가 있는 경우를 포함한다)하여 관할 교육청과 협의한 경우 나. 도시개발구역에서 「도로법」 제12조부터 제15조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도로 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도로와 연결되거나 4차로 이상의 도로를 설치하는 경우 ② 자연녹지지역, 생산녹지지역 및 도시지역 외의 지역에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하는 경우에는 광역도시계획 또는 도시ㆍ군기본계획에 의하여 개발이 가능한 지역에서만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지정하여야 한다. 다만, 광역도시계획 및 도시ㆍ군기본계획이 수립되지 아니한 지역인 경우에는 자연녹지지역 및 계획관리지...

신문보도를 통해 살펴본 전통목조건축 화재의 실태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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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문보도를 통해 살펴본 전통목조건축 화재의 실태분석 A Study on the Fire Accidents of Traditional Wooden Buildings by Surveying Newspaper Reports ​ 저자 이동희 소속 순천대학교 학술지정보 학술발표대회논문집 KCI 발행정보 대한건축학회지회연합회 2014년 자료제공처 학술교육원 건축도시연구정보센터 NRF 주제분야 공학 > 건축공학 ​ #전통목조건축 , #문화재 , #화재사고 , #방화 , #신문보도 , #녹색건축인증연구소 , #친환경 , #건축물 ​ <초록> 본 연구는 각종 신문보도로부터 전통목조건축 화재사고에 관한 기사들을 찾아내 정리한 후, 화재의 발생빈도, 발화요인, 진압과정 등을 분석한 것이다. 수집된 신문기사는 2001년부터 2013년까지 국내에서 보도된 것으로 총 244건에 달한다. 그리고 신문에 실린 총 50건의 화재사고를 구체적으로 분석해 얻은 결론은 다음과 같다. 1. 화재사고는 각각 봄, 월요일, 야간에 빈번하게 발생하며, 경기도와 경남지역에 상대적으로 발생건수가 많다. 화재원인은 방화(46%)와 전기(28%)에 의한 것이 대부분을 차지했다. 2. 화재가 발생한 건축물 유형으로는 사찰(56%)과 주택(22%)이 많았으며, 약 절반이 문화재로서 한국전쟁 시작(1950) 이전에 최종 개수 또는 복원된 것이다. 3. 방화자는 남성으로서 30세에서 50세 사이가 많고, 방화이유의 절반은 사찰 관계자에 대한 갈등이나 불만에서 유발된 것이며, 나머지 절반은 개인적인 화풀이나 정신질환에 의한 것이었다. 4. 화재사고 50건 중에서 58%는 건축물이 전부 소실된 경우이며, 건축물이 산지에 위치할 경우는 소방차 진입 곤란으로 원활한 소방활동이 어려운 것으로 드러났다. 5. 동일 화재사고에 대한 신문보도는 약 80%가 1회에 그쳤으며, 10회 이상 보도된 화재사고로는 숭례문, 낙산사, 화성 서장대 등의 7...

신문보도를 통해 살펴본 전통목조건축 화재의 실태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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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문보도를 통해 살펴본 전통목조건축 화재의 실태분석 A Study on the Fire Accidents of Traditional Wooden Buildings by Surveying Newspaper Reports ​ 저자 이동희 소속 순천대학교 학술지정보 학술발표대회논문집 KCI 발행정보 대한건축학회지회연합회 2014년 자료제공처 학술교육원 건축도시연구정보센터 NRF 주제분야 공학 > 건축공학 <초록> 본 연구는 각종 신문보도로부터 전통목조건축 화재사고에 관한 기사들을 찾아내 정리한 후, 화재의 발생빈도, 발화요인, 진압과정 등을 분석한 것이다. 수집된 신문기사는 2001년부터 2013년까지 국내에서 보도된 것으로 총 244건에 달한다. 그리고 신문에 실린 총 50건의 화재사고를 구체적으로 분석해 얻은 결론은 다음과 같다. 1. 화재사고는 각각 봄, 월요일, 야간에 빈번하게 발생하며, 경기도와 경남지역에 상대적으로 발생건수가 많다. 화재원인은 방화(46%)와 전기(28%)에 의한 것이 대부분을 차지했다. 2. 화재가 발생한 건축물 유형으로는 사찰(56%)과 주택(22%)이 많았으며, 약 절반이 문화재로서 한국전쟁 시작(1950) 이전에 최종 개수 또는 복원된 것이다. 3. 방화자는 남성으로서 30세에서 50세 사이가 많고, 방화이유의 절반은 사찰 관계자에 대한 갈등이나 불만에서 유발된 것이며, 나머지 절반은 개인적인 화풀이나 정신질환에 의한 것이었다. 4. 화재사고 50건 중에서 58%는 건축물이 전부 소실된 경우이며, 건축물이 산지에 위치할 경우는 소방차 진입 곤란으로 원활한 소방활동이 어려운 것으로 드러났다. 5. 동일 화재사고에 대한 신문보도는 약 80%가 1회에 그쳤으며, 10회 이상 보도된 화재사고로는 숭례문, 낙산사, 화성 서장대 등의 7건이었다. ​ This paper analyzes cases of fire accidents of traditional woode...

신문보도를 통해 살펴본 전통목조건축 화재의 실태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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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문보도를 통해 살펴본 전통목조건축 화재의 실태분석 A Study on the Fire Accidents of Traditional Wooden Buildings by Surveying Newspaper Reports ​ 저자 이동희 소속 순천대학교 학술지정보 학술발표대회논문집 KCI 발행정보 대한건축학회지회연합회 2014년 자료제공처 학술교육원 건축도시연구정보센터 NRF 주제분야 공학 > 건축공학 ​ #전통목조건축 , #문화재 , #화재사고 , #방화 , #신문보도 , #녹색건축인증연구소 , #친환경 , #건축물 ​ <초록> 본 연구는 각종 신문보도로부터 전통목조건축 화재사고에 관한 기사들을 찾아내 정리한 후, 화재의 발생빈도, 발화요인, 진압과정 등을 분석한 것이다. 수집된 신문기사는 2001년부터 2013년까지 국내에서 보도된 것으로 총 244건에 달한다. 그리고 신문에 실린 총 50건의 화재사고를 구체적으로 분석해 얻은 결론은 다음과 같다. 1. 화재사고는 각각 봄, 월요일, 야간에 빈번하게 발생하며, 경기도와 경남지역에 상대적으로 발생건수가 많다. 화재원인은 방화(46%)와 전기(28%)에 의한 것이 대부분을 차지했다. 2. 화재가 발생한 건축물 유형으로는 사찰(56%)과 주택(22%)이 많았으며, 약 절반이 문화재로서 한국전쟁 시작(1950) 이전에 최종 개수 또는 복원된 것이다. 3. 방화자는 남성으로서 30세에서 50세 사이가 많고, 방화이유의 절반은 사찰 관계자에 대한 갈등이나 불만에서 유발된 것이며, 나머지 절반은 개인적인 화풀이나 정신질환에 의한 것이었다. 4. 화재사고 50건 중에서 58%는 건축물이 전부 소실된 경우이며, 건축물이 산지에 위치할 경우는 소방차 진입 곤란으로 원활한 소방활동이 어려운 것으로 드러났다. 5. 동일 화재사고에 대한 신문보도는 약 80%가 1회에 그쳤으며, 10회 이상 보도된 화재사고로는 숭례문, 낙산사, 화성 서장대 등의 7건이었...

서울 지역 건축 문화재를 위한 지반 공학 관점에서 본 지진 재해 위험도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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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지역 건축 문화재를 위한 지반 공학 관점에서 본 지진 재해 위험도 평가 Seismic Hazard Evaluation for Architectural Heritage in Seoul Area ​ 저자 황혜진, 박형춘 학술지정보 한국방재학회지 KCI 발행정보 한국방재학회 2016년 자료제공처 KISTI 주제분야 공학 >  환경공학 ,  자연과학 >  지구과학 <초록> 건축 문화재와 같은 문화유산은 인류사적으로 매우 중요하며 풍수해와 지진과 같은 자연재해로부터 보호되어야 한다. 이중 지진에 의한 재해는 국내 지진 발생 빈도와 규모가 상대적으로 작으나, 지진 발생 시 문화재에 대규모 피해를 유발 할 수 있다. 따라서 이에 대한 대비가 반드시 필요하다. 지진에 의한 문화재 손상은 지표면 진동에 의해 문화재에 가해지는 동적 하중에 의해 발생한다. 따라서 지진 발생 시 문화재가 경험하게 되는 지표면 진동의 크기 평가를 통하여 문화재에 대한 지진재해 위험도를 간접적으로 평가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서울 사대문 지역에 위치하는 중요 석조 건축 문화재들을 대상으로 각 문화재 위치에서 표면파 시험을 수행하였으며, 조사 결과를 활용한 지반응답해석을 통해 지진에 의한 최대 지표면 진동을 결정하고 이를 활용해 문화재들을 위한 상대적인 지진재해 위험도를 평가하였다. Earthquake could cause severe damage to the architectural heritage which should be conserved. The ground shaking by earthquake generates the dynamic loading to the structure on the surface and this dynamic loading can cause damage (such as collapse) to the structure. The magnitude of this dy...